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돋보기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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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돋보기 목록

Total 159건 16 페이지
  • 9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남 주하| 서강대 교수| 2013-03-17
    •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 8
    •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운용
    • 김 상헌| 서울대 교수| 2013-03-13
    • 국가 재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최근, 정치인에게는 무분별한 공약을 난발하고 하는 형태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 파탄의 예에서 알수 있…
  • 7
    • 유럽사례로 본 복지정책
    • 안 석교| 광주과기원 석좌교수| 2013-03-10
    •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예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복지란 본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충 양면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 6
    • 대북 정책
    • 김 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2013-03-02
    • 최근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대북정책은 이제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제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방법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동구권의 변화를 볼때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해 '개방화'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 5
    • 북핵 문제
    • 김 영목| 전 이란대사| 2013-03-02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는 심각한 우리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안이한 안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우리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과 억지정책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 4
    • 부동산 정책
    • 김 갑성| 연세대 교수| 2013-02-27
    • 부동산 거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칫 일본식의 복합불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하여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하루속히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 3
    • 대국민 소통
    • 김 학수| 서강대 교수| 2013-02-26
    • 국민 소통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욕구에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장 강한 정보욕구가 발생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정보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정부 불신과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
  • 2
  • 1
    • 대기업정책
    •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 2013-02-18
    • 대기업집단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 및 지배주주·경영자들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규범을 구축해야만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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