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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농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 김 동환| 안양대 교수| 2013-06-05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는 농민 소득은 물론 소비자 물가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상인 위주의 다단계 구조를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경로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산지에서는 생산자 개인 혹은 수집상 위주로 되어 있는 출하체계를 대규모 유통조직으로 전환시켜 출하비…
  • 22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06-02
    •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
  • 21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 2013-05-11
    •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
  • 20
    • 방미외교의 성과
    • 이 정민| 연세대 교수| 2013-05-11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민 교수님으로부터 '방미외교의 성과'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동아시아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쌍방이 필요한 동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
  • 19
    • 무상보육시대의 보육정책
    • 박 숙자|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2013-05-03
    •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
  • 18
    • 시청자가 찾아보는 정책방송
    • 여 면구| 전 KTV 사장| 2013-05-01
    • 국민소통의 장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대안의 제시하는 방송으로 KTV는 거듭나야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4개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효율적인 편성비율 조정 2)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3) 선택과 집중 강화 4) 시청률 확보
  • 17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 양 두용| 경희대 교수| 2013-04-28
    •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
  • 16
    • 국민행복기금
    • 이 상빈| 한양대 교수| 2013-04-16
    •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금융권에 180만 여명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에 140만 명 합계 320만 명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0조에 달한다는…
  • 15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
    • 한 영수| 경기과기대 총장| 2013-04-10
    • 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
  • 14
    •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복원하자
    • 장흥순| 2013-04-06
    • 벤처캐피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흥순교수에게 듣고자 한다.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 챈은 무식한 용기, 확신 있는 아이디어, 계산된 위험감수를 통해 성공했다고 한다. 이렇듯이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듯이 벤처자본도 투자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도전해야 한다. 이에, 벤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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