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좌담> 2018년을 진단 한다 (2) 경제 > 김광두의 돋보기

본문 바로가기
까놓고 톡합시다

페이지 정보

[까TALK] <좌담> 2018년을 진단 한다 (2) 경제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01-02 16:44:40

본문

 

◈ 경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황희만 전 MBC부사장 (진행)

 

◈ 녹화일시 : 2017.12.20

 

2017년은 ‘놀람의 한 해’ 정치적 격변과 예산외의 경제성장…그러나 외화내빈

 

- 황희만 :  2017년 경제성과와 2018년도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 신세돈 : 2017년은 한마디로 놀람이라고 요약하고 싶은데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탄핵과 새 대통령선출이라는 큰 놀람이 있었습니다.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 2017년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는데 의외로 지금 성장률이 뭐 최근 몇 년 동안을 비교해보아도 가장 좋았을 정도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한 번 놀랐고  깜짝 놀랄만한 경제성장 결과로도 또 한 번 놀랐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 이근 : 2017년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화내빈, 그러니까 겉으로 상당히 지표들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러 모로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3%라고 하기엔, 당시에 어떤 경제 기관의 예측도 3%를 할 거라고 보는 기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조업 가동률 같은 것이 5년 전에는 80% 가까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70%대로 내려앉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성장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 주도의 쏠림현상이 오히려 가속됐다는 면에서 외화내빈 경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희만 :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했고 일정 품목만 수출 잘 됐고 나머지 부분은 좀 신통치 않았다, 크게 보면 그렇게 정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근 : 반도체의 비중이 기존에 9%, 10% 미만이었다면 2017년에는 거의 16%이상 돼가지고  소위 이제 반도체를 빼면 빈약하지 않냐, 상장기업들의 수익규모를 보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곳은 빈약하다는 면에서 외화내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기업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삶을 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내세웠던 것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3% 성장했다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늘어난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신세돈 : 지금 좀 아쉬운 것은 그 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성장률이 3%였습니다. 2017년도도 3%인데 2014년과 2017년의 일자리 증가를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일자리 증가율이 2014년도 증가율의 절반이 안 됩니다. 똑같은 3% 대 성장인데...

예를 들면, 2014년도 1분기에 일자리 증가율이 전년 동기 3%였는데 2017년도는 1.4%에요, 절반이 안 되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가 2%증가 했는데 2017년도는 1%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하고 2017년도가 똑같은 3%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현 정부가 조심해야 할 것이 3%만 달성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만들어지는 일자리조차도 아주 고령자 중심의 아주 저임금 중심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이 별로 좋지가 않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거시적 3%만 이렇게 강조를 하면 저는 이 정부도 박근혜정부와 별로 다를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그렇다면 2018년도 새해 경제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 신세돈 : 좀 암울한 거죠. 사실 우리가 2017년도에 그나마 성장률이 3% 나온 데는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 한 쪽으로 수출이고 반도체 설비장비 투자가 성장을 주도를 했단 말입니다, 거시적으로 계산해보면 2017년도 반도체 때문에 기여한 게 3% 중에 1.4정도 돼요. 1%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빼고 보면그야말로 외화내빈이다, 세상에 이런 내빈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2018년도에도 반도체가 그렇게 작년과 같이 잘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국이 반도체 물량을 내놓고 한국에서 사다 쓰던 것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반도체마저 부진에 빠질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휴대폰도 지금 어렵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패널, 텔레비전 화면 디스플레이 패널도 중국이 경쟁력을 지금 되찾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아마 좀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또 실적이 나빠서  충격이 오지 않겠는가 우려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 혁신성장정책 함께 나와야 

 

▲ 이근 : 성장률 계산할 때 작년 대비 올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2017년에 좋았단 얘기는 그만큼 추가 증가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2018년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예측인 것 같고, 특히 구체적으로 올해 투자라든가 수출 같은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건설경기도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결국은 현 정부가 계속 처음에 주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 정책에서 나오는 각종 그 소비 수요 증진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 지가 새해 성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직의 어떤 증가라든가 또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좀 불안하고 거기에 플러스 공급을 좀 북돋우는 혁신성장정책이 나와야 만이 이제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만이 성장 또는 수요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그러니까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 뭐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혁신 성장으로 조금 그 정책의 주안점이 바뀌자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건가요?

