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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은 낮지만 후생은 높아졌다-2018.4분기 국민행복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9-03-31 17:00:00 최종수정 2019-03-29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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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분석, 지수 138.95로 전 분기의 136.10에 비해 2.85p 상승

실질최종소비,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상승이 지수상승 견인

55세 이상 고용률이 감소, 생활물가지수 상승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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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후생의 질적 향상을 가늠해보는 2018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38.95으로 전 분기의 136.10에 비해 2.85포인트 상승하였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6년간(2003년 1분기~2018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분야는 전분기 보다 개선이 이뤄진 반면 ‘삶의 질’은 약간 낮아지거나 변함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항목 및 소항목에서는 소비지출 증가가 국민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 그간의 중요시점과 비교분석을 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7년 4분기(140.69)에 비해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 노동생산성, 55세 이상 고용률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가계부채, 고등교육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물가를 줄이고, 인당 고정자산과,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주거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72.82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3.1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4분기 138.95을 나타내고 있다.

 

5. 정권별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21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3.9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50.7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8.4분기)는 139.79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4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다.<2019.3.31.발표>

  

7. 2018년 4분기 민생지수는 하락하였지만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는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직접적인 이유는 지수를 산출하는 항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만 지수의 의미 또한 다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하게 된다.

예컨대 이번 2018년 4분기의 경우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실질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교육비, 실질기타소비, 실질세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고, 국민행복지수에만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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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31 17:00:00 최종수정 2019-03-29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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