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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경보! 설비투자 감소, 역대급이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9-04-20 17:05:00 최종수정 2019-04-19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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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유튜브 방송인 ‘김광두의 1년 후’는 “有정치, 辛경제, 空팩트”를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辛경제’는 경제문제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된다. 신 교수는 ‘辛경제’운영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지표, 예를 들면 설비투자, 수출, 일자리, 고용기회 등 주요지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우리경제의 실상을 분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단을 엮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이미 적색경보가 내려진 설비투자 감소’에 대해 그 의미와 대책을 짚어본 것이다.<편집자>

 

-설비투자는 노동생산성의 원동력이다. 기계설비는 매년 10~20%씩 마모가 된다. 따라서 매년 10~20%는 늘어나야 생산능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 4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50년 동안 가장 길게 연속해서 감소했던 것이 IMF외환위기 때의 ‘6분기 연속 감소’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설비투자가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고 보면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국면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투자는 계속 감소하는 데 해외직접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같은 경우 전년대비 90%나 늘어났다. 설비투자 감소로 국내공장은 낙후를 면치 못하면서 기계는 녹슬어 가고, 우리기업들은 국내에서 희망을 잃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2분기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았는가. 가장 첫손가락으로 꼽을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거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활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많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대폭 인상했던 최저임금인상률을 내년부터는 최대한 낮춰줘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나 생산현장을 마비시키는 과격행위는 확실하게 막아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좌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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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0 17:05:00 최종수정 2019-04-19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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