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 기획시리즈 테스트

'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ICT.'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2. 우리나라의 ICT산업 현황
 - ICT부문은 200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 HW, SW,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HW부문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고, 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네트워크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의 동반성장 부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3. 벤처생태계
  -벤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벤처 생태계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ICT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은 핵심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이나 행정규제 체계는 혁신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① ICT산업은 주요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생태계간 경쟁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문의 기업이 동반 성장
    - 기업은 자체 생태계의 경쟁우위 확보와 동시에 자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②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스마트기기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미래전략 분야 선점과 신규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③ ICT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HW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경쟁열위에 있는 SW와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SW 기술을 확보하고, 소규모 SW 개발 중심의 생태계 육성, 예컨대 게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앱, 임베디드 SW 등 소규모 벤처를 위주로 한 생태계를 구성

 ④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 전통적인 제조산업(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등)과 ICT간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신규시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의  제도 개선
    - 의료, 금융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신시장을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스마트폰은 원래의 용도에 글라스, 가상현실 헤드셋의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웨어러블 시장 선점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ICT 기반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시장의 형성을 도모

 ⑤ 중소벤처가 창업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대기업과 함께 환경변화에 민첩한 혁신형 중소벤처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대기업-글로벌시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조성 필요 
    - 창업환경 개선, 중소벤처 역량 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ICT 생태계의 취약 부문 개선 
    - M&A 활성화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ICT기업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⑥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SW역량 개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융합인력 양성 필요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향후  ICT기반의 융합을 선도할 부문에서의 인력양성에 초점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의 혁신이 필요

⑥ 중국의 ICT 기업들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국내 디바이스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세계시장을 개척 
    -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으 포함한 ICT 부문에서의 규제 현황 파악, 규제완화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

관련 보고서:​[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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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2. 우리나라의 ICT산업 현황
 - ICT부문은 200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 HW, SW,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HW부문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고, 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네트워크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의 동반성장 부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3. 벤처생태계
  -벤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벤처 생태계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ICT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은 핵심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이나 행정규제 체계는 혁신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① ICT산업은 주요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생태계간 경쟁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문의 기업이 동반 성장
    - 기업은 자체 생태계의 경쟁우위 확보와 동시에 자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②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스마트기기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미래전략 분야 선점과 신규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③ ICT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HW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경쟁열위에 있는 SW와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SW 기술을 확보하고, 소규모 SW 개발 중심의 생태계 육성, 예컨대 게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앱, 임베디드 SW 등 소규모 벤처를 위주로 한 생태계를 구성

 ④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 전통적인 제조산업(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등)과 ICT간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신규시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의  제도 개선
    - 의료, 금융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신시장을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스마트폰은 원래의 용도에 글라스, 가상현실 헤드셋의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웨어러블 시장 선점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ICT 기반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시장의 형성을 도모

 ⑤ 중소벤처가 창업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대기업과 함께 환경변화에 민첩한 혁신형 중소벤처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대기업-글로벌시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조성 필요 
    - 창업환경 개선, 중소벤처 역량 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ICT 생태계의 취약 부문 개선 
    - M&A 활성화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ICT기업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⑥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 SW역량 개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융합인력 양성 필요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향후  ICT기반의 융합을 선도할 부문에서의 인력양성에 초점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의 혁신이 필요

⑥ 중국의 ICT 기업들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국내 디바이스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세계시장을 개척 
    -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으 포함한 ICT 부문에서의 규제 현황 파악, 규제완화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

관련 보고서:​[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 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