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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TALK] <좌담> 2018년을 진단 한다 (5) 문화예술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01-05 16:35:23 최종수정 2018-01-05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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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이소영 솔오페라단 단장,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수석부이사장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진행> 

 

◈ 녹화일시 : 2017년 12월22일

 

2017년도 가장 큰 문화계 이슈는 역시 블랙리스트

 

- 김진해 : 오늘은 2017년도 문화예술계 현황을 살펴보고 2018년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가장 큰 문화계 이슈는 역시 블랙리스트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고정민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고정민 : 블랙리스트가 올해 내내 불거져서 문화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줬지요. 그 동안 문화부와 청와대와 문화부 산하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화부분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면서 하나하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하 기관에 기관장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편 가르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지원정책들은 문제가 있다는 시사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하지 못한 지원정책이나 배제하는 그런 불공평성은 항상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당국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유의를 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해 : 블랙리스트 문제가 우리 대중문화 음악계나 공연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백순진 :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작가들이라든가 기획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자체가 소위 무슨 행사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한다 할 때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 외에도 행사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여러 불만이 나오는 것은 해봐야 들러리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요.

 

- 김진해 : 표현의 자유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계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예술단체나 예술 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이 서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걱정

 

▲이소영 : 다행히도 저희 공연계는 많은 인원이 블랙리스트 안에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공연계 역시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표출된 것이죠. 마치 정치판처럼 이런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서 양분화 되는 것 이 쪽 저쪽 생각이 다른 예술단체나 예술 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이 서로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 보여서 겉으로 표현된 것 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을 더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출판문화진흥협회나 상대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화, 출판, 연극 등에서 많이 바뀌었죠.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배제되었던 단체나 예술가들이 다시 지원 대상에 오르게 되고 다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예지 같은 경우는 문예지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 자구책도 마련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통해서 또 양분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 김진해 :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알게 모르게 편 가르기를 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명칭만 안 썼다 뿐이지 역대 정권에서 자기 우호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가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정민 교수님 설명해주세요. 

 

문화예술계 선진화·투명화·공정화로 가는 길목의 자연스런 진화 현상?

 

▲고정민 :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더 많았다고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역대 정권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리스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리스트가 서류로 작성이 되어서 유포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증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과거 시대에 성행했던 편 가르기라던가 불공평 부정 등이 점점 시대가 바뀌고 선진화되면서 투명해져야 하고 공정해져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만약 몇 십 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진해 :  블랙리스트 문제가 문화예술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제도나 심사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블랙리스트 여파,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심의제도 바꿔

 심사위원 1천명 중 무작위 선발로 심의… 편파성 없으나 전문성 결여

 

▲이소영 : 올해 초부터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심의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심사위원이 천 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누가 심사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추첨을 해서하기 때문에 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풀(Pool)이죠.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천 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 중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올 해 들어서 몇 건의 심의를 들어갔는데, 어떠한 압력이나 언질 등이 전혀 없이 작품 자체만을 평가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세분화될 필요는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에서도 개선과 자구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해 :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발부터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인재 속에서 추천을 해야겠다는 말씀 하셨고, 백순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진 :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일 같아요. 제도를 마련하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 의견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고정민 : 첨언을 하자면, 심사 풀을 많이 해서 천 명을 말씀하셨는데, 랜덤으로 뽑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천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세분화해서 전문가를 몰아서 하는 쪽이면 모를까 너무 많은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진해 :  앞으로는 블랙리스트 같은 특정한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김영란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부 공연계에서는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오페라단 운영하시는 이소영 단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순수예술에 큰 타격 안겨

 

