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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0-12 20:57:01 최종수정 2018-11-09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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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前 국회의원
▲ 황희만 前 MBC 부사장  <진행>

◈대담일시:2018년10월11일 오전

 

-황희만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4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訪北해서 ‘살아생전 집권…云云’은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

 

▲장성민 : ‘우리가 집권 안 했으면 이런 남북교류 협력도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걸 다해서 당을 철통같이 지키고 앞으로 계속 20년 동안 정권 창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말씀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죠.

 

-황희만 :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만든 것은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그 부분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장성민 :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우리와의 주적관계에 있고, 또 체제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국가의 헌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독재 체제 아닙니까, 전체주의국가이고. 그런데 주적 국가에 가서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제, 헌정 체제, 대한민국의 공화정과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북한을 상당히 친애하는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주적국가 앞에서 대한민국을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희만 :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려면 우리 국가의 이념, 예를 들자면 인권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나라와 교류를 해야지, 그런 상태가 안 된 나라랑 교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가요?

 

핵무기 가진 주적(主敵)국가에 ‘동지적·친구적’ 발언이 웬 말

 

▲장성민 :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안함 사태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주적(主敵)국가 아닙니까, 이념도 다르고, 세계에 고립되어 있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국제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깡패적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라는 발언을 했으면 굉장히 좋고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겠지요.
 예컨대 인권이니, 자유 민주주의니, 북한의 비핵화의 포기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개혁개방으로 나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학살을 당장 해방시키라고 한다는 지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내지는 친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념에 기반한 발언을 주적국가에게 했다면 아주 우리가 크게 박수치고 존중할만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를 남겨둔 나라에 가서 마치 ‘동지적인’, ‘친구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황희만 : 인권에 대해서 당신들도 고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점진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북핵 방치하고 교류협력 늘리자는 것은 우리에겐 악령(惡靈)

 

▲장성민 : 저는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북한 간에 경제 협력부터 시작해서 교류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국이 북한에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고, 경제적 협력을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다면 상생하고, 평화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력화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류 협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류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오히려 위협심을 증대시켜 핵무기를 무장시키게 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3대 세습 독재체제를 더욱 더 강화시켜서 북한의 민족 혈족들을 더욱더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핵을 완성시켜서 한반도 및 동북아를 핵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체제가 돼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해놓고 바로 교류 협력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악령이죠.

 

-황희만 : 순서가 틀렸다, 먼저 핵문제부터 해결된 다음에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이 따라야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가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수를 궤멸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야당에서 난리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수정당을 경쟁자 아닌 적(敵)으로 간주하는 것’ 이해 못해

 

▲장성민 : 그 문제는 여야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정말 사고의, 생각의 중대한 오류 내지는 판단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정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에 3가지 기둥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한미동맹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속의 번영하는 나라로 이끌어온 3개 기둥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경쟁을 본질로 삼고 정치와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그러한 체제 아래서 상대 정당인 보수정당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적(敵)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로 본다는 사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반(反)하는 이적 내지 적대체제를 마치 동지이자 친구이자 교류의 대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황희만 : 이번 방북에서 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꺼냈지요?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사안이긴 하지만 굳이 그 부분을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할 수순을 가져야 된다’ 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전적 상황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먼저 셀프 무장해제’하게 되면… 

 

