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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실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1-01 15:41:57 최종수정 2018-11-09 1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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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0월31일 ‘9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생산소비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좋지 않은 수치가 많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어떤 통계가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의 진단을 들어본다.<편집자>

 

◈과연, 어떤 내용 이길래?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플러스인 것이 없습니다. 지난 7,8월만 해도 플러스였던 것이 9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생산, 투자, 소비,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거의 마이너스, 어떤 것은 10년 이래 최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산업활동 통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10월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 9월보다 10월이 더 나쁘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활동실사지수(BSI)를 함께 고려해 보면, 10월은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큽니다. 항간에 얘기되는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경제가 파국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실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지난 4,5월부터 “징조가 심상치 않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전망했지만 당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아직 아니다” 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난 지금 보면 생산, 출하, 재고, 투자, 소비 등 모든 수치들이 매우 매우 나쁘게 나와서 정말 걱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얼마나 나쁜가? 

 

제조업,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의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4.8%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예요.10년 전이면 2008년이나 2009년을 말하는데 그 때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무척 경제가 어려울 때였지요. 그 이후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을 보면 더 심해요. 제조업은 지난 9월에 마이너스 8.9%로 역시 10만에 최악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은 어떤가. 서비스업도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나왔어요 서비스업은  고용효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제조업보다는 양호하다고 하지만 지난7,8월에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런 면입니다. 서비스업종에서도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정보통신업 등 모든 서비스업종이 생산이나 판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걱정이 크지요.


전산업 생산 –4.8%…설비투자 증가율 -19.3%

 

그런데 경제전문가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설비투자입니다. 지난 9월에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 19.3%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진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7개월째 이런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비투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기계인데 기계는 가만히 놔둬도 1년에 10~20%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기계는 일 년에 10~20%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설비투자증가율이 10~20%가 늘어도 ‘현상을 벌충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9.4%라는 것은 감가상각까지 감안하면 거의 30%정도의 설비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정말 우리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투자항목인 건설투자를 보면 9월에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6.6%입니다. 건설투자는 7~8개월째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가 안좋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국경제는 밑바닥부터 흔들린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추석효과를 얘기합니다. 금년에는 추석이 9월 말에 들어 있었지요. 노는 날이 많아 생산이 좀 줄어들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하더라도 3분기 전체로 보면 1~2분기에 플러스였던 생산이 3분기에는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7,8월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던 지표들이 9월에 와서 생산출하 등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추석효과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요.그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 … 첫째는 내수침체 가속, 둘째는 수출 급감

 

첫째로 내수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가 탄탄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1,2분기에는 소비가 2.8%,그것도 1분기에는 3%정도 늘었으니 탄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1분기 3%에서 2분기 2.9%로, 그리고 3분기에는 2.6%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지원 등을 했기 때문에 소비가 높았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며칠 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해 발표했지만 그렇게 하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소비 둔화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믿었던 소비가 기우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출이 급속한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버텨왔는데 반도체까지 이제는 위축되고 있지요. 반도체 이외의 다른 분야는 이미 작년부터 마이너스 상태를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뒷걸음질을 하면서 수출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어요. 작년 수출증가율이 15.7%였는데 지난 3분기의 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11월1일에 10월 수출실적이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수출 감소세가 내수소비 둔화와 겹치면서 전 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가 작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왔던 최저임금인상이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사실상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내수 소비를 죽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민간 소비와 수출의 어두운 그림자가 복합불황으로 귀결되는 것인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인상, 세계무역환경 악화, 미국금리인상 등이 한국경제 악영향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여파가 큽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경제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경제도 그렇고. 당연히 내년 수출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

4분기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최저임금인상 등 근로자정책과 세계무역환경 악화, 그리고 미국금리인상 등이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내년 경제성장 둔화 전망, 어떤 대책 필요한가?

 

확실한 최저임금 대책 내놓아야…연령별 업종별 차등적용도 보완책으로 검토를

 

많은 기관들이 내년에는 2.4~2.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작년과 금년에 올려버린 최저임금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안 올린다든가, 아니면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연령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든가 하는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과감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썼는데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것은 투자 중에서도 건설투자, 그 중에서도 악성인 주택투자를 건드려 실패했습니다.

 

기업경쟁력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과감한 투자 활성화 대책 절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투자활성화대책도 건설투자가 아닌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과감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구미, 울산, 창원 등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어제 새만금도 가셨지만,구미 등지에 가서 문 닫고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직접 파악하시고, 현장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귀담아들으셔서 그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더 급한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 대책 중에서도 구미, 창원, 울산, 광주 등 과거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전통적으로 주역을 담당했던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단의 투자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대기업 대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투자지원 대책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 수출 중요도를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지금의 정부가 수출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수출이 잘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동안 반도체 수출증가에 가려 모든 분야가 수출이 잘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 특히 대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곁들여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말이 오기 전에 ‘1백만 실업자’가 아닌 ‘2백만 실업자’가 나오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말년, 그러니까 2016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것은 ‘최순실’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문제였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수출 투자 소비 등 모든 분야가 좋지 않았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 정권이 흔들린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악화, 정권차원의 위기의식 가져야…뼈 속까지 새겨야 할 ‘9월 통계’

 

문재인정부도 추락하는 경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 특히 투자와 수출, 그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정방안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산업활동 동향 자료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들이 귀담아 듣고, 뼈 속까지 새겨야 할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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