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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운명은 그리스 국민에게 달렸다.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15-07-15
    • 그리스가 마침내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리스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내용보다도 더욱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는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노동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반면에 기대했던 부채탕감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승리이후에 큰 소리 쳤던 치프라스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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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 연금개혁
    •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5-04-14
    •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히고 연금 지급율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입니다. 2016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주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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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IB가입 타당하다
    • 김 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2015-03-20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AIIB가입 타당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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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 오 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5-01-27
    •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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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시험을 위한 변명
    • 이 기정| 미양고등학교 교사| 2014-11-25
    • 미양고등학교 이기정 교사님으로부터 '수능시험을 위한 변명'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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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2014-11-04
    • ​​​​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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