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특별좌담>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한다. -부문별 성과와 2년차 과제- > 까놓고 톡합시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까놓고 톡합시다

까놓고 톡합시다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까놓고 톡합시다
[까TALK] <특별좌담>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한다. -부문별 성과와 2년차 과제-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05-05 18:49:04 최종수정 2018-05-05 18:50:33

본문


◈일시 : 2018년4월30일 오후4시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참석자 <발언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허 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
◈진행
   ▲유연채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개문발차 하듯 출범하고  빠르게 달려온 1년, 무엇을 남겼나?

-유연채 :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지난해 5월 9일 조기에 치러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받드는 국정을 운영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달라, 이런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지난 1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국민 기대와 염원에 얼마나 부응했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지금 어디쯤에 와있을까요. 오늘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고 집권 2년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허 민 정치 선임기자,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네분이 토론에 함께하겠습니다.
개문발차 하듯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온 1년이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때마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시점으로 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형준 교수님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선득표율 41%에서 1년평균 국정운영지지도는 70%로 고공행진

▲김형준 : 일단 이 정부는 두 가지 면에서 역대 정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때 41.4%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약 70%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도 지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서서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도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약속 실천은 미흡

-유연채: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경제전문가이시면서 이 ifsPOST를 통해서도 중국 역사 등을 통해서 국가 흥망사를 또 게재해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자취를 보면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세돈 : 그렇지요. 촛불혁명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혁명을 넘어선 혁명이다, 대단한 국민의 어떤 그런 요구였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참신하게 출범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 되겠지만 국정운영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또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런 관점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성장이나 일자리 면에서 오히려 역대 정부보다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아직도 기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아직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를 끌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자리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금융개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깊이 또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요구는 ‘적폐청산’과 ‘통합’,그중에 ‘통합’은  지극히 기대난

-유연채:  문화일보의 허 민 기자께서는 늘 날카로운 칼럼, 깊이 있는 분석으로 글을 써오셨는데 과연 문재인정부 1년, 어떤 ‘광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현되어왔다고 평가하십니까?
▲허 민: 광장의 요구라는 게 결국은 ‘촛불의 요구’일 텐데 이 촛불정권의 요구와 광장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적폐 청산. 다른 하나는 통합인데 적폐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구와 기대에 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지검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쌓였던 소위 ‘적폐 수사’관련 내용이 한 20여 가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들을 어쨌든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까지 시키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과제. 즉 광장의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정부 1년차 지지율 70% 상회는 역사상 문재인정부가 처음

-유연채: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실체적인 지표로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일 텐데  지금 집권 1년차로 보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이 시점에서 아주 견고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영림 기자께서는 이런 여론흐름의 이유,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홍영림: 지금 집권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안팎을 기록하고 있죠. 역대정부의 1년차와 비교했을 때, 70%가 넘어갔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높았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분들의 1년차에서도 약 55%-60%정도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무래도 1년 전의 촛불 정국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죠.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대선에서 집권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과 관련된 이미지가 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뭐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소통과 공감능력 등에서 기저효과도 분명히 또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성과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성공여부 판단은 아직 일러

-유연채: 이제부터 주제별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을 평가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평가로 여권에서는 직전에 끝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가장 핵심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완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명시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미군의 전략자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 같이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어떻게 실질화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1차, 2차 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지난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속에서 남북 연합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07년도의 10월 4일에 있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 두 가지가 보수 계층에서 아주 극렬한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NLL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남남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고립화시키고 보수를 궤멸시키면서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목표가 옳으니까 방법은 좀 서툴러도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나중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그러한 대체적인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 의제 최우선순위였던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선언’에서 뒷전으로 밀려 실망

-유연채 :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를 놓고 특히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북미 회담의 카운터파트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허 민: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의 우선순위가 비핵화라는 것이 핵심의제였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평화체제의 하위계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비핵화라는 결과로 또는 보상 또는 대가 또는 상응조치로 평화체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돌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독립적인 지위를 얻고, 비핵화가 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의 하위체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워낙 비주얼이 강조된 회담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주얼이 내용과 실제를 압도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중간선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핵의 위협에서는 미 본토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겁니다.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뭔가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얻어내고. 즉 미 본토를 지켜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 연말에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혹시 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중의 동의 없는 경제협력 투자사업 추진은 불가능…성급한 기대는 금물