▲이소영 : 김영란 법이 시행된 게 지난 2016년 9월이었죠, 그 이후 공연계는 거의 혹한기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죠. 사실상 수치로 보면 그렇게 염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메세나 협회가 예술단체와 매칭하는 기업들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김영란 법 시행 이후 10억 원 정도 대기업에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최대 티켓 예매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었다 2%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늘어난 것은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대중 예술 쪽은 늘어났는데, 클래식 시장은 10% 가 줄었고, 어떤 다른 장르보다 가장 표가 날 정도로 현격하게 많이 줄었고, 대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상황도 살펴보니까 17%정도 축소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이 말은 대중예술, 상업예술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배포하는 그런 형식의 문화예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순수예술처럼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하는 순수예술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티켓 가격도 5만원으로 끊어놨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독창회의 경우는 1명이 출연하고, 오케스트라 콘서트는 오케스트라만 출연하지만 오페라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무용가, 성악가, 무대, 분장 등 많은 요소들이 종합된 종합예술인데 똑 같은 티켓 가격 5만원은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1인 음악회도 5만원, 수백 명의오페라도 5만원으로 일률적 규제는 잘못, 차등 적용해야

 

- 김진해 : 티켓 값을 차등화해라. 1인이 출연하는 음악회도 5만원이고, 수 백 명이 출연하는 오페라도 5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은 콘서트가 성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백순진 : 콘서트가 성황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악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중음악 공연계에도 정말 힘든 부분이었고, 김영란 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 차등화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중 쪽에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외국 경우에 접대를 한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순 접대 보다는 좋은 공연을 부분으로 많이 윈윈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냐. 기업 쪽에서 티켓을 많이 사주고,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이건, 큰 회사이건 회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먹고 마시고 하기 보다 공연 쪽으로 많이 문화 확산이 되고 사회전반으로 분위기가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 문화예술계 공연 예외로 하는 등 운영의 묘 살려야

 

- 김진해 :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공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선물로서 좋은 제도인데 그런 면의 운영의 묘를 살려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란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에는 공감하시죠? 

 

▲이소영 :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 김진해 :  고정민 교수님은 이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고정민 : 김영란 법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대중문화 쪽은 영향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정확한 분석을 해보면 매년 성장률을 빼고 특이한 환경 요인을 빼면 과연 그것이 성장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용의 예외를 문화예술 부분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문화예술도 사실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의 향유를 높이자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예외를 두었으면 하고 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학생들이 간혹 커피를 제 책상에 놓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란 법 때문에 이걸 먹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들이 메말라가는 그런 인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외규정이라든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해 :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계 이쪽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슈가 보도를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아주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한류바람이 불고, 다시 신한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올해 한류바람, 신한류 바람의 현황, 성과에 대해서 고정민 교수님 말씀해주세요.

 

신 한류 바람 특이현상, 방탄소년단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해외에서 인기 “짱”

 

▲고정민 : 신 한류를 지금 케이팝과 관련된 방탄소년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가수들이 한국에서 먼저 인기가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수순을 밟았는데, 방탄소년단 경우는 해외에서 더 많이 인기가 있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해외 인지도가 높으니까 한국 사람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방탄소년단이 SNS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탁월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빌보드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다든가, 빌보드 100 싱글에서도 순위가 상당히 높고 앨범순위에서도 28위나 올라갔어요. 28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빌보드 차트는 크게 두 개로 봐야 해요. 100 싱글과 200 앨범인데, 그 두 개 차트를 100위 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흔히 전략의 성공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요소도 있지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3대 메이저가 아니고, 중견 메이저 제작사에서 성공한 예가 되었다. 3대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략만 잘 세우면 세계적인 히트를 얻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 김진해 :  예전에 싸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거두었고, 최근 방탄소년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거꾸로 한국에서 유명해진 역순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백순진 이사님 할 말씀 많으실텐데 올해 현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

 

▲백순진 :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골프 LPGA에서 박세리 선수가 박세리 키즈(kids)를 만들어내듯이 앞으로 방탄소년단이 제 2 제3의 방탄소년단이 나와야한다고 보고요. 더욱이 앞으로 방탄소년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4차산업혁명 부분이 음악하고 큰 연관을 갖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많은 연결과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큰 외화획득이 되고, 더욱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수로 흐른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연구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때라고 봅니다. 

