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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 2013-08-06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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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 2013-07-28
    •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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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3.0시대, 경찰은 변해야 한다
    • 이 상원| 용인대 교수| 2013-07-14
    •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 2.0 단계를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3.0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은 조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찰정책방향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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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을 포기할 것이냐!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 한 석희| 연세대 교수| 2013-07-07
    •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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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 2013-06-30
    •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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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 차 영구| 경희대 교수| 2013-06-22
    •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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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 김 기창| 고려대 교수| 2013-06-21
    •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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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을문화의 타파
    • 김 형욱| 홍익대 교수| 2013-06-19
    •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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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 전 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2013-06-16
    • 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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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2013-06-12
    •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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