-유연채 :지금 허민 기자가 지적한대로, 지금 정작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였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아랫부분에 위치한 반면에, 그런데 남북간의 교류라든가 경제협력 부분은 지난 1,2차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내용을 또 한 번 재확인하는. 그래서 상당한 비중과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였습니다. 지금 남북경협에 벌써부터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접경지대라든가 금융시장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경제 환경, 경제 지도를 바꿀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신세돈 : 일단 개성공단 정도가 재가동되거나 조금 확대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무슨 뭐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우리가 경험한 바니까. 그보다 더 큰 경제협력,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짓거나 철도를 놓거나 어떤 대대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즉 CVID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다는 등의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지금 파주 일대의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만약 정책당국이라고 하면 투기가 일어나면 이것은 엄단하겠다, 즉 사전에 어떤 경고를 해줘야 하는데 뭐 아까 ‘비주얼’ 얘기하셨는데, 비주얼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부작용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흥분되어서도 안 되고, 점진적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주변 국가가 다 동의하고 보장하는 관계에서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금 앞서가는 그런 기대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놓은 것”, 야당을 국정파트너 삼아 여·야협력 절실

-유연채 :.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 그 다음에 국민여론을 결집하는 이런 역할 또한 선제적으로 국회가 할 일인데. 지금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여권이나 집권세력이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부족하다고 봐야합니까.
▲홍영림: 여야의 대립의 이유로서는 여야 양쪽에 다 귀책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야당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처럼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경협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또 이행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은 야당으로서는 의무죠.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그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 지금 완결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결판이 아니고, 정부 스스로도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딤돌을 국회에서 인준해 달라 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야당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잠시 정쟁을 중단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성의를 최대한 보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초대를 하지 않았죠. 초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 여권이 얼마만큼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통일 기초는 사민당이 닦고, 완성은 보수당이 했다” 우리는 왜 협력이 안 되는가?
 
-유연채 : 정상회담의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폭발적인 이슈는 드루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권, 특히 한국당에서는 정상회담이 드루킹을 집어삼킨 것 아니냐. 내심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떨까요? 여권이 말한 대로 어떤 국면 전환의 요소가 됩니까?
▲김형준 : 저는 양쪽에 다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북한에다는 햇볕을 쓰면서 왜 야당한테는 햇볕을 안 쓰죠? 다시 말해서, 더 강한 햇볕을 써야한다.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면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왜 홍준표 대표랑은 통화를 못하죠? 왜 대화를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보수는 결국은 궤멸되기 때문에, 보수, 특히 안보 반공보수를 제치고 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맞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는 ‘평화 위장 쇼’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38년도 뮌헨 협정, 히틀러가 체임벌린 영국 수상한테 평화협정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자기는 체임벌린보다는 처칠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나름대로 끝까지 끌고 간 ‘콜 수상’이 통일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통일의 기초는 사민당이 놨지만, 그 완성은 보수당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칠보다는 콜 수상의 길을 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한테 홍준표 대표도 왜 전화를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그러나 비핵화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토론해 보자. 이렇게 전개를 했어야지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과연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유연채 : 여권의 설득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극단적인 반응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요. 보수야당 또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어떤 불가피성도 있다고 봅니까?
▲홍영림: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특히 지방선거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큰 선거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할 경우에, 사실 중도층을 놓고 싸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을 놓고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좀 더 유화된 표현을 쓰면서 일정부분 또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하고, 또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야당이 도와 주겠다라는 그런 대승적인 견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중도층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지난 과거 선거에서의 전략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약간 기존의 전통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바른미래당과의 경쟁, 또 3당 구조, 또 야권의 마지막에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세몰이를 하기 위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대통령,드루킹· 김기식 사건 등은 잘못인정하고 취임초심 ‘새로운 대한민국’건설 매진해야

