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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정국혼란과 가라앉는 경제, 그 앞날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12-13 17:20:43 최종수정 2016-12-14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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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12월10일 오전

◈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참석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진행)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대통령 탄핵소추 큰 표 차로 의결, 광장 민주주의의 발로

 

- 김광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정국은 계속 혼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국과 그리고 경제가 상호관계에 있는 이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 그것을 가늠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안이 국회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찬성 234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의 강도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받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대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가 질서 있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그것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요. 특히 234석이라고 한다면 야당 무소속 전부 합친 의석이 172석 이었기 때문에 62석이 새누리당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128석인데 그 중에서 62석이 왔다는 것은 절반 정도가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새누리당은 친박이 70%, 비박이 30%로 완벽하게 재편이 되었는데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과정을 보면 친박 중에서 20 내지 30명 정도가 이탈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무효표 7표도 이게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로 봤을 때 찬성에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69석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렇다면 친박 70, 비박 30이 표결 이후에는 비박이 70이 되고 친박이 30이 되는 대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의 앞으로 향후 미래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고봅니다.

 

 경제적 충격 우려…소비자 심리지수 급락

 

-김광두: 그러니까 민의를 따른 것이고,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김동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문제가 걱정이지요?

▲김동원: 최근의 국정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난 9월을 전환점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달을 보면 기존에 나빴던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경기를 끌어왔던 건설업 서비스업 조차도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 억제하는 그런 조취를 취해왔고, 지난 11월 3일에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략 우리 경기의 절반 정도를 끌어왔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다가 2018년까지 해서 대략 한 101만 채의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초과공급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사태가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 충격을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에 이런 정치적 혼란이 가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더욱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이 소비자 심리 아닙니까?

▲김동원: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90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던 것이 11월 달에는 64로 떨어졌습니다. n이 지수는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수를 만든 이래 가장 급격하게 추락하고, 절대지수도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준 것인데 아마도 12월 달에는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재 심리 결정시기 따라 정치상황 전개 달라져

 

-김광두: 결국은 경제가 정국의 혼란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것이 아주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국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안정될 것인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우선 헌재가 어떤 얼마나 빨리 언제쯤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불확실성 요인인데 헌재 판결 내용 또는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일단 헌재가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심리기간을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2017년 6월6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정국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정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정은 촛불민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근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최종 기각될 때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하나와 그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63일이 걸렸는데 지금 보면 헌법과 법률위반까지 하면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항도 많고 또 하나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의외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년 1월 31일에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3월까지도 이게 늦춰진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모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인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헌재가 굉장히 고민할 대목입니다. 일단은 박한철 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속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도 문제이지요. 대충 정치권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겠는가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헌재 결론이 6월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대통령선거는 8월이죠. 박한철 소장이 퇴임 이전에 자기가 의지를 갖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한다면 1월 달에 판결이 나오고 나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른 조기대선 속에서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입니다. 그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 한 달 내에 경선도 치러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 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3월, 4월 정도에 결론이 나면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지 않겠느냐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 이전에 정치권에서 나왔던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했었던 것과 거의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빠르면 4월, 늦으면 8월…대통령후보 검증기간 불충분

 

-김광두: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주 빠를 경우에 4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늦어지면 8월에, 약 넉 달의 차이가 있는데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빠른 게 좋습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까?

▲김동원: 정국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헌재 결정이 나오고 대선을 빨리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선후보들이 준비할 기간, 뒤집어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음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을 두고 대선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한 가지 변수는 촛불 민심입니다. 당장에 빨리하라고 할 텐데 지금 야권은 촛불시위 하는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형준: 그렇죠. 국민이 정치를 끌고 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대의 민주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중에서도 4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검증의 문제를 떠나서 선거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이 두텁고 대선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경선이 치뤄진다고 하면 당연히 현재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지 않겠는가. 다른 쪽, 상대 쪽에 있어서의 고려는 전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된 지난 9일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기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대응하겠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도에 사퇴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게 점점 길어지고 나서 특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저는 촛불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우리 헌법상에서 또는 법률상으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국회법 제 134조 2항에 따라서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탄핵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사표를 내버리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있지만 대통령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느냐.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래서 보통 모이는 것이 한 3월 또는 4월에 사임을 하게 되고, 6월 대선을 치르게 되면 지금부터 한 7개월 정도, 이제는 뭐 조기대선을 치룬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었거든요.