 

2018년도 성장률 2.5%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다 생각

 

▲신세돈 : 일단은 이제 우리 경제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바퀴가 4개거든요? 민간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네 가지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수출이 2018년은 2017년보다 나쁜가 안 나쁘냐가  관건인데, 작년만큼 증가율이 15%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건설투자는 확실히 작년만 못할 것이고, 설비 투자도 작년만 못할 것이고, 결국은 민간소비도 소득인데 이것은 평년작을 한다고 치면 변함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정부인데 정부 소비가 엄청나게 커준다고 하면 긍정요인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겠죠? 그런데 금리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2017년보다도 경제가 좋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018년도 성장률은 2.5%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어떤 대책에 좀 몰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기업이야기 하고 ‘혁신, 혁신’ 하니까 뭐 그냥 못 이겨서 지금 혁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같아요. 혁신 가지고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4년, 5년 이상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常數)이고 내년도에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부의 비상대책을 좀 준비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황희만 : 소비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도 좀 올려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지출도 늘어나니까 소비자들의 돈이 좀 많아진 것 아닙니까? 소비가 늘면 어느 정도 영향을 2018년도에 미치지 않을까요?

 

금리인상이 큰 족쇄, 금리 1%P만 올라도 가계부담 8조 늘어

 

▲이근 :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최저임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비효율이 생기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지만, 더 추가적인 희망을 한다면 2017년에 안 좋았던 요소가 중국 관련 수요인데 그것들이 좀 풀린다면 약간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제 불확실한 요소는 미국이 계속 이자율을 두 세 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리가 역전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에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라고 예상 되는데 그 중에 한 800조가  변동성이자를 안고 있는 부채라 그래요, 그러면 이자율이 1% 포인트 오르면 한 8조 정도의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양쪽에서 뭐 다 있습니다. 

 

- 황희만 : 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사드보복이 철회되고 나면 우리가 한 0.2% 추가 성장하겠다고 했나요? 이런 얘길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중국, 사드문제 해결 위한 경제적 압박 계속할 것…과감한 신북방,신남방 정책 구사를

 

▲신세돈 : 정부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전문가들이나 중국에서 최근 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지고 사드문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미끼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문대통령 방중하고 나서 첨에는 우리가 유커들 방문이 허용이 되는 것 같이 느꼈는데 바로 보도가 나오기를 다시 지금 비자를 금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정부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중국과의 관계를 마치 사드 이전으로 정상화 된 것 같이 이야기 하니까 중국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옭아매는 요인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국 조금 비껴가자, 중국 없이 러시아 하고 손잡고, 중국 없이 동남아하고 협력하는 전략이 오히려 중국한테 좀 먹히는 전략일 텐데 한쪽으로는 신북방,신남방 이야기해놓고 또 중국을 끼고 1대1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문제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고,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레버리지로 사용할거라고 봐서 중국문제를 풀렸다고 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 황희만 :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의 여파가 뭐 2018년에도 다 풀릴 것이라는 건 너무나 순진한 낙관이라는 얘기네요.

 

▲ 이근 : 우리가 다른 어떤 출구를 찾는다면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제2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면 좀 단기적으로도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으로서 최근에 보니까 몇 가지 좋은걸 내놨는데 가령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 과거에는 그걸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을 시켜서 규제하는데 그 유예기간을 대폭 10년 정도 늘려가지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일반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중소기업 탈출구의 새로운 경로로 만들면 좋을 것같아요. 단순히 오래 걸리는 코스닥 상장보다도 그 전에 인수 되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이뤄지는 벤처의 엑시트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중소벤처 산업이 좀 활발히 된다면 그것이 어떤 정확하고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한계 중소기업 스마트공정화 지원 통해 경쟁력 회복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기업들이 기술이 있어요.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적절한 규제환경만 된다면 얼마든지 창업 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큰 결심을 할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하면 창업 붐이 어느 정도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서 할 부분은 한계상황에 처한 기존 전통 중소 제조업들, 이쪽들은 비용 면에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다들 문을 닫는데 이런 것들이 문 닫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 닫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계속  많이 없어지면 제로섬이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필요할 부분은 이런 한계중소기업들을 스마트공정화 하는데 지원해 경쟁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혁신 성장은 두가지 방향, 즉 하나는 이미 기술이 있어도 유지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고, 또 하나는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서 스마트공정화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좋다고 봅니다.

 

- 황희만 : 어쨌든 기업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가야될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창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대형 현대화 통한 일자리 창출 더 중요

 

▲ 신세돈 : 박근혜 정부도 쭉 그래왔고, 그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다 마찬가지 테마가 뭐냐면 창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 중에서 잠재성이 있는 기업을 키우는 일, 그 다음에 기존 공장에 설비랄까 인력이랄까 뒤떨어지는 경쟁력 또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방법,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세성이거든요. 이 영세한 것을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유관업체들끼리 뭉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조금 대형화 시켜주고 그담에 자본 집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설비를 현대화시켜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한 3분의 1로 줄이고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저는 창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M&A하고 대형화하고 그럴 경우 합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경제논리로 하면 괜찮을 텐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못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 신세돈 :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도록 해야 돼요. 자본금 5000만원에 종업원 3명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설 땅이 없다, 그러니 자본금 한 20억 가지고 종업원 50명 정도는 되어 줘야 무슨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그러니 뭉치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 정부가 그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영업 인수합병(M&A)에 따르는 지원특별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서로 뭉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창업을 하는 분들도 반신반의 하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 쪽으로 하면서 우리 한 600만 자영업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저는 우리 국력을 모아서 한 10년 정도 지원정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재벌을 교체해서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혁신을 정의했으면 합니다.