-유연채 : 그런데 정상회담도 그렇고,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도덕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사건,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본질을 제대로 보는 중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돈 :  대통령 취임사가 그 대통령으로서 5년을 어떻게 진심 어리게 이끌어 나가겠다 라는 어떤 청사진일 텐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이 일곱 글자가 항상 제 머리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드루킹 사건이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건인가? 김기식 사건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건인가? 정말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정부인가? 과거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도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취임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보면,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임사 정신으로 돌아가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도덕정권의 ‘비도덕성’ 가장 잘 드러낸 ‘드루킹 사건’ 
-유연채 : 드루킹 사건이 정말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걸맞은 것인가를 지금 반문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걸맞은가’ 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지금 야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는  명분까지 내세우면서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특검의 당위성이라든가 특검의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허 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렇게 높은지.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명령, 광장의 명령으로 태어난 ‘도덕정권’ 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얻은 정부인데, 이 도덕정권의 ‘비도덕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촛불의 명령이라면서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은 채, 국회와의 협치에도 좀 게을리 했던 측면이 있던 거고요.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 시그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드루킹 본인과 최소한 5번 이상 만남도 가졌고, 심지어는 대통령 여사까지 등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드루킹이 정상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사조직이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소위 특검으로 가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나라 특검 도입 역사를 쭉 보면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 또는 특검 당국이 밝혀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활동, 그리고 권력이 과연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제 추산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막대한 돈을, 8년 동안 이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의 출처, 돈의 출처.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특히 돈의 출처를 밝혀내면 저는 권력의 배후가 있는지, 함께 밝혀질 수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대통령, 특검수용 용단내리고, 개헌안 문제도 빨리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유연채 :  특검은 전 야권이 발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역시 2/3가 찬성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특검 문제는 청와대의 의견과 결단이 어디에 와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형준 : 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가지고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갤럽이 4월말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중요한건  20-30대에서도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사에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신 교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검 문제 관련해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즉 특검 수용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헌안 문제에 관련해서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하는 겁니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정상회담카드로 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쓰는 순간, 그 순수성이 깨지는 순간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여당 지도부와 회담을 해서 이 문제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고 하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만 청와대 수석,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여·야,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정국경색 풀어나가야 한다

-유연채 : 드루킹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김기식 금감위원장 낙마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권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까지도 실패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정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참여연대의 도덕성까지. 또 이것이 여덟 번째 낙마라고 하는데, 정말 이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인사문제가 그러면서도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홍영림: 인사문제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에서 문제가 많았죠. 뉴스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시스템의 제도적인 개혁, 예를 들어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그런 자리였지만은 청문회 제도의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뭐 하나도 제대로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지금의 여당, 과거의 야당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표출을 했었고. 또 지금의 야당은 여당일 때 별로 들은 척을 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계속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여야가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정책 실패,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실적 더 나빠

-유연채 : 경제 쪽을 좀 들여다보지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라면 어쩌면 바로 상당히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던 경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른바 J노믹스 1년, 어떤 성적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신세돈 : 적어도 경제차원에서 많은 미사여구가 있었죠. 예를 들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경제, 서민을, 중산층을 위한... ’.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일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지난 3월인가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10만, 11만 명 수준인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하면 일자리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이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 J노믹스, 일자리 경제가 한마디로 일자리 성과에서 다 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를 비교해봤을 때 성적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유연채 : 말씀하신대로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고. 일자리 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든 것, 그것이 정책 1호였고, 매일매일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하겠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역대 실업률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김형준 :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정책효과에 대한 굉장히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는다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 분배 후 성장’의 구조이지요. 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을 했으면 그것을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제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왜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빨리 그 부분을 다시 평가해서 고칠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역대 정부나 과거 현재 정부나 비슷한 유혹에 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정부도 별안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창조경제’ 하다가 ‘통일은 대박 하다’가 ‘경제 3개년 촉진 개발’ 하다가 ‘규제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젠다를 바꿔나가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지금도 혹시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갈수록 추락, 금년 2.8%달성하면 다행

-유연채 : 올해도 연3% 경제성장률을 예측한다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아도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되는 것이고 혁신성장이라든지 출구나 해법, 다른 대안은 없나요?
▲신세돈 : 일단 작년에 성장률이 3% 조금 넘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3분기에 있었던 소위 반도체 특수로 인한 투자효과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설비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빼고 보면 성장이 아주 안 좋고요. 따라서 금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작년 이상 가는 호황이 오지 않는다면 금년의 성장률은 3%는커녕 2.8%대로 가고 있는데 2.8%도 계속해서 추락하는 2.8%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성장이 나오면 성적은 조금 더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유연채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재인정부 1년의 평가를 지금까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지방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집권 1년차에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 결국 문재인정부 1년의 중간평가 또 심판의 성격을 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도 이 같은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다. 찬반도 양론이 있는데요.
▲허 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40여일 이상 남은 선거인데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변수 요인, 또 하나는 외교안보 변수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길항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변수는 지금 말씀해 오신 것처럼 드루킹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내정치적으로 여권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정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여권으로 기울어져있던 운동장이. 이분그라운드, 평평한 운동장 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기울기가 조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그것이 외교안보변수인 소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한 것이 덮어준 것이죠. 지금. 그러면 외교안보변수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00년도에 16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6월 남북정상회담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집권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로는 대승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를 했죠. 외교안보변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이 두 가지 즉 국내변수와 외교안보변수의 길항관계 속에서 지방선거의 향배가 나는 상당부분 점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구요. 거기서 중요한건 PK선거 역시 여든 야든 지금 PK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PK의 선거에 핵심적인 인물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인데요, 김경수 후보가 바로 이 드루킹 사건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파헤쳐지고 얼마나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지방선거 PK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6월 지방선거는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 될 것”

