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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까TALK]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 국가미래연구원| 2017-09-04
    • 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 이 자료는 지난 2015년2월 박근혜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기획특집으로 제작했던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의 내용입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복지정…
  • 6
    • [까TALK]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 국가미래연구원| 2017-09-03
    • 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이 자료는 지난 2015년2월 박근혜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기획특집으로 제작했던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의 내용입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복지정책과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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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TALK] 문재인정부 증세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 국가미래연구원| 2017-07-29
    • ▲황희만 전 MBC부사장&lt;사회&gt;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및 장소 : 2017.7.26. 오후3시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황희만 :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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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 국가미래연구원| 2016-08-08
    •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 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 복…
  • 3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 국가미래연구원| 2016-08-07
    •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 ‘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 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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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 2014-07-26
    •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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