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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8-22 17:38:00
최종수정 2017-08-23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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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지난 2015년 4월7일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 내용과 동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5년4월11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현안과제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어 지난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편집자>​

 

 

 

◈ 종합토론<‘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의 논리>
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
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
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
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
 
<보수의 논리>
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
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
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 
 
 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진보)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보수)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진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양측의 발제 내용은 불평등(진보)과 경쟁력(보수) 쪽에 각각의 초점이 있다. 문제는 불평등이나 불공정의 시정이 경쟁력을 무시할 때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한국경제는 개방된 경제다. 국내시장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당장 중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유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게다가 기술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당장 도태된다.
따라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동시에 개방되고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성이 없고, 하향평준화 만 초래한다.
구체적인 점을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임채원 연구원이 발제한 내용가운데 “노동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경제체제 아래에서의 완전고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파라다이스이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내용에 대해 우선 기술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을 때 연구개발(R&D)이 먼저냐, 임금인상이 먼저냐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연히 R&D를 먼저하고 시장을 확보한 뒤에 노동분배를 늘려 가야 맞는 순서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경제 특성상 경쟁에서 뒤지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급격한 기술변화를 항상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그동안의 세계 각국 경제 전략은 수출주도 성장, 금융주도 성장, 그리고 부채주도 성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이제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대안이다.
 100년 전 미국 포드자동차의 헨리포드는 당시 디트로이트의 평균임금의 2~3배 수준인 일당 5달러를 제시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1914~1916년까지 3년 동안에 이윤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임금상승의 선순환을 ‘포디즘’이라고 한다.
왜 우리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기업인들이 없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원 교수께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동시장의 불공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따져보자. 대기업 주도의 제품시장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제품시장 공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다. 김 교수께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각각 고소득층과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를 따져 보면 고액연봉에 대한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근로자 임금을 올리고,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경제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해법이 아니다.
경제문제를 “양보하자”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올려주자는 얘기이다. 이것이 과연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대안들은 모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을 다투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지난 40년간의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담론으로 회귀하자는 것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솔깃한 얘기만 늘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비효율과 낭비제거, 그리고 경제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은 문제가 있다. 중산층의 붕괴, 사회 양극화 확대 등으로 시장경제 침체와 지속 불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강화, 즉 사회복지정책의 강화일 것이다.  물론 주력해야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의 분배강화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노동자 실질임금의 정체,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기업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는 분배개선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확대와 내수 진작으로 진전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진보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생산성 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동반성장 성과배분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장 전략의 정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적 생태관계를 유지하는 독일모델을 택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가 관건이다. 어떤 문제든 정치‘연옥’을 통해야 정책‘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결정을 안 해준다. 바라건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전략은 파산지경이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를 통과하려면 등불이 필요하다. 생산과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만이 유일무이한 등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의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한다.
 
-(사회: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자들의 답변을 들어 보고 토론 이어가겠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임채원 연구원께서 “2017년 대선에서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2017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성장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나눠먹자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닌가. 김형기 교수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는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폐쇄경제라서 가능하다. 미국은 수출이 GDP의 15%에 불과하다. 또 달러강세가 되더라도 미국은 문제가 없다.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달콤한 설탕물의 당도 경쟁을 하고 있어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소득불평등은 시정돼야 할 과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최저임금인상은 세계 각국이 협조안하면 의미가 없는 과제다. 어느 한 나라만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져 그 나라만 손해 본다. 앞에서 포드 자동차의 임금인상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없었다. 만약 도요타가 있었는데도 그랬다면 시장을  도요타에게 모두 빼앗겼을 것이다.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의 데이터나 사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은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법론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론이 검증된 것이냐고 반론하지만 브라질이나 북유럽 등에서 검증됐다고 본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임금 안올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고용탄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고용률이 높아져도 소득이 안 오른다. 고용불평등이 많기 때문이다. 분배-고용-성장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토론을 들으면서 정반합의 원리가 생각난다. 참여정부시절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 뒤 MB(이명박)정부 때는 성장중심 정책을 구사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성장과 복지국가로 설명되는 분배정책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참여정부 논리로 돌아가자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 흐름이다.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상위 40~50%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밖에 안 된다.
 
-(사회: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8년 이후 세계는 ‘경제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연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토론이 그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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