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우수인재 유치방안과 본문듣기

청년(학생)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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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01일 19시04분
  • 최종수정 2015년05월01일 19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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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기대주 프로젝트
 
[팀명]
파이오니아( 김승빈, 박창연, 양태현, 홍윤기)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 도입문
2014년 청년실업률은 9.0% 통계청(2014)
로, 2015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와 이공계 전공자 간의 취업률 격차가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한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청년실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점점 심화되며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구직에 실패한 청년층이 니트, 프리타로 몰리는 한편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다,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 기존사업의 문제점
 (1) 취업관련 사회적 비용 및 개인부담 절감효과 미미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준의 보수이다(중소기업 인력 이직 사유의 23%가 이전 회사 대비 높은 급여 수준 중소기업청(2013)
). 높은 보수를 원하는 인력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수가 보장되어 있는 대기업의 채용을 원하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스펙 시장에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일명 ‘스튜던트 푸어’가 되어가고 있다. 스펙에 대한 수요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스펙과 스펙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시켜, 학생들을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 스펙을 취득하는데도, 청년층의 니트 15~29세 청년층 중 취업을 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
, 프리터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들이 실업·인력난 문제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산학협력 지원 이공계 편중
- 기존 산학협력 사업인 LINC사업, 누리사업의 경우, 학생은 대체로 본인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기업으로 진출해왔다. 예를 들어서 화학분야 전공자는 화학분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전공자는 콘텐츠 부문 기업으로 진출 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차원의 연결 고리이며 그로인해 대다수의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정부지원 산학협력사업의 혜택에서 배재되고 있다. 그 결과 사업단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 학과의 경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적은 반면 소수의 특정 분야의 경우 과대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의 위기 해결책 전무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학과는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기술·이론을 교육하지 않으며, 이는 인문계 학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문계 구직자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 일부 계열사들은 공개채용에 인문계 구직자 채용을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현대자동차는 2015년 공개채용과정에서 인문계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힘), ‘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는 ‘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하고 있다(2014년 인문계 취업률은 46% 교육부(2014)
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LINC 사업단은 이공계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충남대의 경우 LINC 사업단이 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학과는 38개 학과이나, 인문계 학과는 3개에 불과하다)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구직자들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미비 
- 현재 한국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이며, 인력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파다하여, 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의 68%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 고용노동부(2013)
).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청년실업 해소에도 실패하였다.  
 
[정책 아이디어 설명]
○ ‘기대주 Project'  
기업과 대학이 주체가 되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둠. 
 
○ '기대주 Project' 세부계획
 (1) 대학 제도 개정
- 기존 대학의 저학년 학부, 고학년 학과 제도를 참고·개정하여, 1,2학년 때는 본 학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3,4학년은 ‘기대주 Project'를 통해 기업과 연결되어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교육 커리큘럼 이행 예정
 (2) 공지 및 학생 참여 방식
- 매 학기 말, 대학교는 정부·지자체의 ‘기대주 Project' 담당부서를 통해 다음 학기 학교와 함께 ’기대주 Project'를 진행할 기업을 선별,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공지.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기대주 Project' 참여 여부와 어떤 기업과 연계하여 3,4학년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3) 팀 단위 편성
- 개개인 단위로 편성되지 않고, 학교 내 각 단과대학 당 1인 이상 씩 선별하여 4~5인을 구성, 구성된 인원 당 한 팀으로 편성하여, 팀 단위로 ‘기대주 Project'를 이행. 3학년을 마치고 난 뒤, 구성원들에게는 팀을 재편성할 기회를 부여
 
 (4) 3,4학년 세부과정 및 채용
- 3학년 과정은 기업 측에서 실무·기술·관련이론 전문가를 대학에 파견하여 담당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 4학년 과정은 학생들이 팀 단위로 기업에 파견되어 1년간 인턴과 유사하게 기업 실무를 경험하며 기업에 미리 적응하는 과정을 거침. 기업과 연계하며 3,4학년 동안 ‘기대주 Project'를 이행한 팀은 해당 기업에 채용이 보장됨. 또한, 학교 내에서 팀 별 경쟁을 통해 해외산업시찰 등의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동기부여. 
 (5) 채용 이후
- 채용 이후 ’기대주 Project' 구성원들은 일반 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들의 70~80%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근무하게 되며, 다른 대학교의 ‘기대주 Project' 출신 팀들과 경쟁하여 우수 팀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원 진학 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회사 내 직급 상승 등의 보상을 얻게 되어, 근무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예정.
 
○ 과목 개설 & 교원 선정
‘기대주 Project'를 통해 서로 연결된 대학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매 학기 과목을 설정하고, 과목에 적합한 교원을 기업이 대학 측에 파견하여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 기존의 학교 강사에 기업 측에서 파견한 특성화 실무 전문 강사가 함께 교육을 담당하게 됨. 
 
[기대성과]
○ 기업 기대효과
 (1) 인력 전문성 확보
- 3,4학년 대학생에게 기업과 대학이 협의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비용(금전, 시간) 절감
- 대학교 2년 간 ‘기대주 Project' 커리큘럼을 진행함으로서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신입사원 재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기대주 Project'를 통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을 실무 과정에 투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인문계 & 이공계 융합형 인재 육성
- ‘기대주 Project’는 기존 산학협력 사업단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문계 학과들과의 산학협력에 집중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원활한, 양질의 인력수급
- ‘기대주 Project’를 통해 중소기업은 학생들의 졸업 이전에 조기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기대효과
 (1) 취업률 상승
- 대학교에게 민감한 취업률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기대주 Project'는 학교의 3,4학년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현재 많은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졸업유예자 등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취업 루트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률 상승 효과와 함께 대학교의 평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업 관련 비용 절감
- 대학교 역시 취업과 관련되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졸업요건에 여러 스펙을 포함시키는 것에서부터, 학교 졸업생의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공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방식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의 자생적 노력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기대주 Project'는 대학생 취업문제를 해소함으로서 기존에 대학이 취업률 상승을 위해 실시하였던 다양한 스펙 관련 커리큘럼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절감하게끔 해 줄 것이다.
 
○ 학생 기대효과
 (1) 취업 보장
- ‘기대주 Project’는 커리큘럼을 진행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매칭 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취업이 보장되어, 기존에 취업에 투자되었던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실무 역량 향상
- 학생들은 '기대주 Project'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기업 측에서 원하는 실무적인 역량을 교육받고 경험하게 되어, 기존의 대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실무 역량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획적 미래 설계와 자기 계발
- 당장 눈앞의 취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일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설계하게 될 것이며,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생겨 근무시간 외에는 취미생활을 한다던지,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운다던지 하며 자기를 계발하는 데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회적 비용 절감
학생에 입장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불필요한 취업 스펙과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신입사원 입사 후 실무투입까지 평균 소요시간 18.3개월, 평균 교육비용 5959만 6천원 한국경영자총협회(2013)
) 등 실업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 개인적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 기사입력 2015년05월01일 19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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