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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4 1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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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 수 용 서강대학교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3대 핵심기술: P2P 네트워크 기술·분산저장 기술·합의 알고리즘 기술

블록체인의 현재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의 응용 확대

사회적 신뢰 인프라(Trust Infra) 기반위에서 신뢰사회 구축

 

1.블록체인이란?

 

서로 신뢰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 할 수 있다.

 

2.블록체인 기술의 배경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P2P 네트워크 기술 ② 분산저장 기술 ③ 합의 알고리즘 기술 등이 그것이다. 즉,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내역(가상화폐의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포함)을 공유하고, 동시에 해당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특정 시간 동안 합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된 거래 데이터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업데이트 된 블록체인이 다시 P2P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이 지켜질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블록체인은 분산 환경에서의 신뢰 제공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블록체인의 과거

 

초기의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Crypto-Currency(가상화폐) 비트코인 기반기술이다.

Crypto-Currency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 재무부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영국금융규제기관(FCA)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중이다. 금융관련 기업의 고객식별(KYC) 및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규정의  효과적/효율적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인정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 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즉 비트코인을 화폐기능으로 인정, 공적 결제 이용법 규제안을 마련하고,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규제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 "법제상 조치를 강구해 이용자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내세우고 있다.

⟹정식 화폐로 인정, 규제 입법

 

▷중국 인민은행(PBOC)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하고 지난해 1월 디지털 화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즉 높은 보안성과 저비용의 디지털 화폐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지폐와 디지털 화폐 공존기간을 거쳐 완전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검토증이다. 

⟹디지털 화폐 도입

 

▷호주 중앙은행(RBA)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공인기관이 유통 및 거래를 하고 검증하는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기존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공용을 추진하는 셈이다.

 상원위원회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안전,  일반화 , 부가가치세(GST)를 징수할 수 있는  공식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금과 같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감독당국협의체(CSBS)는 디지털통화 규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상품으로 규정

 

▷한국은 금융위 주관으로 관련 컨소시엄을 운영 중이며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학회 발족과 아울러 미래부 주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 해우소 개최 등을 추진하고 3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검토 중

 

3. 블록체인의 현재

 

비트코인 이후 2015년에 급부상한 이더리움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블록체인에 추가되었다. 2세대 블록체인으로 통용되기도 하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성 있는 거래를 위해 자기 강제성을 띤 계약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탈중앙화된 자율 기업(DAO, Decentralized Autonomous Corporations)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가상화폐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의 블록체인 응용을 확대하려는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전자문서 관리·인증권한 관리·디지털 신분증 등 인증/관리 분야, 부동산 거래 시장·다이아몬드 인증/거래·금/은 거래 등 자산거래 분야, 그리고 예측시장·온라인투표·개인의료정보 ·IoT·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등 기타 분야에 적극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별 블록체인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미국은 2016년 6월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연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2016년 12월 미 의회의 법률안 통과에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16년 3월 경제산업성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서베이를 실시했고, 2017년 4월 일본재무성은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및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으며,2017년 7월 일본재무성 가상통화 구입 시 부가세가 없어져 시장 확대를 촉진할 예정이다.

 ▲호주는 2016년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 기반 기술로 선정,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전용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과 비금융 산업을 망라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에스토니아는 2016년 3월 e-government  syste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망을  구성하여 주민 관리, 건강 기록, 금융 기록, 전자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나토 사이버 방어 사령부, 유럽 연합 IT  서비스 본부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EU는 2016년 6월 독일의 세계적 ERP회사 SAP는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Blockchain as A service)를 발표했다.또 2017년 유럽위원회 블록체인 글로벌 움직임 파악을 위해 관측소 및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중국 공신부는 2016년 10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백서’를 발표하고 핵심기술 공략 및  시범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블록체인의 미래

 

사회적 신뢰 인프라(Trust Infra)를 깔고 그 기반 하에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국의 왕샹그룹은 ‘WANXIANG SMART CITIES’를 추진 중에 있다. 도메인에 따른 글로벌 TRUST BUSINESS INFRA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한다.

세계최대 물류기업인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돼지 운송 추적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영국은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 정보 관리 사업을 추진증이다. 세계 최대 해상 운송 기업인 머스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물류 운송 추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EMBEDDED분야까지 응용돼 자율 주행차 IoT 등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5.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R&D 로드맵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아직은 미진하다. 우선 핵심기술 수준을 높이고, 공공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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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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