▲장성민 :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냉전적인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전적인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아직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냉전적인 상황에 남북한이 처해있고, 어제 그제까지도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비무장 지대에서 난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은 전쟁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단 한 번에 대한민국을 핵 인질로 잡아서 먹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국보법을 해체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가요? 그러면 그 쪽은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가 스파이 보낸다든지 했을 때, 그걸 잡아들일 수 있는 형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폐지했나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자포자기 발언입니다. 남한을 통째로 북한에 주자는 거고,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자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체제를 셀프 해체시키자, 스스로 말 안 해도 해체시켜 북한에 갖다 주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황희만 : 우리가 국보법부터 고칠 테니까, 당신들도 이 사안에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장성민 :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일방적으로 남한이 무장해제하냐는 것이죠. 왜 나는 다 무장해제를 일방적으로 시키고, 왜 저쪽에는 아무런 무장해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개성공단을 저희가 설립할 때, 그 곳이 군부대였습니다. 군부대를 뒤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단에 집어넣고 북한을 시장경제화 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끌어나가자, 이러한 내밀한 전략적 대북경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UN서부터 종전선언해서 한미연합부터 시작해서 한미동맹체제를 해체시켜 버리고, 그리고 NLL 지역부터 GP까지 영해, 영공, 육상까지 싹 내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간첩이니 뭐니 들어와 스파이 활동을 하고, 국가 내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능을 스스로 무장해제 시켜버리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장해체 시켜서 북한에 가져다주자는 발상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너희도 핵포기 하고, 형법도 고치고, 그래서 적대관계 청산하자” 얘기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이런 발언을 하는 대신에 북한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 앞으로 서로 주적 국가로 이것을 개념 짓지 말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 그래야 진정한 남북교류와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해야지요. 그리고 ‘핵도 포기해라, 그 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핵이냐, 너희들 전투 나면 대한민국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 인질화하겠다는 생각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핵 해제를 하고 형법도 해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국가보안법도 내부에서 완화를 검토해가면서 서로 적대적인 법과 제도는 우리 스스로 정리해나가는 상생의 국가로 가자’ 그런 순서와 단계를 거쳐야지, 너 옷 벗어라는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옷부터 벗으면 어찌하나요? 상대는 옷 안에는 전부 권총이 있고 대검이 있고 단검이 있고 마약이 있고 청산가리가 있고 화학무기 다 감춰두고 있는데, 나만 빠르게 벗어서 나는 아무 것도 없다 주장해봐야 ‘빵’ 쏘면 그만인데.

 

-황희만 : 강한 사람일수록 여유를 부리잖아요. 우리 남한이 더 강하니까, 먼저 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은 아닌가요?

 

南 강한 건 경제력 뿐…외교·군사·국민정신 무장까지 모두 北에 뒤져

 

▲장성민 : 남한이 강한 것은 경제력 외에는 없습니다. 외교부터, 군사부터 시작해서 국민 정신력까지 전부 북한보다 상당히 뒤쳐져있습니다. 전략적 마인드까지도. 지금 외교를 보십시오. 완전히 북한이 핵 하나로 세계의 지축을 흔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조공 외교, 하인 외교, 불신 외교, 굴욕 외교. 상대가 마치 지방정권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교황께서 북한으로 들어와 주시면 아주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실 입니까. 왜 청와대가 북한의 김정은을 대변하고 두둔합니까?

 

-황희만 : 장성민 의원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상황실장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청와대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인은 느끼고 있는 것인가요?

 

▲장성민 : 문제투성이죠. 전부 비정상이죠.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삼권분립에 의해서, 절차적 제도적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국민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리의 정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황희만 : 다시 남북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인데. 종전 선언을 하면 남북 간의 관계가 괜찮게 가겠습니까? 또 어떤 형태로 종전 선언을 합니까?

 

종전선언, 한미동맹 해체로 우리를 ‘핵 인질’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

 

▲장성민 :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또 그 문제를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자고 하는 북한식의 제안인데 종전선언 할 때, “우리도 그런 적대적 관계와 제도와 장치들을 다 후퇴시키고 철회할 테니까, 너희들도 철회해라” 라고 해야지요. 우리 서로 협상해서 타협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일절 없죠. 그냥 북한이 종전선언하자 하니까 그렇게 미국에게 압력 넣고, 너네는 또 그렇게 따라와,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청 받아서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협상이 있어요, 협의가 있어요, 타협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한미동맹국의 입장이 나와서 북한에게 역으로 제의하는 북한의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무장해제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을 해체시키고 한반도를 북한의 핵우산으로 씌우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인질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비수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걸 지금 일반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유엔사 철수⇨미군철수’의 빌리어드 모델이 北의 속셈