 

기존 대기업의 우수인재들이 나와 창업하는 것이 성공률 높고 가장 좋은 형태

 

▲ 이근 : 보완하자면 젊은이들의 창업보다도 현재 기존 대기업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을 나와 가지고 창업하는 쪽은 좀 더 성공률이 높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형태의 창업인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 힘이 없어도 장래의 어떤 희망을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 ,특히 아까 말한 스톡옵션 같은 정책들이 현재 너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스톡옵션 같은 제도를 개선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의 어떤 규모보다도 실제적으로  자동화, 스마트화, 인더스트리 4.0시대입니다.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이고, 3.0이 자동화고, 4.0이 스마트화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2.0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3.0인 자동화도 안 되어 있고 4.0 스마트 화도 더 멀다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3.0 건너뛰어 바로 4.0인 스마트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테이프를 만드는 위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잘해오다가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이 등장하면서 공장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인가 그때쯤에 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을 듣고 이제 정부의 지원도 신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 투자자금도 받아가지고 공장을 한 50억 들여서 스마트화 하면서 회사 살아났어요. 만일그 때  회사가 문 닫았으면 한 60명 일자리가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만이라도 살리면 그만큼 일자리가 유지되는 게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은 회사당 5000만원을 지원해요. 5000만원 갖고 뭘 해요. 그냥 뭐 회계처리시스템인 ERP깔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은 물론이고 스마트 공정에 좀 돈을 많이 투입해도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유지될 수 있고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몇 개 몇 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돈을 다 나줘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규모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게 만큼만.. 왜냐면 공장 자동화 같은 설비 같은 경우 최소한 몇 억은 들기 때문에 현재 1억도 안 되는 지원 갖고는  말만 스마트화지, 무늬만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여유 자금이 중견중소기업에 원활히 공급되는 채널을 만들어 주어야 

 

▲ 신세돈 :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400조가  많은 돈 같지만 전체예산 400조 중에서 국방비 빼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하는 것 빼고, 공무원 봉급 주고 남는 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경제가 굴러 갈려면 국가 재정으로 자꾸 일을 하려 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민간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지금 민간의 예금만 해도 2000조가 넘고요, 금융자산에 투자돼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그 뭡니까 비트코인에 미친 것을 보면 우리 민간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돈들이 은행금리가 연1%, 2%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러지 이 돈들이 만약에 3-4%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진짜 윈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하는 분들이 자꾸 혼자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하면서  5000만원씩 푼돈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는 수십조의 자금들이 미래 전망이 보이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채널을 확실하게 터주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예를 들면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든지, 과감하게 감세조치를 해주고 하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병목현상을 풀어주는 쪽은 정부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황희만: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우리가 뭐 한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기 높은 현재의 정권이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드라이브 시도할 적임자

 

▲ 이근 : 좋은 신기술 창업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돈 갖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막혀있단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터져있는데. 그러니까 규제라던가 제도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풀어줘도 민간의 자금투입도 가능하고, 성공하는 기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가장 규제가 심한 부분이 이제 헬스 관련인데 스마트  헬스 쪽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 특히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구들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의료제품이라는 굴레에 따라서 심한 규제가 붙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만 해도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같이 현 정권에 대한 인기가 높을 때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현재가 가장 좋은 구조조정 내지는 어떤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한국은 지금 재정도 좋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권 초반기에 드라이브를 걸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새해가 그런 걸 해 볼만한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정부의 과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황희만 :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다 보면 정권차원에서는 뭔가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왜곡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화자찬에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 신세돈 : 모든 정치 집단들이 선거가 있으면 지고 싶겠어요? 다 이기고 싶겠죠. 또 이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 하겠죠. 그런데 한국 경제는 이제 5년 전, 10년 전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돈을 푼다든지 선심정책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정부는 정도(正道)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다리하나 더 놓아 주고, 이렇게 꼼수를 쓸 것이 아니고 진짜 한국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대계(大計)를 할 수 있는 정부가 저는 이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8~9개월 동안 하는 걸 보면 박근혜정부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자화자찬이나 하고. 문제를 자꾸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자세로 가면 우리국민들만 고달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건 국민들이 다 아니까 칭찬은 자기가 좀 자화자찬 하지 말고 안 좋은 걸  정부가 좀 이야기 하고, “우리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고 솔직히 말하고 답을 구해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대 정부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는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첫째 민간부분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요, 교수들의 이야기도 조금 듣고, 또 쓴 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정부가 그나마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한테 많은걸 기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2017년도에 나온 어떤  정책의 성과만 놓고 보면 박수칠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각성을 하고 무술년 새해부터는 “아! 이 정부는 청와대의 접견이나 프로토콜도 다르지만 정책을 하는 것도 전 정부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180도 바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각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황희만 : 규제완화 얘기는 역대정부가 다 강조했던 사안인데 왜 아직도 그 타령인가요? 결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안해서 그런 거죠?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결단과 관심이 성패를 좌우 한다

