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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을 가다 7 -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08-29 1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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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해 여기에 간추려 소개한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정책연구-보고서 '핀란드의 고용정책' 참조>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책

노년층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필요

고용정책 지역개발계획 연계시켜 지자체가 추진

정책지원은 공급자(근로자)보다 수요자(기업) 대상으로 

 

1. 핀란드의 고용정책은 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의 일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② 고용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상생의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③ 따라서 고용정책의 핵심은 구직자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구인서비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 ④ 핀란드 정부는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막고 근로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2.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와 실업연금(Unemployment Pension) 제도는 노동자의 조기은퇴 억지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3.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잘 설계된 고용정책은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노년층 복지수요의 폭증을 막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 ②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지자체 등이 시행 주체로서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지역개발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③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육⦁훈련이 공급자중심(근로자)이 아닌 수요자중심(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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