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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 INDEX
2017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04-08 18:25:13 최종수정 2018-04-08 1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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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소폭 상승…중기적 추세는 아직도 하락국면”

2017년 4분기 114.00로 전분기 대비 1.92 포인트 상승‘삶의 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행복지수 상승 견인1인당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하락은 부정적 영향

 

 

<그림>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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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4.00로 전분기의 112.08에 비해 1.92p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민행복지수도 최근 최고치인 지난 2016년 2분기의 135.13을 기록한 이래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아직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수 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6년 4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유형고정자산, 교육비지출, 주거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교육비, 노동생산성, 주거지수를 올리고, 인당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67.36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0.3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4분기 114.00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8.5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4.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23.9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7.4분기)는 114.05로 박근혜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3년 1분기~2017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7년 3분기 민생지수(2018.4.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7. 민생지수는 2017년 4분기에 하락했으나 국민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은 지수의 작성목적과 투입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다. 따라서 장기추세적인 국민행복지수와 단기 체감지수인 민생지수는 동반상승 또는 하락할 수도 있으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상용/임금근로자 비중, 실질주택가격, 실질주가가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교육비와 실질전세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ifs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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