 

▲ 이근 : 흔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들 차원에서 볼 때 쉽게 규제를 놓게 하지 못하는 기본 구조가 있고, 또 함부로 풀어 줬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책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피 성향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지도자가  결단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나라의 장기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로 말하면 잠재적인 성장률 하락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5%되던 것이 이제 계속 떨어져서 3%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죠.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1%, 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사람들이 소비도 안할 것이고 계속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5년 안에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역전시키는, 그래서 3%이상으로 다시 올려야겠다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 목표로 선포하고 그것을 과감하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장률 하락 추세를 우리나라 경제의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뻔히 아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처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을 ‘회색 코뿔소’라 했습니다. 반면에 ‘블랙 스완’은 뭐냐면 발생 확률은 작지만 터지면 난리가 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잠재성장률의 어떤 끊임없는 하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이 한국 경제 최대의 회색 코뿔소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심한 병목현상을 뚫는 것은 공무원들의 각성

 

▲ 신세돈 :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심한 병목현상은 공무원들의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경제성장이 3%가 되든 5%가 돼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3%냐, 1%냐에 따라서 가족의 목이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정말 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00만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덤벼들면 저는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8년 경제성과의 가장 큰 열쇠는 공무원들의 정말 큰 각성 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열의에 가득 찬 공무원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 황희만 : 우리나라 경제 자체로 보면 상당히 2018년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데 그런데 경제라는 게 세계경제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는 상당히 괜찮은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돈 : 그렇죠, 2017년도 경제가 상당히 좋았고요 미국도 건재했고 유럽도 좋았고 일본은 예상외로 좋았고 중국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다 지금 유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디플레 우려를 상당히 희석시켜줬다고 봅니다.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경제는 2018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썩 나쁘지 않다, 돌발변수만 없다고 하면  2017년도 정도는 갈 것이라고 봐서 우리경제의 관건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역량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재부상하는 세계경제 흐름, 중요시 해야

 

▲ 이근 : 세계경제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의 재부상과 최근 고속 성장하던 중국의 감소기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2000년대 계속 최고가 30% 넘었다가 2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몇 년 새에 다시 25%까지 회복 됐습니다. 미국이 다시 재팽창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대비 계속 추격하던 중국이 62%까지 미국대비 추격한 다음에 다시 60%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좀 더 감속한다는 면에서 한국도 앞으로의 경제 외교 면에서 미국을 다시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좀 더 디스카운트 하는 이런 측면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호황이 한국한테 꼭 좋은 측면이 아닌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 가령 미국이 잘 될수록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한국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미국이 잘되면 또 오히려 무역이 적자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많아지니까. 무역적자가 늘면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만 전반적인 균형감 있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새로운 한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한국한테는 10년 남았다” ‘초고령사회 진입,4차산업혁명,제조업대국 중국 ’

 

▲ 이근 : 단기적 관점을 다시 강조하면 “한국한테는 10년이 남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우리한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그랬지요. 10년이라면 첫째로  우리가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시점이 2026년으로 봐가지고 10년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의 모든 효과들이 이제 막 실제화 되는 시점을 대개 2030년 쯤으로 보니까 이제 한 10년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일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중국이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을 다시 3%대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처럼 그 길을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암울한 경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10년의 시작점인 올해부터 잘 대처해야지요. 2018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도 흑자고 또 정권의 지지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IMF도 말했듯이 한국 구조조정의 최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10년이 어느 쪽으로 갈 지를 결정할 시기란 점에서 국가차원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공무원·금융자본’이 함께 개선되면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 신세돈 :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 작은 삼성이다, 작은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쇠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공유를 하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의 부동자금이 많아요. 이 자금이 중소기업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세제를 바꿔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금융자본,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결부가 되면 우린 또 다시 대한민국이 진짜 그야말로 선진국다운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정을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위기 탈피 위해 기업 활동 적극지원 나서야

 

- 황희만 : 2018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내실을 살펴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골고루 성장하지 못했다, 또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우리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는 경제논리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ifs POST>

 

좋아요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저작권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