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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TALK> 문재인정부 100일을 짚어본다-정치분야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8-26 17:41:57 최종수정 2017-09-03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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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 특파원 <사회>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일시 및 장소 : 2017.8.21.오후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유연채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로 취임 100
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지만 큰 과오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나 적폐청산 속도전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득표율 42%2고공행진

 

김형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환경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는 70~8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왜 통치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보냐면 실질적으로 대선과정에서 얻은 득표율이 높은 득표율이 아닙니다. 41%밖에 못 얻었고, 또 집권당이 의회에서의 의석이 120석밖에 갖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했어요. ICBM급 화성-14호를 발사할 정도로. 그런데도 왜 이렇게 7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100일 때 83%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두 번째로 높은 건데 크게 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반대세력들이 대안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바꿔 말하면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반대 경쟁세력들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정책적 과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다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예컨대 최저임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 강화문제에 대한 기대가 컸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 25% 정도의 철저한 고정 지지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70%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 유연채 :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될 때까지 80% 안팎을 오르내리는 놀라운 지지율에 대해 홍영림 기자는 여론전문 기자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은 문 대통령의 소통이라든가 국민과의 공감능력을 상당히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홍영림 : 그렇죠. 70~80%라고 하는 수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모였다고 하면 7명 내지 8명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 대통령의 지지층조차도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인데, 결국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9일 얻은 득표율은 42.4%였습니다. 지금 80%가량 나오는 지지율은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보수 층까지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는 분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탄핵 정국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 때와 대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기조효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났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행보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과거 대통령의 소통행보가 워낙 점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를 할 때마다 소통행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아울러 새정부 출범 100일이라고는 하지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로 치면 취임한지 약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허니문 기간의 100일을 맞고 있다고 했을 때 각종 언론이나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박하게 평가를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권의 추락에 대한 반작용 기저효과크다

 

- 유연채 : 여론 지지율로만 보면 허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 같은데 두 분 다 전 정권의 기저효과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현 정권에서는 그것을 간파하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루려고 하는 계산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 홍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에서 78%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잘한 이유를 보면 서민을 위한 노력이 19% ,똑같은 비율로 소통을 잘한다, 즉 국민공감능력이 19%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 100일 때 잘한다가 53%이고 못한다가 20%였는데 그 때 20%중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인사 잘못한 것이 45%, 국민 소통 못한다는 게 9%에요. 인사 잘못하고 소통 잘못하는 50%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정치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상을 연구하면서 현직대통령은 바로 직전의 대통령과 비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지 않고 바로 직전의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크게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탈권위 소통에 대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 축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을 포함해서 갑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제 쪽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정치 쪽으로 가겠지만. 또 다른 축의 하나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 해서 J노믹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든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나 탈원전과 같은 민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이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분명 다르다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 안다57%거든요. 못 해도 높다는 것은 4가지 축 속에서 많은 국민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고정층 이외에도 자신이 굉장히 취약했던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올린다든지,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보수가 나름 강세를 보였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진보, 더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쪽으로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선거에서의 득표율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유연채 :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통행보를 보면 감성정치라 할까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만난다거나 살균제 피해자를 만난다거나, 그래서 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견고한 지지율이냐를 파고들어 가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론과 각론이 다를 수 있고, 여론 지지율의 겉과 속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총체적 지지율은 높은데 정책과제별 지지율은 훨씬 못미쳐

 

홍영림 :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70~8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지난 주 금요일(818) 나온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즉, 대통령 지지율은 7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물어봤어요. 복지정책은 65%, 경제 정책은 54%, 심지어 교육정책은 35%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각각의 각론으로 들어가서 긍정평가를 해보니까 70%는 커녕 60%나온 것도 많지 않고, 50%~30%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총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각론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총론적인 것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식이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잘 해달라는 격려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합쳐져서 70~80%가 나오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평가가 냉정해진다는 현상은 결국 각론에서는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유연채 :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지율의 속내, 즉 각론을 들여다보는 것에 이 정부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100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여론지지율을 분석해봤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틀이라 할까요, 개혁의 방향을 한 마디로 말하는 키워드라 하면 적폐청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형준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달리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510일 취임하고 나서 8.15 광복기념식까지,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의 연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분석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평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일자리였는데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주도성장도 해야 하고, 안보위기가 있으니까 평화로 가지만 두 가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적폐청산이 바로 정치보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서서히 놔두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는 함축성이 있습니다.

