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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속 국회의원 뇌구조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12-04 18:13:06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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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7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의 심의가 졸속으로 심사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비슷한 가운데 예산안 감액은 예년 1%대에서 0.6%로 줄었으며 그중 민생과 관련된 고용, 청년취업, 장애인 예산 등 6400억원은 정부와 여당이 대응 못 한 상태에서 삭감되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4000건의 사업(약 40조)은 지역 민원으로 '나눠 먹기'식의 예산안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검색어tag : 졸속심사, 예산안처리, 민생예산삭감, 400조7천억원, 나눠먹기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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