 

조기 대선의 3가지 문제점, 경제 직격탄 가능성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심판받아야 합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오로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주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뭐라 했냐면,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토론에 나가겠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3차 공식적인 TV 토론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검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기대선을 하게 되면 3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를 통해서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더 강화시켜주는 강성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후보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짧은 기간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포퓰리스트적인 공약이, 인기영합적인 선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 연대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연대론이 나오고 거기에 개헌을 토대로 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의 부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정국은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결국은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가 첫째 중요한데 기간을 길게, 또는 짧게 하느냐에 대해 야권은 될 수 있으면 빨리하자는 입장이 될 것이고 여권은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자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이 도중이라도 "나 지금 관두겠다." 고 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촛불 시위가 이 모두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또한 변수가 될 것이고, 특검 조사 결과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최고로 늦게 하면 8월이 될 것이고, 가장 빨리하면 4월이 될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생각하면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좋지만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동원: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할 점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정치죠. 지금 국민이 주도하는 엄청난 정치한류의 역동성이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결국은 길게 가면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엄청난 정치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결국은 우리의 눈은 민생으로 가고 경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에 걸친 보수 정권이 새로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에 실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밀릴 과제를 다 거기까지 보태어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통령이든 또는 내각 책임제로 들어오든 다음 정부가 이 경제의 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야당들, 국가비전 제시 없어 수권능력 의문

 

-김광두: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야권, 소위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또는 정의당이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시민의 촛불 시위를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안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동원 교수께서 염려하시는 것, 이분들이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에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 현재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열린 겁니다. 지금 모든 정치의 중심, 국정의 중심은 황교안 대행체제로 갈 수가 없어요. 국회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처음 출범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협치(協治)입니다. 여야가 모여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경제 사령탑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정해져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로 가야할지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로 가야될지 이 부분들도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정협의체라는 것을 지금 야권이 제안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정책협의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협의체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정치협의체는 훨씬 포괄적인 것에 반해서 정책과 관련된 협의를 하자, 당 정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협의체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수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현재의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를 해보라는 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야권 내 갈등 3요인, ‘대통령 즉각 퇴진’ ‘황 대행체제 인정 여부’ ‘개헌 문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사임시킬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두고 나오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이나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도 즉각적 하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촛불민심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한쪽에서는 즉각 사임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보자는 충돌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축은 무엇이냐면 황교안 대행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즉각적 사임을 이야기했다가 추미애 대표가 말을 바꿨어요. 지켜보겠다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안정적으로 또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국회와 충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축은 마지막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개헌을 둘러싼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은 꿈도 꾸지마라."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손학규 전 대표는 그건 정략적 집단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모여서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관련된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모여서 개헌논의를 가져가게 된다면 경제는 사라지고 오로지 개헌만 가지고서 또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기 대권 후보라는 분들이 이 탄핵정국을 자신의 대선 전략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1차적으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회전시킬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저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수습 나서야

 

-김광두: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현재 야권의 움직임. 이것으로 봐서 추미애 대표나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협의체 이것을 만들자는 정도를 내놓았는데 그건 그나마 협치정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얽혀있는 대단히 어려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고 보는지 김동원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김동원: 다음에 들어올 정부는 어떤 정부이든 간에 지난 두 번에 걸친 보수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의 어떤 발전의 어떤 틀을 만드는 그 과제를 다 안고 그 모든 밀린 숙제를 다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냄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구조개혁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정말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살려서 성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들조차도 거의 다 설득력이라든가 추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이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광두: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김동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정치의 역동성에 흥분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의 역동성이 그런 경제의 역동성을 만드는 데로 모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의 냉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냉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다음 정부로까지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성공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뜨거운 정치적인 역동성을 그런 차분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이고 그렇게 하자면 정말 제대로 된 협치, 정부만 혼자서 끌어갈 수도 없고, 국회의 주도권을 쥔 민의를 업은 국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관해서 최소한도 국정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야당 세력들이 권한대행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측 주장 “국정수행 능력, 박근혜정부보다 못하겠느냐?”