다른 함의는 취임 100일을 지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이기 때문에 이제는 꺼내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에 강도 높은 개혁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적폐청산이 갖고 있는 범위와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서 나온 작품은 모두 적폐냐, 아니면 과거 정부에 있어서 어떤 적폐도 적폐청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것보다는 보수정권시대 때 나왔던 것을 청산하는 것만을 적폐청산인 것처럼 비쳐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편의주의적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지만 박기정 과학기술본부장 임명할 때 보십시오. 당시 황우석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나름대로 국민들의 경악 속에서 물러났었던 인물을 과학기술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과()보다는 공()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 잘못된 것도 적폐청산에 넣어서 가져가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적폐청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회가 집권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견제를 하지 못하고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도 목소리를 못내는 것, 이것도 정치 적폐 아니냐 하는 점이지요. 적폐 청산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은 적폐청산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적폐청산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전광석화’ ‘상전벽해식 적폐청산, ‘오락가락정책도 경계해야

 

- 유연채 : 적폐청산의 성격이나 방향과 함께 또 한 가지 정부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분석해야할 부분이 속도전입니다. 이른바 전광석화’ ‘상전벽해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개혁 작업을 지지율이 높을 때 몰고 가야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적 아젠다를 한꺼번에 가져가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홍영림 :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견, 그러니까 정권초기에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은 사실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죠. 김영삼 정부 때도 신경제100일 정책하면서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서 모든 정부에서 정권 초반에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하지 못하면 남은 5년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실적은 거의 없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현 정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국민적 동의가 높다는 현상 때문에 하고 싶은 개혁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못할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죠.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작업은 100일 만에 끝내겠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수 측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속도전에 의한 결정이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결정이었는가라는 것은 그 때가서 판정이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연채 : 홍영림 기자가 분석한 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 속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빚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얘기를 했지만 사드 배치 논란도 그렇고, 수능 절대평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김형준 : 정책에 관련해서 이 정부에 대해 많이 나온 평가단어가 오락가락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도 처음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론화 과정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성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하다가 전혀 철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러다임시 배치에 대해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죠. 지금 탈원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탈 원전을 하려면 6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중지된 것처럼 보였다가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다보니까 자꾸만 수정을 하게 되는 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 그 정책을 펼쳤을 때 자신들이 의도했던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늘렸을 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살려지고, 경제가 살려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오히려 일자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방향이 옳으면 방식이 서툴러도 된다고 하는 방향과 방식에서의 부조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탕평·국민통합 인사자평은 긍정평가 못받아

 

- 유연채 : 부조화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혁과정이라고 본다면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군 개혁,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든가 국가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의 개혁, 여기는 어떤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림 :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야지요. 국가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현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적폐라는 얘기가 당선이후에 연설문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당선 전 대선기간에는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임 100일 때 KBS여론조사를 보면 앞으로의 과제 중에서 역시 일자리와 경제발전32%로 가장 높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해소가 2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끊임없는 개혁과제라고 남겨놓고, 방금 말씀하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전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고 국민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 유연채 : 100일의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사문제 또한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감동을 줬던 것은 인사문제였습니다. 탈권위적인 인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줬는데 얼마가지 않아 색이 바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형준 :. 일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인사 관련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5대 원칙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초기서부터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과정 속에서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통합의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으로 시작해서 코드로 끝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체 18개의 장관급 인사를 보면 큰 틀 속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걸 차지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외에는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분이에요.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나름대로 고도의 업무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대 공직배제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기회가 평등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답변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 100일 회견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공평, 탕평,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인사였다는 평가를 스스로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평과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합니까.

 

홍영림 : 방금말씀하신 문대통령의 자평에 대해 보수진영의 문제제기 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하셨던 유인태 전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비춰진다. 가장 탕평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부에서의 비판도 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연채 : 인사과정에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에 이미 4명이 낙마를 했고, 지금도 식약처장의 인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임정권에서도 늘 문제가 되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 정권에서조차도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요.

 

김형준 :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의 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갤럽의 지난 주 조사를 보면 78%는 잘한다고 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잘한다는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 100일 평가 때는 인사 못한다가 65%였기 상대적으로는 잘한 것이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는 보았을 때 인사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서 말했던 기조를, 또 약속을 깬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하나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에서 30%를 여성을 쓰겠다는 약속은 지켰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야 동수내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시발점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내로남불인데 참으로 이 정부도 앞으로 인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인사도 마무리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한 번은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모호성언제까지 유효한 것 아니다

 

- 유연채 : 외교 안보 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쪽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수행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홍영림 :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는 긍정평가 65%였고, 대북정책에서는 53%였습니다. 외교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은 편이고, 대북정책은 중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외교와 안보를 분리해서 본다면 사실 전임자들도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잘해줬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를 때는 해외순방 직후라든지, 중국과 미국 간의 협조 관계가 잘 이뤄질 때 지지율이 60% 이상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보 문제도 개성공단문제라든지 남북관계문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운영시절에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강하게 나간 일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결국 외교와 안보 문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방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잘해달라는 격려와 기대감에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경우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측면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측면에서 외교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지층한테 많이 국민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는 그것에 따른 장단점을 잘 들여다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자존심 하나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갤럽조사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것이 53%였거든요, 반면 못한다는 것이 25%인데, 박근혜 100일 평가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4%이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흥미롭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박근혜 시절이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자주외교를 할 것인가, 동맹외교를 할 것인가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때는 자주외교를 했다가 어떤 때는 동맹외교를 하다가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유연채 : 사드 문제도 그렇고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모두 껴안고 가려는 양면적인 접근에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보분야 관련해서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홍영림 : 아까 김 교수님이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북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느 쪽 방향인지 언론도 잘 인식이 안 되고 국민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연채 : 여기서 전략적 모호성이겠죠?

