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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08-07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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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
‘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
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
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
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 
 
(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복지확대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복지와 재정, 그리고 증세 등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
 
(김형)지난 2012년 대선에서 복지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맞춤형 복지(새누리당)와 보편적 복지(새정치민주연합)를 각각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5월 앞으로 5년간의 재정추계와 복지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기획재정부발표)를 내놓았다. 복지정책은 정치영역, 국회영역이다.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
 
(신) 공약가계부에서 5년 동안 쓰겠다고 내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벌써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5년 동안에 쓰겠다고 한 것을 2년 동안에 80~90%를 소진한 프로그램도 있다. 예컨대 0~5세 보육지원에 5.3조를 쓰겠다고 했는데 벌써 90%가 소진됐다. 과연 공약가계부 5년 지출계획이 정밀하게 계획됐는지 의문이다. 또 총소요재원 135조원은 세수증대로 50조원, 지출절감으로 84조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세수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첫째,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계획이 정밀하게 검토됐나?,둘째 지금 같은 세수부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셋째 세출절감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부실한 공약가계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김광)공약가계부가 처음부터 정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오) 처음부터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다는 힘든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의 ‘꼼수증세’는 그러한 공약가계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김광) 정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약가계부는 정밀하지 못하게 짜여진데다 운영과정에서도 경직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김원) 공약가계부의 틀 자체가 성장을 늦추더라도 복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신)공약가계부에서 경제부흥에 34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주거안정 12조, 교육비 8.7조를 빼면 13조 정도가 남는다. 거기에 세출절감을 위해 SOC투자 줄이겠다, 농림산업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약가계부는 복지가계부이고, 경제부흥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형)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것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다 보니 성장보다는 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공약가계부 잘 모른다. 호주머니 사정부터 생각한다. 국민 80%가 증세했다고 생각하고 서민증세라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의 문제 제기는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고, 그런데도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조정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느닷없이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오) 경기활성화 마음대로 되는가? 성장해서 세수 늘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김형) 정부의 무능을 국회의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 법안을 입법하면 증세 없이도 해결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증세논쟁만 한다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를 가지고 이제 와서 국회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잘못을 냉정하게 시인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신) 한마디로 정치슬로건으로 내건 공약가계부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계획에 의해 짜여 진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김광)공약가계부는 복지경쟁의 산물이다. 설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이 실제 나타나니까 솔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증세를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집착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 가운데 우리 재정이 이대로 간다면 정부채무가 2034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도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도 논의해보자.
 
(김원)부채문제는 경제규모에 대비해 보아야 한다. 부채증가속도가 높아 서둘러 부채수준 억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경제의 탄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신)우리경제의 세수탄성치는 70~80년대는 ‘1’을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는 점차 낮아져 지금은 ‘0.7~0.8’에 그치고 있다. 세수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에도 못 미친다. “경기가 활성화 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옛날 얘기다. 지금은 맞지 않는 논리다.
 
(김원)세계경제가 저성장체제로 굳어져간다. 이를 새로운 정상상태(正常狀態)라고 하는데 성장정책을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 교과서에서는 적자재정을 하면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적자는 복지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출구조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
 
(김광)요약하면 지금 우리경제는 체질적으로 저성장시대다. 저출산 고령화로 더욱 악화되는 형국이다. 또 성장되더라도 세수탄성치가 낮아 세금이 덜 걷힌다. 성장하면 세수가 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만하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과 세금 덜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형)정치안정 없이 경제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2017년 대선 때는 야당에서 복지를 OECD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김광) 정치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인심 쓰고 표만 얻으려한다. 젊은이들도 알아야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누가 갚아야 하느냐?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다. 세대 간의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원)세대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채를 가지고 있는 노·장년과 이자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면 사회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통합적인 정책에 신경 써야 한다.
 
(김형) 선거 공학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야당은 50~60대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많이 쓸 것이다.앞서의 대선에서 이들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공약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권 잡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김광) 우리 전문가집단이 해야 할 일은 젊은 세대들에게 복지로 인한 빚을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얘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형)통계의 허상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야당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OECD평균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지출 속도로 간다면 2040년에 가서는 OECD국가 중에 2위의 복지국가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한다. 속도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현재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스웨덴을 방문해 복지전문가들과 토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4가지 충고를 했다. 첫째는 복지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풀어가야지 특정정파나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스페인은 40년 넘게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정착된 제도인데 한국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또 셋째는 복지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지방행정 등 다각적인 복지제도를 생각해야 하는 데 한국은 복지수준만 따지고, 넷째는 한국복지는 너무 시혜적이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2006년에 보수당정권이 들어서 복지제도를 과감히 줄였다. 따라서 한번 시행한 복지는 후퇴하기 힘들다는 가설도 맞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광)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2034년에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복지, 재정, 국가채무, 정치행태 등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하겠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든 증세는 증세라고 인정하고, 복지를 늘리려다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설명하는 게 좋다. 우리경제의 성장률 예측도 계속 틀렸다. 공직자들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1부를 여기서 마감하고 2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해보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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