 

▲김형준: 야권의 국정수행 능력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보다 못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지금 김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하나씩 다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왜 실패했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를 무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해결하려는 오만과 독선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부인데 자신들의 국정운영 능력을 자꾸만 현재 5년 단임제로 환치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능력도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능력은 놔두고 제도를 바꿔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다음 정권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제시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안정은 여·야·정 협치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

 

-김광두: 그러니까 두 분 다 결국은 협치 정신, 이게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환과정, 즉 안정될 때까지의 전환과정은 정부하고 야권과 여권이 힘을 합해서 협치의 자세로 나가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김동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이 국정혼란이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장 비교할만한 예가 1979년의 10.26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10월 하순에 벌어진 일들인데 이걸 10.26 사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신군부가 최소한도로 경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경제 정책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 당시에는 1년에 수출이 40%씩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절대 수준으로 10.26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5분기가 걸렸어요. 투자는 3년이 걸렸습니다, 절대 수준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경제 상태를 보면 거의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대체 경제정책을 끌어가는 추동력 자체도 완전히 엉망이죠. 운전수도 없고, 누가 끌어갈 것인가도 그렇고, 또 누구라고 정해졌더라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르재단 출연 문제 등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완전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설득하는 것조차도 면구스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수출이 어떻습니까, 원래 아마 11월까지 마이너스 7% 이거든요. 내년이 설사 이것이 좀 플러스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에는 그렇게 힘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부가 들어오고 좋은 대통령이 들어오고 모든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 정부의, 다시 말하면 2016년 9월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정국에서 보여준 야당의 말 바꾸기, 신뢰 얻기 힘들어

 

-김광두: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야권한테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알 수 없고, 결국은 협치를 잘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나을 것이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겠네요.

▲김형준: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이번 탄핵 정국의 과정 속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야당이 보여준 자세나 태도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말을 수시로 바꿨고, 그리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최순실 사태가 터질 때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야나 퇴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즉시 퇴진으로 바꿨고, 거국중립내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을 여당이 제안하자마자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 만나서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이지만 저는 숨겨진 민심은 ‘정치 아웃’이라고 봅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정권만 잡고나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유력한 대권후보라는 분들이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 그러나 숨겨진 민심은 ‘정치 아웃’

 

-김광두: 그거는 조금있다가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지금의 정치 과정에서 야당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정국 전체에 대한 비전도 없고, 결국은 시민 단체에 끌려 다니는 그런 양상을 보인데다가 그 와중에 선동정치에 이제 점점 더 휩쓸려가지고, 더욱 더 강한 선동을 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발언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을 경우엔 결국 시민단체의 어떤 힘에 휘둘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도 보면 4.19 혁명 이후에 소위 시위세력이 집권세력을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위 노태우 정부 이전에 6.29 선언 나오기 전까지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시위세력이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 면에서 야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비전, 일관성, 어떤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고 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제 여권으로 넘어가보죠. 여권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234표중에서 여당표가 기권표를 합해서 약 69표인데 그 가운데 적어도 30표 이상이 친박에서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권의 이제 주도세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세력 간에 또 싸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권이 앞으로 분화가 될 것인지 분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애서 어떻게 개혁으로 바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가 플랜 A와 B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가결을 보면서 플랜 A는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를 만든 다음에, 기존에 책임을 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친박 강성 인사들을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부분이 플랜 A였던 것이죠 .그런데 플랜 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었어도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가결이 되고, 그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친박이 버티면 비박 세력이 나가서 다시 이야기해서 분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플랜 B였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친박이 나가라는 것이죠. 비박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밖에 없게끔 변했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친박이라고 하는 규모는 20내지 3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가게 되면 분당을 막으면서 결국은 비주류 개혁적 합리적 보수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가서 끝까지 이제 버티게 되면 결국은 비박 개혁 합리적 세력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그것이 대선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제3지대의 세력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지금 세력이 반반이고 핵심적인 세력을 내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성사 될까의 회의감도 있지만 이번 탄핵의 표결과정을 보면 결국은 강성 친박 인사들은 새누리당에 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 지나면 비박 중심 새누리의 재편과정 있을 것”

 

 그렇게 해서 환골탈태를 하고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참신한 인물도 집어넣고 그런 의미에서 황영철 의원이 이야기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새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가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비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재편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광두: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 비박이 주도권을 잡는 새누리당 또는 친박이 남아있고 비박이 나오는 것.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친박 일부가 정리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새누리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세요?

▲김동원: 국민 전체는 모르겠고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설사 우리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황교안 대행체제 정부가 얼마나 빨리 국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잘 끌어가느냐. 만약 잘 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엄청난 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위기는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 위기 속에 다음 정부는 함몰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자기의 시대를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 황교안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권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광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이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 문제인데 친박과 비박이 이제 나누어져서 어떻게 되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이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김형준: 아닙니다. 간판을 갖지 못하죠.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입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의원이 결국은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새누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이에요. 그래서 비박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재창당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어떤 인물들이 이 당을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전제조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지고 물러날 친박 강성들 20명 정도를 인적청산이 돼야겠지요.