 

홍영림 : 모호성 앞에 전략적이라는 수사를 붙이면 나쁜 표현은 아닌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지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라든지 대통령은 과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평화협정 얘기도 하셨지만 평화협정 하에서는 주한미군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 주한미군 관계 등 상당히 핵심적인 안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때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적 계산 따로 따로인 개헌, 내년6월까지 결론날지 회의적

 

- 유연채 : 안보문제에서는 강점을 보수 측이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많이 했는데 국가가 안보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1야당이라는 보수 측에서는 이렇다할만한 뚜렷한 대안이라든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안보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100일 동안 이렇게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에는 보수 측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김형준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경쟁하는 세력이 과연 대안세력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보수는 분열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야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대통력이 약속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대통령이 510일 취임식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했습니다. 신선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초당적인 외교, 초당적인 안보에 대한 전통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 기회에 대통령이 과감하게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주고 같이 함께 초당적으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 없이 경제성장 못합니다. 성장 없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담대한 결심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나름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연채 : 지금 안보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여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문제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민소통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권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큰 점수 평가를 못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영림 : 그렇죠. 지금 70~8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이 여야 협치,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과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현 정부에서는 협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할 과제가 거의 몇 백 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온다면 지지율이 높은 여권과 대통령에 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냐는 공세로 나가도 여론의 힘에 의해서 야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만약 있다면 높은 지지율은 협치에 그다지 긍정적인 역할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듭니다.

 

김형준 : 실질적으로 미국을 보면 처음에 국민성이란 단어를 쓴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Going to the public .그 때가 미국이 굉장히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갔었는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100일을 맞이하며 상세히 다시 읽어봤는데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에 더해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어려워질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차라리 지지도가 높을 때 과감하게 야당과 협조하고 협치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이끌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연채 :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소통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협치, 이것을 압축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개헌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분명하게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민 기본권 신장이라든가 지방 분권 쪽의 중점을 둔 얘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은 성사될 수 있다고 봐야합니까?

 

홍영림 : 사실 국민들이 어떤 식의 기본권 신장에서 이런 면에서야 의견이 다 같겠지만 권력 구조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기에 따라 항상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국민들이 ‘4년 연임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심지어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그런 제도 하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잘 몰라요. 지금 탈원전이나 신고리 원전 중단 여부가 공론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개헌문제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방향의 개헌이 가장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날과 역사에 적합한지 국민들의 삶이 적합한지 국민 공론화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단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내지는 여권내부 야권 내부에서도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내년 6월까지 합의가 돼서 개헌안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 유연채 :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대로 이제 100일은 물꼬를 트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1,700여일의 대장정 속에서 우선적인 과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와대 중심탈피‘’정책방향 조화‘’협치 실현등이 과제

 

김형준 : 저는 크게 세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높은 국정운영의 지지도가 있지만 향후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 중심이다, 이것을 빨리 내각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행태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00일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보면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고, 실무 담당 장관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리 목표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거칠고 투박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방향과 방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 오는지,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정치란 것은 야당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 못하면 법안하나 예산하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협치를 빨리 복원시켜야한다고 봅니다.

 

- 유연채 : ‘청와대가 압도하는 100이런 해석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 역시 청와대가 지금의 견고한 지지율을 큰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요,환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금의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홍영림 : 지금의 지지율은 전체 유권자를 1,000명이라고 봤을 때 700~800명이 지지한다고 대답을 해준 건 데 최근 취임 100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59일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냐고 물어보면 사실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32%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겁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의 투표율 77%를 감안하면 득표율 41%를 고려하면 32%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1,000명중에서는 320명이 포함되어야 맞지만, 지금은 500명 내지 560명이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흔히 얘기하는 숨은 표, 이른바 샤이보수층이 오히려 요즘 더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과다 측정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 80%를 너무 믿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안 없이 지리멸렬하는 보수바뀌지 않으면 현 정권지지 안 떨어져

 

김형준 : 한 말씀 더 첨가하자면 홍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보수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층들이 나름대로 이 정부와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을 얘기하고 앞으로 저 보수를 찍으면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보수를 찍었던 아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보수층들이 대통령한테 지지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현재와 같이 보수가 지리멸멸하고 개혁을 멀리하고 여전히 과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연채 :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개혁 특히 정치를 위해서 협치와 통합의 길로 가는 그래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1700여일의 장정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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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6 17:41:57 최종수정 2017-09-03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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