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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자리는 언제 풀릴 것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0-15 18:52:43 최종수정 2018-11-09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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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황희만 前 MBC부사장 <진행>

◈일시 : 2018.10.13. 오전

 

-황희만 : 지금 대학캠퍼스에서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졸업반 학생들은 벌써부터 취업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를 모시고 고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부터 짚어보지요.

 

▲김동원 : 취업자 증가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8월에 3,000명에서 9월에 45,000명으로 증가 되었지요. 당초에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을 걱정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고용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동월에 비해 45,000명 증가라는 것은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고용참사’수준이라고 보아야지요.

 

9월 취업자 45,000명 늘었다지만 여전히 ‘고용참사 수준’…실업률 높아지고, 고용률 낮아져

 

-황희만 : 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초과했다는 자료도 발표도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겠네요.

 

▲김동원 : 실업률을 작년 9월하고 비교해보면 실업률이 0.3%포인트 올랐고요, 고용률을 따지면,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15세부터 64세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 9월에 비하여 0.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업사정이 작년 9월에 비하여 상당히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희만 : 취업 사정이 안 좋은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어떻습니까? 산업별이라든지, 인구 별로 나누어보면

 

▲김동원 : 취업사정이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영향도 있고요. 또 경기 위축도 있고. 내수 침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도 그 요인 중에하나입니다. 대체로 이 네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별로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부동산분야에서 지금까지 9개월 째 계속 10만 명이 넘는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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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내수가 침체돼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용근로자 줄어든 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봐야

 

▲김동원 : 그렇죠. 또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지난 4월 이후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계속 7만 명 정도 전년 동월 비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선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보면 우선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용근로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일용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얻는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월평균 46,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었어요.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 9개월 동안 평균해서 거의 8만 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인구구조나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경기가 나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제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연령적으로는 10대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소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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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최저임금이 오르니 아르바이트를 줄인다는 말이죠.

 

▲김동원 : 그렇죠. 안 쓰고 대부분 주인이 직접하고,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작년에는 9개월 평균 63,000명이 늘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87,000명이 줄었습니다. 3배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기가 직접 열심히 영업해서 버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일해서 최저임금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용사정이 안 좋은 것에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의 탓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 임금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희만 : 산업도 우리 수출은 그런대로 총량은 잘 되고 있는데 제조 분야의 고용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한 쪽으로 편중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도체 착시현상 빼면 ‘마이너스“

 

 ▲김동원 :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출 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딱 두 개 회사에서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9개월 동안 전년 동월에 비해 4.5% 늘었다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반도체로 인한 편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산업하고 내수 산업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성장률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2.9% 정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2.7%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7%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장률과 경기 또는 취업이 따로따로 간다는 것이에요. 수출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으니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취업이나 내수경기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황희만 : 외형적으로는 수출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살림살이를 보면 내수도 안 좋고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있다는 진단이시네요.

 

▲김동원 : 그렇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공백을 과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메꿔질 수가 있느냐도 의문이지만 성장이 좋으니 기다려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책이라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사실 한 3년쯤은 해봐야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구하는 대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을 기다리면  우리 경제는 거의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황희만 :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집계에서도 보면 보건 사회 복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분들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김동원 : 공공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건 서비스는 정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내수 중에서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노동시장 내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었지요.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정부는 일 년 동안 얼마를 대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따라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용근로자의 감소라든가 10대 고용의 감소라든가,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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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최저임금 논란’할 게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 등 근본적 경쟁력 제고 정책 필

 

▲김동원 : 지금은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최대 논점이 최저임금의 영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야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영향도 있고, 내수 침체 영향도 있고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인구 변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변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내수 문제라든가 특히 산업구조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한 취업절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희만 :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 복지라든가, 소득 주도성장도 좋지만, 내수나 산업구조 등에 대해 뭔가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될 것이다,이런 이야기인가요?

 

“소득주도성장 효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주문, 국민들 지치게 만드는 것

 

▲김동원 : 소득주도 성장론 그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회 안전망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 계층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하지만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따져보아야지요, 결국 경제가 성장이 되어야 재원마련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취업의 문제라든가 경제 전체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성장률이 좋으니까 국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국민들을 지쳐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희만 :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때그때 특정 과제에만 올인 하는 ‘저격식 정책’  빨리 벗어나야

 

▲김동원 :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정책의 총괄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격식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제,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그것에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투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것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예를 들으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여덟 번의 조취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생기고, 거래 절벽이 생기니까 우선 이사를 안 하죠. 이사를 안 하면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인테리어 안 하죠, 생활용품이나 가정용 전기제품 등도 안 사죠, 도배도 안 하죠. 전부 관련 내수산업들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투기만 잡아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만간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경제,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황희만 :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안들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민생정책은 진보 보수와는 별개…정권의 이념적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김동원 : 문재인 정부도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꾸 최저임금제라든가, 소득주도 정책, 또 이 정부는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식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만 쳐다보는 경제를 하지 말고, 결국은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하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달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대적인 정책 변환이 없는 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지쳐갈 뿐이고 경제 정책은 계속 헛바퀴를 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희만 : 결국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문제를 이슈화해서 부동산 잡겠다,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동원 : 근시안적이라기보다 이 정부가 안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가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수 정권에서는 밥을 더 먹어야 하고, 진보 정권이니까 밥을 덜 먹어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민생은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희망을 줬지만, 경제 정책에서도 과연 희망을 줬나를 생각해보면 답답합니다. 정권 스스로 잘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희만 :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데 언제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좋아질 것인지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 깊어지면 대중수출 줄어 악영향…내년경제도 “암울”

 

▲김동원 :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내년 10월 달 딱 1년이 지나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암담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 8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망보다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만간 이것은 우리 발등의 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의 27%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지난 7월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IMF는중국 경제가 금년 성장률 6.8%에서 내년에 거의 6.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중국 성장률이 평균보다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보면 그 절반 정도를 우리가 영향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0.5%포인트가 떨어진다면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성장률이 0.25%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금년 우리 성장률이 2.7%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어떨지 걱정입니다. 저는 대충 2.5% 정도, 어쩌면 2.5%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자 증가가 45,000명이라고 걱정을 합니다만, 내년에 과연 취업자 증가를 10만 명 이상 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대중국 수출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반대로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 정책혁신 절실…기업의욕 부추기는 획기적 조치 필요

 

-황희만 :오늘 바라보는 우리 경제는 현재의 경제도 안 좋고, 미래의 경제도 암울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경제는 경제 논리로 잘 풀어가는 정책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김동원 : 그런 면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첫째로 기업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욕을 부추겨주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일어날 어두운 외부적 영향을 우리 경제가 모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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