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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7-15 17:26:36 최종수정 2017-07-15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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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

◈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

◈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

문화콘텐츠거래소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구축

 

◈주제발표

▲ 김시범 한국캐릭터학회 회장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라이선싱’ 통한 문화산업 가치사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

 

1. 문화산업의 가치사슬은 ‘기획/창작’, ‘사업화’, ‘유통/활용’, ‘소비/향유’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라이선싱’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가치사슬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핵심산업인 장르별 문화콘텐츠은 그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향유하는데 필요한 연계산업과 지원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최종소비자가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후광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2. 문화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전략으로는 ①기획창작 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지역 문화자원 활용 전략 추진 ②타 분야와의 융합적 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익성 제고 ③공정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전략 추진 ④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당한 문화상품 소비의식 고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문화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융합적 전문역량 강화

 문화산업의 융합적 결합을 통한 확산전략이 중요하며 문화를 산업적으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핵심산업·연계산업·지원산업의 융합을 통해 후광산업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설립이 요구된다.

 

② 시장기반 자금조성

단말기 매출액과 매체운영 수익액의 일부를 문화산업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투자펀드는 지역, 장르, 소재, 해외 등 특화된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문화산업의 최종수혜자인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거래소’를 설립하여, 문화상품의 가치(재)평가를 통한 문화의 산업자본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공정한 상생 협력 지원

심사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직접지원방식보다는 일정 기준에 도달하며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이 공정한 문화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지원이 아닌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민간과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분야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줄탁동기) 대기업 중심의 유통/활용 사업자들이 소기업 중심의 기획창작자들과 상생 협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문화의 공정한 산업화는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앞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자생력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광화문 문화특구 조성 및 문화국격의 거리 조성 필요

 

1.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작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VR, AR 등 핵심 기술기반의 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R&D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증강현실, AI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등 신기술과 과학을 활용한 콘텐츠의 접목된 체험형 창작 콘텐츠 플랫폼 조성과 더불어 순수하고 독립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초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2. 문화 DIY(Do, It, Yourself) 

기초정보의 수집과 공개 및 공유를 통한 제2, 제3의 창작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기존 콘      텐츠의 공개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반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 제고가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아카이브(Archive) 구축 및 활용과 더불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국한 되어 있는 큐레이션(Curation)이 문화 콘텐츠 전반에 확대 분류 및 활용을 통한 재생산이 필요하다.

 

3. 광화문시대에 맞는 광화문 문화특구 조성 및 문화국격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문화 상징 공간으로서의 광화문 일대 주변의 문화 시설의 점검은 물론 이와 연계한 재생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이나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이 국립 고궁박물관, 민속 박물관, 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주변기존 문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계 발전시켜야 한다.

 

4. 문화 컨텐츠 창작과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제도의 전반적 점검 및 기초교육 배양이 절실하다. 단순한 기술과 직접적인 결과물에 급급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인간다운 정서를 순화 하거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정서와 웰빙 문화에 대한 가치의 창조, 기초 및 교양수업에서 인문학과 예의범절, 정신과 철학, 사상과 국가관뿐 아니라 삶에 대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지닐 수 있는 기초 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

 

5.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약과 제한을 철폐해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 즉 실용화되지 않은 최소한의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실행방안 강구하고, 동시에 대부분 출연료나 계약금을 받지 못한 창작자나 실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치금을 조합이나 협회 또는 기관에 예치시켜놓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표준계약서에 최소한의 권리조항의 언급이 필요하다. 또 각 조합이나 협회, 제작자가 협업과 견제를 통한 건강한 공연문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구축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는 이념을 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영화산업이 초창기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성장했던 것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문화산업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문화콘텐츠계의 다향한 분야가 독자적인 생존보다는 주류와 비주류, 대기업과 중소제작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중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영역이므로 창의성과 감성을 발    전시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 확보, 인권 존중 등의 정책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음악과 영화로, 음악의 경우 현재 CD 음반을 대체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 저작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소비의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정책의 부처간 통합컨트롤타워 필요

 

1. 문화예술정책의 지원방향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가 지원 및 순수제작 지원을 공동체와의 사회적 합의 구현을 위한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예술인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가 절실하다.

 

2. 문화산업정책을 메이저시장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마이너시장의 지속적 동기부여라는 2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메이저시장의 글로벌 메가프로젝트의 단계별 선택과 집중유도를 위해 전문펀드제도의 평가시스템과 다양한 지표기반을 재설정해야 한다. 또 마이너시장의 지속적인 멘토링제도와 1인창업 유도를 위한 인프라구축를 구축해야 한다.

 

3. 글로벌 기획제작인력의 지역별 한류형 인프라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중국 중심의 유학인력 편향성 극복을 위한 ‘아시아 콘텐츠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장르별로 건립하고,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인도 및 스리랑카, 아랍지역(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한류팬덤기반 유학희망인력의 국내유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및 현지파견-창업-공동제작 유통을 추진해야 한다.

 

4. 대학융합교육 제시를 통한 문화산업인력의 다양한 분야육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 산학연계 교육 활성화 모델 (인턴 및 레지던트형 커리큘럼 개발) △ 지능형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융합형 프로젝트△ 코딩완구 및 코딩에듀테인먼트 시스템 △ 기업형 학과 및 전공개발로 문화산업 스튜디오 캠퍼스 △  문화산업 전문인력풀 설정 및 포트폴리오 사이버갤러리 장르별 구축 등을 개발하고 지원 육성해야 한다.

 

5.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정책의 부처간 통합컨트롤타워의 구축도 필요하다. 우선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간의 상호교류 및 지원 패러다임 지속화를 위해 유관부처, 기관, 제도 등의 상시연계시스템 필요하다. 또  콘텐츠산업과 관광 및 제조업 등의 시너지 극대화추진을 위한 문화산업 경쟁력자문기구의 정책프로세스를 설치하고 지능형 플랫폼의 혁신 및 개발에 따른 부처간 연계정책과 신규 부서의 미래지향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문화산업 자생력 키우는 공정 생태계 조성 하겠다”

 

1. 세계 각국이 문화 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선정하면서, 문화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문화산업 자생력을 키우는 공정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문화산업 발전의 근원이 되는 창제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중소기업-창제작사-유통사 및 수도권-지역 등 산업 생태계 전체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문화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와 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 계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각 장르별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 콘텐츠 생산자와 유통자 계약 시 열위에 있는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콘텐츠 향유, 창작, 창업, 기업 성장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장르 및 스토리 특화를 통한 브랜드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3. 문화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문화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한 간접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 및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펀드,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의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특화 기금을 조성하여 콘텐츠 기업이 희망하는 융자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콘텐츠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창의·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문화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4. 4차 산업시대 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출판 분야에서는 2021년까지 출판문화산업 진흥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는 등 책 읽는 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他 산업에 비해 부족한 R&D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VR·AR·AI 등 핵심 기술 기반의 융합콘텐츠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첨단기술로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뉴콘텐츠와 융합콘텐츠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야 하므로 단순 공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온라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에 기반 한 1인 창작자, 소규모 창작단체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연착륙할 때 우리 문화산업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낮추고 콘텐츠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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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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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5 17:26:36 최종수정 2017-07-15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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