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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8-23 19:49:09 최종수정 2017-08-26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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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난 7월21일 한국능률협회주최 제43회 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의 내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변화를 추구해왔는지 반추해볼 기회라고 생각돼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편집자>

 

 

 ‘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 경제’를 달성하려면

 

-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은 ‘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 경제’다. 그 중에 특히 혁신에 관한 한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기본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다.

 

-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변화의 속도는 엄청 빠르다.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우리의 몸이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유연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선 우리 전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다. 특히 많은 기업들dl 어렵다. 현재 상장기업의 14%정도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금년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586조, 기업 부채가 2407조다. GDP 대비 95%dhk 150%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대단한 부채의 무게 속에서 체중이 과체중이다. 

 

- 다음은 고령화의 속도다. 현재 고령화의 수준은 선진국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고령화 수준이 우리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가 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 복지 지출이 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느냐. 현재의 상태로 보면 능력과 의지가 다 약하다.  4대 개혁을 해야 체중이 감량이 되는데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그대로 생존해 있어서 새롭게 잘 되고 있는 기업으로 가야할 사람과 돈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 정치는 어떤가? 우리 사회의 칸막이 행정과 칸막이 정치 그리고 칸막이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갈등, 진보니 보수니 하는 갈등의 뿌리가양극화와 불공정성에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유연성이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두가 유연해져야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다. 변화라는 것이 4차 산업 혁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을 하고 있고 유럽의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 

 

‘칸막이 문화’ 없애고 유연성 제고해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칸막이이다. 칸막이 행정은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전부 칸막이로 되어 있다. 칸막이가 되어있으면 융합이 안 된다. 우리가 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선진국 경우는 클라우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80%다. 우리는 지금 2%다.

 민간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칸막이 행정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체가 빅 데이터라는 개념에 보다 익숙해져야 하고, 정부행정이나 정치도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쓰면서 교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그 다음에 민간과 정부 간의 관계이다. 경제의 선도 역할은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는 변화의 적응능력이 기업이 앞장서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모티베이션이 기업인이나 기업을 조직하는 조직원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존의 문제다로 점근한다.그러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존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다. 절실함이 다르다.

 

- 세계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과 효율이 생명이다. 경쟁에서 지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에 역동성을 살려주는 그런 환경조성을 정부가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이것은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불공정성의 심화, 그로 인한 양극화 때문이다.

우리 헌법을 보면 10조 그리고 34조에 국가의 의무가 있다. 국민 하나하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결해야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 질서를 고쳐야겠다. 우리의 양극화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시장질서로부터 나온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불공정성을 시정해야겠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 사회적 갈등비용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 근로자 중에 56%가 월수입이 200만 원 이하다. 이분들의 생존권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러한 양극화와 불공정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고,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회사나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이것은 일부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리면 사회갈등 해소와 생산성 향상 가능

 

-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사람에 대한 투자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주자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올려준다는 것은 기업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는 것은 양극화나 불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갈등을 완화시켜주자는 것이다. 그 내용이 교육, 보육, 훈련, 의료, 안전, 재난, 문화예술체육 이 부분에서 보다 풍부한 공급과 질적 수준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소위 경제학 용어로 가치재부분(merit goods)이라는 것이다. 이 가치재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할 수가 없다. 교육을 예로 들면 아버지 잘 만나 더 나아가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좋은 교육을 받는다. 보육도 돈이 많은 분들은 아주 고급 보육을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기초적인 보육 시설에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가는 현실이다.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안전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문화예술은 창조력의 뿌리다.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없이 창조적인 머리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문화예술 가난한 사람들 즐기기도 어렵고 접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다 더 풍부한 공급이 이러한 교육, 보육, 훈련, 의료, 재난 재해 문화예술 이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사람중심경제의 첫 번째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도 있다. 어떤 것은 정부가 직접해야하는 성격이 있다. 공공성이 아주 강한 것, 가령 경찰, 소방관 또는 노동 감독관, 환경감독관 등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나 보육이나 의료 이쪽은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는 성격인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 시장 수익률과 차이나는 낮은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면 된다.

 

-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면 사람이 건강해 지고 사람이 창의적이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 지금 세상은 사람경쟁이다. 과거 대규모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시대가 아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소위 인적자본이 공급이 되면 기업경쟁력도 올라가게 된다. 이 모델이 북구 모델입니다. 북구의 경우 남미 모델과 다른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거기에 복지 지출이 나간다. 교육에 많이 나가고 있고 보육에 많이 나가고 있고 여성관련 활동에 복지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선순환 사람도 좋고 사람이 쓰는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

 

- 반대로 남미 케이스는 이전 지출이다. 실업 수당, 노는 사람에게 살게 해준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것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점 찾는 정책 패러다임

 

-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 성장과 분배 둘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고 사람이 자아실현을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자아실현은 바로 일자리를 통해서 이뤄진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을 일주일에 17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약 460만 명 정도가 놀고 있다. 이것은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의 10%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자리대책은 너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한 편으로는 당장 어려운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일자리 대책이 지속가능하다. 기업의 생태계를 개선해주지 않고 가게 되면 지속성이 없다. 매년 지금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만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스는 신생기업이다. 신생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다.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을 한꺼번에 봐야하는데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일자리 문제의 기본이다. 

 

- 더구나 우리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 2012년에 2780개가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2015년에는 3194개가 해외로 나가서 기업을 만들었다. 물론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한 기간에 국내에서새롭게 생긴 기업은 해외나간 기업의 3분의 1정도다. 기업들이 점점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데 국내 경영환경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경제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기업 만드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은 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자리의 65%를 맡고 있는 것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인데, 만약 최저임금을 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이들 기업이 그 부담능력이 있을 건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도 그런 애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 순위를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사람답게 살게 해주자는 것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해주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고민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려면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노동의 직무 분석 제대로 돼야 임금 문제 대처 가능

 

- 또 하나는 짚어봐야 할 것이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정규직 가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흐름이 점차 모든 직종이 유동적이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규모공장 속에서 5천 명을 갖다 놓고 제품을 만들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계속해서 제품을 바꾸어야 나가야 하는 시대다. 

 

-비정규직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프리랜서다. 프리랜서 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의 프리랜서의 잡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도 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직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면서 프리랜서를 오히려 많이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프론티어가 확장된다는 것은 이제는 중간에 속해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덜 필요하고, 고급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저급 인력도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중급 인력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성격의 다양한 기재가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고급 인력 쪽으로 사람을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재훈련 평생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모자라는 인프라가 또 있다. 우리 노동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선진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회계부서에 들어오는 사람, 경리부서에 들어오는 사람, 마케팅부서에 들어오는 사람은 똑같은 신입사원이지만 월급이 다르다. 그것은 각 직무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다르게 다 분석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모든 신입사원은 월급이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는데 무엇이 동일노동인가? 직무분석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한가? 직무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돕자는 많은 논의가 과학적이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의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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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3 19:49:09 최종수정 2017-08-26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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