 

‘반기문’ 나서면 “독자 행보-비박 보수 결합-반문 연대” 3단계 전략 예상

 

-김광두: 인적 청산은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의총에서 그걸 논의하고 해결되어야지 누가 강제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형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에게 얼마나 많은 전권을 주느냐 자체가 중요하지요. 이정현 대표가 뭐라 했느냐하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없으면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태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성 친박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기 위해서라도 당신들 미안하지만 자리를 비켜달라는 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김광두: 국민에 뜻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또 친박이라는 자체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남기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저항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잘 정리되면 좋고, 만약 그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이미지 그것으로부터 확 바뀐 아주 개혁적인 보수그룹 이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구상하는 사람들 그대로 그룹만 두 개로 나눠서 비박은 다 개혁적이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만들었는데 뭐 그게 그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당연히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유지한 친박은 거의 폐족단계에요. 어떠한 것을 쓰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 보수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러한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비박 중심의 새로운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에 하나 다른 세력과 연대를 통해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가 귀국해서 처음부터 바로 자신의 입장을 어떠한 특정한 세력과 하지는 않고 독자적, 아마 3단계로 갈 겁니다. 처음 1단계는 독자적 행보로 하다가, 2단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박과 이탈자들이 새로운 보수와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하면 그 세력과 결합하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친문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연대를 하게 되는 3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새누리당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3단계의 플랜에는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지요.

▲김동원: 저는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박을 다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박이 우리가 전통보수의 그런 정치적 대변자라고 할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변화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김 아무개 유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댈만한 보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을 몰아내는 데에는 하나가 되었지만 비박만 놓고 보면 그것자체로는 이미 이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요. 이것 자체로는 저는 보수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비박 내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보수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 정체성 확립 필요, ‘선 세력화, 후 가치화’로 가야

 

▲김형준: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정치는 세력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원조 친박 아닌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난 2014년도 국회법 재개정 파동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가 강력하게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고 대통령과 일전을 치뤄서 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때 쉽게, 엄밀하게 따지면 타협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약 50명,60명의 세력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 세력화, 후 가치화’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가치는 없고, 보수만 있었다고 저는 봐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지금 실현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자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쟁효율’,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말로만 나는 보수니까 보수세력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물론 유승민 의원 말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그 전에는 차갑고 정의롭지 못한 보수였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자기가 몸을 어디에 담고 있었습니다. 보수에 담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동원: 차가운 게 아니라 부패한 보수였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데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가치라든지 이념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아주 나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도 또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고, 가치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다 뭉쳐가지고 일부 또 사람들 영입을 해서 새로운 간판을 갖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 234표의 의미는 ‘정계 재편’

 

 

-김광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 있어야 당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럼 20명 일단 모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 그 분들을 거기에다가 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깃발만 내세워서 “따라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김형준: 김 원장께서 말씀하신 234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200표에서 간당간당하게 턱걸이로 통과했으면 아마 친박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할 텐데 이렇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 아닙니까. 반대가 56이고 찬성이 62로 나온 것은 결국은 훨씬 더 찬성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친박이 버틴다? 어느 정도는 버틸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들은 그렇게 버티고 나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파악하거든요.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 박근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비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가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다른 세력과 연대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광두: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비박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새누리당이라는 틀 속에서 안 되면 나와서 창당을 하더라도 그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단지 그 세력이 성공을 하려면 개혁이미지가 강하게 투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 인물들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대선 후보의 문제인데 지금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기문 씨도 있고 문재인 씨도 있고 기타 등등. 여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정당도 요동을 칠 텐데 대개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대선 초반 3자 구도, 그러나 결국 ‘문재인과 반문’ 양자대결 예상

 

