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 > NEWS

 관련상임위 '빅4', USTR 대표에 공식서한 USTR에 긴밀 협의 요구
"한미 FTA, 미국의 아태 지역 경제·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
"경제적 관계 강화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리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케빈 브랜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유타)과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행정부의 독주와 일방적 협상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전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가 체결 당시부터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혈맹'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경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단순히 상품수지 적자가 얼마라는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대해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논의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무역 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 고위급 협상은 자동차 무역과 서비스, 관세 등 주요 분야에서의 기존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오래된 우려를 다룰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미국은 공동위원회에 어떤 주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서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의회와 정부의 '공동 전선'까지 언급하며 공동위원회 활동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반드시 전 과정에 걸쳐 의회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물론 의회 전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