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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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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9 22:36:16 최종수정 2016-02-26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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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민생분야만 따로 살펴보기로 하자.
 
 민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 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민생지수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의 민생에 대해 평가해 보자.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다. 민생지수는 2013년 1분기를 100으로 하고 있다. 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요소로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분기를 100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인 2007년 4분기 103.5로 가장 높았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등락이 일부 존재하지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면서 2014년 4분기에는 최저치인 97.8까지 하락하였다. 다행히, 2015년 1분기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11가지 요소로 살펴본 우리의 민생은 어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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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요소는 다소 좋아졌으나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긍정적인 요소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는 고용구조이다. 이는 고용률로 측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 고용률 70%가 목표였다. 고용률은 2013년 2분기 60.2%였으나 58.8%~60.9% 사이를 나타내다가 2015년 1분기 59.9%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70%의 고용률이 되기 위하여, 세계의 경기, 국내 경제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 요소로 고용구조와 더불어 고용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용의 질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사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중에서 45일 이상 고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의 질은 2013년 2분기 63.8%에서 현재 65.8로 약 2%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에 가깝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10명 중에 6.6명이 상용근로자일 뿐,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보다 정규직 전환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고용의 질 증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요소는 실질소득이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약 442만원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 50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사실 소득통계는 2분기부터 감소하다가 매년 1분기에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기업에서 연봉에 인센티브를 포함하거나 상여금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비가 특히 중요하다. 소비를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조정하고, 일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꾸어 주는 것도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네 번째 요소는 실질주택가격이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에 물가를 감안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지수는 2013년 2분기에 92.98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 95를 나타내고 있다. 즉,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매매가격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만 놓고 보면 과잉공급의 상태에 있다. 가격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물량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긍정적 요소는 실질주식가격이다. 주가는 2013년 2분기에 1,932였으나 2015년 1분기에 1,964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주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이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중국의 성장속도나 미국의 금리인상 예측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1,800선까지 밀려났었다. 주가는 대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공매도, 기업공시의 선제화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긍정적인 요소에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소득은 약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주택가격, 주식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측면에서 다양한 물량정책과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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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요소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 
 의식주 중에 실질식료품비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와 물가로 작성된다. 2013년 2분기에 33만 7천원에서 2015년 1분기에 36만 1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물가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식료품비는 증가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상반기에 식료품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좋지 않게 나타난다. 
 
실질주거광열비는 주거광열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주거광열비는 2013년 2분기에 26만 5천원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 34만원으로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상황도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이나 수도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실질교육비는 교육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이나 고등고육지출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26만 3천원에서 2015년 1분기에 34만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지출보다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상황도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일관성 등이 부족하고, 대학 입시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기타소비지출은 기타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기타소비지출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를 제외한 지출을 나타낸다. 2013년 2분기에 170만 7천원에서 2015년 1분기에 177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합친 부분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격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실질비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말한다. 2013년 2분기에 86만 1천원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 99만 1천원으로 나타내어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소비 지출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가구간 이전지출이 매우 크며, 조세, 연금, 사회보험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세원확보나 연금개혁 등을 통해 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전세가격은 2013년 2분기에 94였으나 2015년 1분기에 102로 증가하였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매우 좋지 않다. 실제 전세를 계약하는 서민들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물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가격 안정이나 월세전환율을 감안하는 조세정책 등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부정적인 요소는 대부분 많이 나빠졌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통계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정책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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