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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4-08-01 13:58:55 최종수정 2016-02-19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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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야당 참패는 ‘전략, 이슈, 리더십 없는 3무정치’가 빚어낸 수준이하의 선거전략 때문 선거 여건은 야당 편이었는데도 계속 헛발질로 자멸, 생활체감형 정치 통해 민심획득 ‘안철수식 새정치’는 식상, 정체성 확립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면모 갖춰야 투쟁 대신 대안,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타협과 대화, 계파정치 대신 국익정치 전남 순천 곡성의 이변, 화합의 정치 실현하고, 국민대통합 앞당길 것 기대 1. 7.30 재보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의 환경은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했다. 2.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쟁점이 맞붙은 선거였다. 즉 경제살리기와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이슈가 여당과 야당에서 제기됐다. 여기에서 야당은 선거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때부터 제기돼 이미 효력이 쇠잔한 ‘세월호 책임론’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이슈제기의 실패에 더해 공천실패로 인한 리더십의 붕괴, 그리고 안하겠다던 야권연대를 뒤늦게 후보 간 연대라는 명분으로 추진함으로써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3.결과적으로 선거환경은 야권에 유리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참패한 것은 ‘ 전략도 없고, 이슈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 3무정치가 빚어낸 수준이하의 선거전략 때문이다. 4. 이번 선거참패가 야권에 던지는 함의(含意)는 4가지이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식 새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다. 더 이상 ‘ 새 정치 ’를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정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웠다. 이제는 추상적인 담론 정치보다 서민경제에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지지가 달라진다. 셋째, 이제는 더 이상 정치공학적인 ‘ 야권연대 ’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면모를 일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새정치민주연합은 적어도 6개정파가 정치결사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나눠먹기식 정치는 한계에 달했다. 이번 참패를 교훈으로 진정한 새 정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선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야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투쟁 대신 대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타협과 대화를 이뤄야 하고, 계파정치 대신 국익정치를 위해 담대한 정치적 행보를 내디뎌야 한다. 나아가 생활체감형 정치를 통해 민심이 감동받는 이슈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도층만 바꾼다고 국민들의 지지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5. 새누리당의 대승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우위를 점했을 뿐이다. 승리에 도취하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이 나오면 민심의 회초리는 여당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의 새 이름이 ‘혁신’이라고 한 만큼 정치적대를 없애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화합의 정치를 일궈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130석을 가진 거대야당이다. 6.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은 전남(순천,광양)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구에서 이런 이변이 이어지길 것이다. 이제 극단과 대립을 멀리하고, 화합의 정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대통합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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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01 13:58:55 최종수정 2016-02-19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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