 종전을 관리하는 핵심 제도가 UN군사령부입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UN군사령부는 현재 미합참 8군사령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사령관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군의 총사령관이 유엔사 사령부인데, 이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존재가치를 해체시키고, 유엔사령관을 몰아내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엔사령관이 주한 미8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물러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당구볼 모델, 즉 빌리어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공 하나를 쳐서 다른 공을 맞추고, 맞은 공이 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8군 사령관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벌컥 할 테니까, 종전선언을 내세워서 유엔사령관을 퇴각시키는 공을 먼저 치면, 이 유엔사령관이라는 공이 미8군 사령관 공을 쳐서 홀(hole)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북한이 하는  고도의 장난이고, 수작이죠.

 

-황희만 :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는 종전 선언이 가능한가요? 핵 시설 전부 파괴하고 있는 핵도 전부 처리해버린다면.

 

▲장성민 : 종전 선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기능까지만 끝나야지, 그것이 한미동맹체제까지 건드리거나 미8군 사령관을 물러나게 한다든지, 주한 한미동맹군을 여기서 철수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황희만 : 결국 핵문제가 가장 키-이슈 일 것 같아요. 핵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상태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 없애버릴 것인지. 그게 다 해결된 다음에 남북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의원님의 생각인거죠.

 

▲장성민 : 그렇죠, 단계적으로 가야죠. 북한이 지금 60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지, 70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CIA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FEAR'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핵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과 지금 플루토늄 생산량과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확인해봤을 때, 앞으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재생산해낼 미래의 핵까지의 3단계로 북한의 핵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 대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91년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에 맞춰서 우리는 그 선언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35~40년에 걸쳐서 핵을 제작해 만들어 왔고,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그대로 놓아두고 남한은 없는 상태에서 최신 무기는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미군까지 철수한다고 하면, 군사 비대칭, 균형이 깨지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그냥 손에 코 묻히지 않고 북한이 접수를 해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어리석은 선언에 왜 한국 정부가 지금 북 치고 장구 치고 옆에 앉아서 춤추는 그런 바보 짓거리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황희만 :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남북 교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술 핵’ 들여와 ‘공포의 균형 상태 유지’도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법

 

▲장성민 :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로 되어야하고 철저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저는 핵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요.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포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비핵화 문제를 저들이 깼으니 우리도 비핵화 문제를 깨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공포의 균형상태’로 평화 번영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도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출했던 핵무기, 전술핵무기 들여와서 “너희들 핵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이 핵을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북한의 핵은 순식간에 무용화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리석은 대북정책과 핵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궁창에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 번영’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부역행위’라고 봅니다.

 

-황희만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장성민 : 모든 것이 지금 내부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북한의 무장은 강화시켜 주면서, 남한의 무장은 해제시키는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전직 장군들이, 군출신들이 국민 청원을 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희만 : 어쨌든 앞으로 북한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지요?

 

일방적 무장해제는 ‘위험천만’

 

▲장성민 : 단계적으로 대처해야죠. 북한의 핵을 단계마다 해체시키면서 한국도 해체되는 단계마다 경제적 협력이나 사회 교류나, 단계적 접근을 시행해야죠.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황희만 :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 쪽의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교류나 보안법 해지도 너희들의 법도 폐지하는……

 

▲장성민 : 일방적으로 지난 40년, 70년 동안 속아왔었던 깡패 국가, 불신 국가에 대해서 무얼 가지고 믿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얼  믿고 하루아침에 떡판에 내다 던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저는 현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교류협력이 남북 평화공존의 요체

 

-황희만 :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야지,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일방적인 무장 해제도 안 되는 것이고, 교류 협력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는 북한의 수에 말려들고 안보와 경제 모든 것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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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2 20:57:01 최종수정 2018-11-09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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