-유연채 : 당초에 여권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던, 운동장의 성향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허민 기자는 내다보고 있는데. 홍기자 여론조사 전문기자의 입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여론의 어떤 흐름같은 것, 또는 변화같은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홍영림: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상에서 큰 변화나 그런 것이 보여 지지는 않는데. 이 역대 선거를 보면 재미있는 게 2010년 이후에 그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또 대선도 두 번 있었는데. 대선은 여론조사대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지방선거와 두 번의 총선은 직전의 정당지지율에서 앞섰던 정당이 다 졌어요, 그 정도로 지방선거하고 총선은 사실은 사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는 흐름이 다른....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는 끝나봐야 ‘이 선거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뭐 였구나’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는데, 그 직전의 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율이 44%였구요,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24%였어요. 그런데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은 6군데를 광역단체에서는 승리를 했고, 나머지 10군데는 7군데 민주당하고 또 이제 야권성향 무소속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여론조사와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총선은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형준 : 평소에 저는 선거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측을 해보면 이번에는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언제 선거를 치렀느냐가 핵심인거에요. 6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었는데, 지금 여당이 지방선거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8년도 당시 6.4 지방선거 때는 새 정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치러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4년 지방선거... 세월호 속에서도 여당이 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국민들이 집권한지 한 1-2년 정도에서는 기대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 전의 기대감이 워낙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선거에서는 구도가 50%고, 그리고 인물이 30%, 이슈가 20%입니다. 구도에서 지금 보수가 분열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면 후보단일화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김문수 후보는 15%는 득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경남 같은 데는 양자구도로 가면 거기는 몰라요.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여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높고 남북정상회담 카드 문제가 있고 시점도 대통령선거 끝난 지 한 1년밖에 안됐고 이 부분들. 보수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상당히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다고 봅니다.

-유연채 : 지금 한국당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 1년은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시간이었다. 이른바 어떤 이념프레임을 상당히 내세워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까요?
▲김형준 : 실제로 보면 중도에서는 영향을 받는데요. 20~30%의 중도층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지금 뭐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 한다는 이런 식의 것은 그동안 샤이 부동층 중에서도 샤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중도층을 가져올 때에는 그 명분이 약하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내 주머니를 두둑히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안보이슈 쪽으로 흘러가는 이념적 이슈로 흘러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층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연채 : 지금 경제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신교수님이 판단하기에 민생이라든가 경제, 결국은 이게 숨은 요소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신세돈 :  사실 민생 경제 문제를 대선이든 총선이든 슬로건으로 걸지 않았던 정부가 없고, 걸지 않았던 선거가 최근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 성장률이 매년 차례로 3.3, 3.0, 2.9, 2.0, 3.0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경기가 정말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이미 접어버렸어요. 따라서 저는 민생이나 경제문제가 말은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걸지만,  과거의 박근혜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기대는 할지언정 민생경제가 선거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도덕성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봤는데 벌써 지금 인사에서 여덟 번 실패했잖아요. 틀렸으니까,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다르냐.  이런 관점에서 말은 민생경제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선거는 도덕성 문제로 더 국민들이 표를 옮겨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마음 줄 야당이 없다” 한국당 시쳇말로 ‘폭망’할 가능성 상존