▲김형준: 선거는 구도입니다. 결국은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인데, 초창기에는 3자 구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박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 그리고 친문, 그리고 친박 친문을 배제한 세력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친박이 몰락을 하면 친문하고 그리고 이제 제 3지대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야권의 경선과정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전 대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더민주는 문재인당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자대결 구도로 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48대 52로 끝날 것이다. 누가 48을 가져가느냐의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3자 대결구도로 가는 것은 4자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87년도에 노태우 후보가 36.6%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YS가 28% DJ가 27%였고, JP가 8.7%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있는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 득표율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33.5%를 얻었고 그리고 더민주가 25.5% 그리고 국민의당이 26.7%를 얻었고 정의당이 한 7%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더민주는 분명히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세력들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이 부족하다면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는데 그 연대의 매개가 국정운영을 분권화 시키겠다는 것을 통해서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개헌을 안 하더라도 개헌과 똑같은 형태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런닝메이트 식으로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식의 런닝메이트는 아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과 같이 총리도 하고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문 대 반문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김광두: 거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이 시위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 분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과 이재명씨가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봐서는 무조건 문재인이고 그러면 이재명 씨가 자기하고 문재인씨 하고 볼 때 한 1%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또는 자기가 더 위일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는, 그럼 포기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아닙니다. 그거는 연대를 하지요. 정치라는 것은 연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그렇게 나이가 아직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분담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당을 맡아서 하십시요 라든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기는 당신이오, 예를 들어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추미애와 정동영이 있다고 했는데 실은 추미애 정동영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분명히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은 문재인과 연대할 가능성 크다”

 

-김광두: 그런데 과거에 이회창 이인제 연대 못했잖아요?

▲김형준: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이, 경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김광두: 그래서 이인제 씨는 나가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김형준: 실패했다는 걸 봤거든요. 여러 번 학습효과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회창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2007년도에 무소속으로 나갔잖아요, 15.1% 얻었습니다. 제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DJ가 제 3후보가 얻은 27% 이외에 모든 제 3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15% 내지 16% 밖에 안 돼요. 이것을 뻔히 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할 이유도 없고.

 

-김광두: 그럼 민주당이 문재인으로 통일될 것이다?

▲김형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원: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걱정되는 미래이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또 우리는 패거리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성장 고령화에 더하기 이런 국정혼란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이게 그런 가계부채라든가 등등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과 말하자면 스파크를 일으켜서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그런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민생을 할런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검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누가 좋고 누구를 싫고를 가지고 그런 패거리 정치에 결국은 민생의 미래를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준: 당위론 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 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치질서 속에서 누군가는 권력을 잡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동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정치적으로 위대한 어떤 직접민주주의의 그런 혁명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의 촛불이 일으킨.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치권 전체에 저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촛불 집회 최대수혜자는 이재명 시장과 반기문 총장

 

-김광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동원 교수는 확실히 이상주의자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치현실에서 구현이 되려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염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러면 이상적인 사람들만 뽑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뽑혀요. 선거하다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의 좋은 염원이 현실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성정치의 어느 정도 구조는 일단 인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어떻든 간에 문재인이 될 것 같다. 그럼 여당은 이제 친박은 간 것으로 보는 거고, 비박 안철수 쪽 기타 등등 총체적으로 뭉쳐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김형준: 결국은, 보통 대통령선거 1년 전 지금 우리 6개월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곽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여권에서의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는 반기문 총장이 출마한다면 반 총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권의 후보들은 지지도 면에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서 보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촛불집회의 가장 큰 수혜자를 두 사람 뽑으라면 이재명 시장하고 반기문 총장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김동원: 문재인이 아니고요?

 

합리적 개혁적 보수, 정치아웃사이더 반기문으로 수렴될 가능서 커

 

▲김형준: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오히려 굉장히 나름대로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민심은 ‘정치 아웃’이에요.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치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첫 번째의 시작을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는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든 20%를 유지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잠재적으로 ‘샤이 트럼프’가 있는 것처럼 ‘샤이 반기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수세력들이 보수에 대해서 얼마나, 너무 화가 나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수들 중에서 합리적 보수 중도적 보수 개혁적 보수가 지금 표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더불어서 정치 아웃사이더이면서 보수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기문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광두: 그럼 결국은 지금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기문 대 문재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김형준: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김동원: 지금까지 국민들의 횃불의 엄청난 역동성은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말에도 촛불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야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헌재가 어떤 것을 하던 간에. 그 앞에 사실적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보다 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정치권에게 국민이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그게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알 수 있나요? 똑같은 광화문 속에 모이신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한 번 몇 개로 컨센서스를 만든다는 것부터도 대단히 어렵고, 그것이 정치현실로 연결되는 것은 투표인데. 그 분들 하나하나가 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로 연결되는 것은 결국은 여의도에요. 여의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김동원: 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에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 국가미래연구원 같은 싱크탱크 역할 막중

 

-김광두: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 광화문에 촛불 쫙 모이신 분들 똑 같아요 . 빨리 나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무엇을 그 분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낼 겁니까? 어떤 것을 낼 것 같아요?

