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 포럼/세미나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포럼/세미나

페이지 정보

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1-29 18:01:07 최종수정 2017-01-31 12:02:57
조회5272 0개 보기 43
+ 퍼가기

본문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경우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손학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초해 있고,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있다. 평화체제를 빨리 만들어야한다. 남북간의 협력과 대화를 이뤄놔야 한다. 개성공단폐쇄 대단히 잘못됐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한다.

 이런 와중에 사드가 합의가 됐다. 합의된 것을 당장 파기할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점이 앞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정권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것이다. 한미동맹체제유지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연결해나가고 한국,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돼야할 것이다.

 

남경필: 사드문제는 주권국가가 결정한 것을 그냥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있는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의 우려를 없애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게 북한용이냐 중국용이냐, 북핵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중국까지 있는 아니냐는 것이 관심일 것이다. 그리고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 사드배치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미국과 합의를 보고, 그것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줄여줄 있는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사드문제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관계는 제재국면이다. UN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여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그런데 필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갑자기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필요했던 외교적인 수순은지금은 대북제제 국면이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 해서 제제효과가 없어지면 우리가 사드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것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걸 밟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것인가. 한미간의 협정을 파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두고 모든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기준으로해서 재검토하고,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문재인:사드문제는 이미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경우

 

안철수:헌재인용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저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외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환부를 절단하고, 그리고 상처도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시간 들여서 꿰맸다.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환자가 죽어버렸다.그런 우를 범하면 안된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검토도 정말로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회복할 수없는 위기에 빠질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있는 개혁과제들은 대선 이후의공약으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개혁과제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들도 지금부터 손봐서 만들어간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있는 기반을 만들 있을 것이다.

 

손학규:헌재 탄핵 인용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인용이 늦어지거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개헌이다.

지금부터 꾸준히 새롭게 제기되는 다당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로 수용할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에서 끌어낼 있을까,이것이 우리 개헌의 과제이다.

 

문재인: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헌재나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민심에 따라서 탄핵을 의결했듯이 헌재도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른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탄핵요구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만약 그럴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것이고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는 정치권도 그런 상황을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남경필:헌재 인용문제과 관련해서는 인용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되면 어떻게 것이냐. 지금 헌재과정도 헌법질서 내에 있다. 인용이 안될 경우에도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것이지만 중심을 잡는 것은 정치권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세력도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과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문재인:쉐도우 캐비넷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저는 탄핵이 결정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에 문제는60 이내 조기대선이다. 60 이내의 조기대선은 후보가 어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위에 올라서 국민들이 판단할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60 이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선택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총리후보자를 지명해야 되고, 곧바로 총리를 인준 받아서 총리로부터 다른 장관들의 임명제청을 받아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아주 빠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인사에 관한 구상에 들어가서는 늦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쉐도우 캐비넷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당 책임정치차원에서 정단과 협의해서 조각의 원칙도 미리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인선구상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안철수:인수위 없는 정권의 쉐도우 캐비넷을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 우려되는 점이 가지 있다. 첫번째, 지금 현행 선거법상으로 자칫하면 매수죄에 해당할 있다. 지금 법률적인 기반 없이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당선된 분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캠프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쟁상대 캠프에 있는 분도 정말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본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인사원칙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아닌가. 많은 인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50% 적으로 돌리고, 다음에 나머지 50%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만 대상으로 올리고, 그중에서도 듣는 사람만 올리다보니 모양 꼴이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원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능력만으로 다른 캠프에서 설령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탈출시킬 있는 방법이다.

 

 남경필:쉐도우 캐비넷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연정이 중요하다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만들고   과정에서 합의된 대안들을 가지고, 정파가 아닌 국가의 쉐도우캐비넷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같은 것은 보수진영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서나가 주고, 경제성장이나 노동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아젠다는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나 지금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이번에 달성하겠다고 하면 자칫 포퓰리즘 논쟁에 빠질 있다. 이런 기본 소득과 같은 아젠다는 집권 후에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과정 속에 쉐도우 캐비넷이나, 앞으로 국가와 정부를 끌어나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손학규:인수위가 없는 정권 쉐도우 캐비넷(예비내각) 대한 의견은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쉐도우 캐비넷을 제대로 내놓을 있을까 의문이다. 쉐도우 캐비넷을 만들기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좋아요43
퍼가기
기사입력 2017-01-29 18:01:07 최종수정 2017-01-31 12:02: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럼/세미나 목록

게시물 검색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