 

- 김진해 :  문화산업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또 문화산업을 우리가 해외진출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분야에서는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하는 상황인데 혹시 오페라도 우리의 작품을 역수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K-POP뿐만 아니라 K-오페라, K-클래식도 만만치 않은 성과거둬

 

▲이소영 :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오페라가 우리 것이 아니라서 오페라를 지원을 해야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페라는 우리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고 거기에  우리 색깔을 덧입히는 거죠. 그것을 해외에 수출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문화예술계는 다른 장르와 조금 달라서 사고판다, 무역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거나 연결을 하거나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K-POP뿐만 아니라 K-오페라, K-클래식도 만만치 않은 점이 올해 선우예권이라고 반 클라이번 콩쿠르(쇼팽,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콩쿠르과 더불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한국인 선우예권씨가 우승을 하고 조성진 씨가 2015년 연말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도 신드롬이 생긴 것이 한국 단독 독주회를 했을 때 5분 만에 표가 매진이 되었어요. 또 올해 전국 투어하는 공연에서도 8분 만에 전국 4개 극장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죠. 클래식도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이고요, 또 올해는 팬텀싱어라든가 마스터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래식 인구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소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겼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 김진해 :  K-클래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산업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럽 극장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없으면 공연이 안 된다” 맹활약

 

▲이소영 :  특히 성악계에서는 유럽 극장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없으면 공연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콩쿠르뿐만 아니라 극장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성악가들이. 

 

- 김진해 : 한국인들이 특히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신한류하면 중국 싸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고정민 교수님 사드 문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정민 :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데, 사실 문화 예술 부분은 동네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치 외교 쪽 문제이면 그 문제로 풀 것이지, 왜 문화예술계로 불똥이 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사드문제 때문에 공동제작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규제를 하고 또 한국이 문화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 못하도록 심의 규정을 철저히 해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공연콘서트의 표까지 다 팔았는데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고, 게임 같은 경우 메이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중국과의 공동제작을 위해서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 사드 때문에 취소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예도 많이 생겼어요. 사드문제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컸고,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K-POP공연을 보는 것이 취소가 되면서 한국 문화산업 부문에서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진해 : 중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게임 진출이 활발한데요, 공동제작이 무산되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구제책을 마련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하고 잘하고 있었던 문화예술계 많은 공연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 정부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진 : 해주시면 좋죠. 

 

 중국의 사드보복, 한국 문화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 확보 측면도

 

▲고정민 : 해주면 좋은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사드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콘텐츠 제작 실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의 경우에는 사극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앞선다고 해요. 물론 제작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드 기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아떤 사태, 사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진해 : : 사드를 보면, 우리 문화산업 수출이 너무 중국에 치우쳐 문제가 생기겠다. 문화예술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충격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 2017년도 핫 이슈가 블랙리스트, 김영란 법, 싸드, 신한류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대한 문화예술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국 불법복제 막는 시스템 빨리 개발해서 실행에 옮겨야 

 

▲백순진 : 저는 저작권 일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부분이 사드 문제와 더불어서 저작권 전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드라마 이런 부분들 불법 복제가 너무 많습니다, 음악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단체관광객을 막는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빨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송이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통합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힘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중국이 깔아줘야 중국이 방송국만 해도 3천 여 개가 넘는데 저작권에 대한 징수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요. 

그래서 저작권 쪽에 어떤 문화에 있어서 기본적 기틀이 된다고 보는데요.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클래식음악을 작곡하든, 대중음악을 하든, 국악을 하시든 포괄신탁이 되어서 본인의 5년 후의 작품도 포괄신탁이 되어있어서 권리를 본인이 다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일차로 신탁범위 선택제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벌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저작권 계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자찬하고 있습니다. 