▲김형준: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미래연구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국가미래연구원 같은 이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분들 특히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이야기했었던 발언이나 또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보 검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청사진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평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것이죠. 

▲김동원: 제 이야기는 그런 파당적인 이해를 넘어서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말한 대로 그걸 검증하고 이거는 단순하게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그렇게 숨차게 서둘러야 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 무조건 ‘여당 찬성, 야당 반대’ 벗어나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정상화해야

 

-김광두: 이제 우리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지역구에서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또 이런 정국적인 이슈하고 다르게 작용을 하고, 또 정치인 중에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것인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대단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는 안 돌아가는 그런 미스매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주자, 미스매치를. 그런 것이 이제 독립적인 입장을 갖는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결국엔 대선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금년 하반기 같아요? 새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아마 누가 돼도 몇 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곧바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묘수는 없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소위 지금 광장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다른 쪽에 많은 불만이 또 쌓여서 다음 번 집권세력한테 또 다른 것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헌팅턴 교수가 1962년도에 썼었던 저서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왜 생기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때 벌써 60년이면 한참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여 폭발의 위기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불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광장에 모인 수많은 함성과 열정 그리고 요구를 만약에 새 정부가 담아내지 못한다, 그럼 그 정부는 또 다시 불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은 내각제적으로 운용을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가.

 저는 이번 탄핵이 주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박정희 패러다임이 결국은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김대중 패러다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 모델도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져간다면 또 다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바로 그게 대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탄핵 사태, 대통령 견제 가능한 ‘국회, 언론, 시민단체, 권력기관’ 모두 고장 난 증거

 

 의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거를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분권형이냐 4년 중임제냐 그게 아니라 입법권 포함해서 감사원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국회에 넘겨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제 하에 속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네 가지에요.

 하나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해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고장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민단체는 권력화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김동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큰 걱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런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이라는 성공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예를 들면 노조 또는 여러 가지 진보세력 각종의 단체. 이런 전체적인 그 국민의 소리 중에서도 가장 응집된 집단이고 응집된 소리를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다음 정부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저는 생각할 때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을 때의 우리 경제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책의 틀을 가지고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 끝날 때까지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패거리 정치 못 벗어나면 선진국 열차 영원히 탈 수 없어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김형준 교수가 제기하신 국회의 정상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소화하고 그걸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잘 되면 , 광장의 정치라 그럴까요 많이 순기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되지 않으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형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화물연대 파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처음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참여정부가 타협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구나. 그 때까지만 해도 진보세력들은 정권을 다시 재창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어있는 상태인데 막상 국정운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갔느냐 하면 대립이 격화됐어요.

 다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4대 개혁 입법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결국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진보 보수로 대립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동원: 6.29 선언을 하고 그 결과로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끊임없이 안고 있던 문제가 전교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29 선언을 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집단이 교육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속 속앓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노태우 정부를 끝에 와서 말하자면 무력화하는 데에 또 하나의 복선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정말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현실의 어떤 압박, 거기에 급급해서 우리가 다시 또 패거리 정치를 국민이 선택을 한다면 이것이 의회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이익과 주장들이 국회를 통해서 여과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낸다면 우리는 완전히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광장정치 민심, 의회가 잘 수렴 국가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발전적 모습 기대

 

-김광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의 광장에서의 시위,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켰고, 결국은 탄핵으로 이끌어간 거기까지는 아주 순기능인데 이게 계속될 경우에 새로운 집권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 이분들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잘 소화하는 것은 국회다. 국회가 그걸 잘 소화해서 정책에 건설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의 경험이거든요. 그리스가 이런 광장 정치로 인해서 자꾸 정권이 바뀐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것의 해결책은 포퓰리즘이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해서 곧바로 정부가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장정치가 의회에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치도 어떻게 발전될지 아직은 불확실하고 그 와중에 정말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감한 것은 아무리 급해도 다음번 대통령은 제대로 검증하고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광장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좋은 뜻이 앞으로는 국회에서 잘 해결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융화되는 그러한 발전의 모습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ifs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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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3 17:20:43 최종수정 2016-12-14 15:26:03
검색어tag #탄핵#경제성장#대통령선거#6월과 8월#경기침체#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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