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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8-20 17:55:43 최종수정 2017-08-21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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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지난 2015년 4월7일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 내용과 동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15년4월11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현안과제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어 8월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편집자>​

 

 

 

◈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비한 관계국가 모델 : 인간관계적 복지국가, 정부-시장-시민 사회의 지속가능한 관계적 복지

  - 소득조정을 위한 조세와 이전 정책수단 : Atkinson(2014,2015)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 만들기

  - 임금 상승 : 노동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완전고용

  -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

  - 혁신과 지역 클러스터 지원 방안 마련

  - 장기주의 : 한국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 국제 공조

 

◈ <보수> 소득주도성장론,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대안인가?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소득주도 성장론: 이대로는 경제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없다

  - 비관론의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는 일시적 소득 증가로는 소비 증대 효과 없음(소비 대신 저축으로 흡수).

  - “기대의 반전”(Big turn):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형성 필요

  -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위기 극복의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

  - 각 계층의 기득권 양보와 대승적 타협 없이 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능

  - 소득주도 성장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용에는 다음 두 가지 과제가 있음.

     ▷ 누가 소득증대의 비용(“마중물”)을 부담할 것인가? (악순환 구조)

        정부: 감세-재정악화

        기업: 임금인상 -수익성악화-경쟁력 약r화- 수출부진

  - 경제 회생의 효과를 실현하는데 임금 인상(또는 감세)이 얼마나 필요한가?

 

 ▲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소득 상승에 대한 신뢰를 가능케 하는 경제구조 개선 작업

  - 한국경제가 상실한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재구축이 먼저

 

 ▲ 여야공조로 구조개혁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해야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같은 ‘소득주도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 극복에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은 국민들 미래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여야가 각 당의 중심 지지층에 기득권 양보를 설득해야 한다. 즉 여당은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증가, 야당은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어내야

  - 여야가 선거용 '시혜적인‘ 정책을 경쟁하고 있는 정책결정 환경 하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경제위기의 만성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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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0 17:55:43 최종수정 2017-08-21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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