 

- 김진해 :  중국에서 특히 불법복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소영 단장님?

 

‘블랙리스트·최순실 사태’ 딛고, 문화예술인들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발군의 실력 과시

 

▲이소영 : 김영란 법뿐만 아니고, 블랙리스트뿐만 아니고, 최순실 사태 여파로 기업들이 굉장히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죠. 두려워하게 되다보니까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도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복지에 과다하게 예산을 집중하면 우리 예술은 어떻게 되나하는 고민 속에 빠진 적이 있었던 갈팡질팡하던 한 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약진을 해서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콩쿠르라든가 극장에서 세계적인 활동을 돋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 김진해 :  기업의 지원이 끊겨서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개별 장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공연계의 기업의 지원이나 제도의 활성화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정민 교수는 어떻습니까?

 

▲고정민 : 아까 이슈를 김영란 법, 사드, 블랙리스트, 그리고 차은택 사태까지 2017년은 정말 어수선한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문화 산업 부문을 보면 약간의 성장을 했어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4.8%정도 성장한 것 같고요 수출로 보면 8.6% 성장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도 어렵고, 아주 낮은 성장을 하지 않는 한 적정한 성장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진해 : 2018년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이나 제언 한 마디씩 해주시지요.

 

‘문화로 인사치레 합시다’ 

접대를 술과 돈이 아니라 문화공연…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소영 : 정부가 2007년부터 아주 좋은 정책을 하나 하고 있죠. ‘문화로 인사치레 합시다.’라는 것. 접대비를 예전에 백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술이나 향음으로 했었는데, 이를 문화로 하자, 그러면 세제 지원을 접대비 쓰는 것의 20%에 한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좋은 정책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사실 접대비에서 문화비로 쓰는 문화로 접대하는 비율을 조사하니까 0.0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은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몰라서 그렇다는 기업도 있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기업도 있었어요. 이왕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알려서 문화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이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의 여러 예들이 있죠. 세제지원을 확실하게, 기업이 예술을 후원했을 때 세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든가. 혹은 메세나 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메세나 협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교육과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예술단체를 매칭하고,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화해서 한국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든가. 어떻게 기업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단체가 끌고 가는 기업이 아니라, 메세나 협회의 많은 기업, 관심가지지 않았던 기업들을 가입시키고 예술단체와 매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술이 활성화되고, 우리 문화가 활성화, 대중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 또 예술단체가 같이 협업을 하고 윈윈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진해: 문화로 인사치레 합시다 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하고 정부도 확실한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 하셨습니다. 

 

“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어렵더라도 올해 꼭 시행됐으면… ”

 

▲백순진 : 예, 저는 2018년 새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연예인과 전체적인 범위에서 전체적인 아티스트를 육성해야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창작이 이루어져서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데,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 보상금이 시행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화계인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올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이 이루어져야 한류가 계속 지속되고, 한류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작곡,작사하는 창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직 저작자들도 양극화가 커서 상위 한 달에 1억 씩 저작권을 받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가 3만 8천 명 정도의 저작자가 양협회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복제 보상금이 이루어지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실지 않을까. 

 

- 김진해 : 2018년도에는 창작을 활성화하고 또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확립이 되어야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고정민 교수님?

 

문재인 정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 같아 걱정, 과감한 투자 절실

 

▲고정민 : 2018년도는 사드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방탄소년단과 같은 새로운 K-POP가수라든가 아티스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 여건은 과거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과거에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들이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차은택 사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부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 예산이 줄어들고 문화콘텐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차은택 사태의 반작용의 힘으로 줄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거기서 제작이나 창작 부분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외국기업에 기회를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정책을 펼쳐야겠고, 국민도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문화를 사치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여유,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문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문화업계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문화향유도 더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정착해 나가야겠습니다. 

 

- 김진해 : 지난 역대 정부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 같다. 예산도 줄어들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요지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2018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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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5 16:35:23 최종수정 2018-01-05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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