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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2018-04-06   169 view
    •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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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채권단·금호타이어 자구계획 협약, 2천억 수혈…정상화 궤도
      2018-04-01   98 view
    • 노조 '해외매각 찬반투표' 거쳐 내일 체결…더블스타와도 추가 협의 2천억원 우선 투입, 당좌계좌 개설도 거론…체불임금·거래대금 지급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선 금호타이어[073240]가 채권단과 자구계획을 곧 확정 짓고 긴급 유동성을 수혈받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전날 노사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노사특별합의서'를 토대로 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행 협약(MOU)을 맺는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상환과 석 달 치 체불임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밝힌 2천억원 규모로 한도대출이나 당좌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채권단의 지원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날 해외매각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는 직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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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3월 수출 6.1%↑…17개월 연속 증가
      2018-04-01   98 view
    • 수출 515억8천만 달러…74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수출이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출이 515억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3월 수입은 447억2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8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4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은 전년 대비 6.1%, 수입은 5.0% 증가했다. 3월 수출은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월 일평균 수출은 21억9천만 달러로 3월 일평균 수출 중 사상 최대다. 1분기 수출도 10.3% 증가하며 2016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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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고위 경제관료 순자산 1년새 일반가구 8.6배 늘어
      2018-04-01   98 view
    • 文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타깃 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선 10배 고위 경제관료들의 순자산이 지난 1년새 일반가구의 8.6배 수준으로 불었다. 1일 주요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11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은 1억471만원 증가했다. 분석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 10명이 포함됐다. 또 기획재정부 13명, 산업통상자원부 34명, 국토교통부 29명, 중소벤처기업부 9명, 금융위원회 13명, 국세청 5명 등 모두 113명이다. 고위 경제관료 평균 자산은 작년 말 기준 21억2천480만원, 부채는 3억8천212만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7억4천268만원이다. 종전 신고 때 보다 자산은 1억2천780만원, 부채는 2천309만원 각각 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매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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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다 끝난 것 아니었나?…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FTA
      2018-03-30   131 view
    • 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산업부 "FTA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 전문가 "미국은 연계전략 펼치는데, 우리만 너무 일찍 샴페인"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잇단 암초를 만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최종 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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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 보인다지만…축배들 수 없는 韓경제
      2018-03-28   138 view
    • ​고용·양극화 때문에 삶의 질 여전히 팍팍…12년째 2만 달러대에 묶여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1인당 GNI 3만 달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서민들의 삶은 제자리걸음이어서 1인당 GNI 3만 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 성장률·환율, 3만 달러 목표 달성에 호재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천745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인당 GNI 3만 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무게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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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국산 철강, '美무역법 관세' 면제…수출량 30% 줄이기로
      2018-03-26   114 view
    • 산업부 "가장 먼저 면제…기존 관세안보다 유리"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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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54%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2018-03-26   107 view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천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63조2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555조8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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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미중 무역전쟁 韓 직격탄…"대중수출 20%, 총수출 5% 타격"
      2018-03-26   119 view
    • 현대硏 "기계·전기장비·IT·기타운송·금속 등 대중수출 20% 이상↓" "대미수출 피해액은 1억달러 미만 추정…큰 영향 없어"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의 20%, 전체 수출액의 5%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상무부가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맞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로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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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UAE 현지서 전자결재
      2018-03-26   99 view
    • 오전 10시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오후에 국회 제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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