-유연채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투에서부터, 드루킹에서부터, 또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서부터 지금상황으로는 한국당이라든가 야권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이런 반사효과를 제1 야당이 전혀 거두지 못하고. 지금 정당 지지율로 봐도 요지부동으로 여권 우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흔히 홍준표 리크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선거 전략의 수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허 민: 제가 홍준표 대표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홍준표 리스크가 있지요. 그런데 홍준표 리스크가 다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 워낙 전정권의 어두운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워낙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더 작아 보이는 것이 연결돼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어정쩡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지지를 철회하고 지지를 옮길만한 그런 야당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이 탄핵과 패배에 대한 자기반성문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 즉 반성이 없는 정당. 그리고 당연히 철학이 좀 부족한 정당. 그리고 지도력이 결여된 정당.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 이러한 소위 말하는 ‘4무(無)정당’의 속성이 결국은 국민들의, 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아마도 한국당이 뭐 요즘 잘 하는 시쳇말로 ‘폭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2년차 정부가 좀 조심 해야 한다

-유연채 : 지방선거마저 집권여당이 완승을 거둔다면, 과연 집권2기는 순항할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조심해야 한다. 집권 2년의 징크스, 리스크를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워낙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데서 오는 어떤 자만을 경계하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런 조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권 2기의 과제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홍영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이제 1년차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흔히 또 지지율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지율의 함정이라는게 그 대통령 지지율 또는 여당 지지율, 뭉뚱그려서 여권과 관련된 지지율이 높다보니까. 세부정책에 대한 지지율마저 같이 높은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것이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또 세부정책으로 들어가 봐도 또 지지율이 높은 정책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 특히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정책도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그 소득을 일단 분배부터 하고 성장을 나중에 해 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또 ‘하기 싫다’ 라고 답하는 국민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은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드루킹 특검 같은 문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인사관련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과반수가 현 정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여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세세하게 듣지 않고, 세부적인 정책마저도 큰 틀에서 여권 지지율과 같이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이 지지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기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야당은 보수권 원탁회의 구성 가능성, 여권은 야권과의 협치가 우선돼야

-유연채 :  이제 5월로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권 1년은 연애고, 집권 2년은 결혼이다. 이 얘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성숙해야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더 알찬 성과로 말해야하고, 더 무거운 책임과 맞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집권 2기의 최우선 과제는 어디에 둬야합니까?
▲허 민: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야당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아까 그런 분위기 연장선의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지리멸렬하거나 또는 궤멸하거나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당 지도력 교체, 또는 보수정치 재구성, 또는 보수의 재건이라는 기치를 갖고 원탁회의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흐름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으로 치면, 여권은 사실은 집권 1년 동안을 적폐청산으로 이끌어왔거든요. 그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서. 그런데 집권 2기, 즉 지방선거 이후조차도 적폐청산을 갖고 국정운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국정운영의 성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운영의 성과는 어떻게 내야 할 것인가. 결국 국회와의 협치를 필요로 하는거죠.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권이니까. 국회와의 협치를 필요로 하면 결국엔 야권과의 협력이 절실한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장에서 여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가 종합해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인 연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연정의 틀, 하나는 야권의 보수지도력의 재구성의 틀, 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집권 2기의 그림이 되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집권 2기 모든 것 청와대 중심 계속되면  오만과 독선 경계. 지지율 하락 불가피

-유연채 :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제 2기를 상당한 자신감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떤 동북아의 운전자 역할, 그리고 글로벌리더로서의 외교력, 리더십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집권 2기에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형준 : 단임 5년 대통령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저는 1년 반이 최대한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봅니다. 집권 2기 중반으로 가면 결국은 지지율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대가 1년 반 정도까지 기다렸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아주 빠르게  이별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광과 함멸의 주기가 극히 짧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대 정부 포함해서 다 못했던 부분은 약속은 다 해놓고 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 장관이 보이지 않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면서 집권당은 무기력해지고, 집권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을 하면서 극한적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저는 또 연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 유혹에서 결국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높은 지지율을 받고,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과연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북한을 도와줘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젊은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실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데 왜 북한을 지원해야하느냐’ 라는 그런 것들이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엄청난 남남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을 때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2%p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무려 지지율이 이전보다도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를 챙겨라…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다”

-유연채 :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스스로가 더욱더 성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집권 2기의 방향점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신세돈 : 일단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마디 말만 하면 경제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첫째, 현장을 모르고서 정책을 내놓지 마라.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혁신 정책이 계속 나와야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혁신 정책을 정부가 서둘러 내놔라,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외교정책에서도 성공하는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연채 :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정부로서도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

 

 

좋아요36
퍼가기
기사입력 2018-05-05 18:49:04 최종수정 2018-05-05 18:50:33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