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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미래연구원과 안철수에 대한 기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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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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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이 3일 홈페이지 론칭 행사를 갖고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싱크탱크로 재출범했다. 김광두 원장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 처럼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당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책 담론이 형성돼 온 과정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더 컸다. 그런데 대선 공약은 대부분 뚝딱뚝딱이었다. 대통령 후보는 자기 성향에 맞는 교수나 전문가, 정치인들을 모아 캠프를 구성하고 후보의 신임을 받는 몇 명이 중심이 돼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과 정책을 생산했다. 당내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새누리당)와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이 있지만 대선 공약과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당내 연구소는 정치적 쟁점 분석과 단기정책 개발에 치중했을 뿐 장기적 연구 및 정책개발을 거의 하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한 관계자는 "정책도 오래동안 숙성되고 발전돼야 하는데 캠프에서 대선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 검증과 실현가능성 평가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경우 보수 진영은 헤리티지재단, 진보 진영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들의 정책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교수 등 100여명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미래연구원의 출범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보수 진영의 정책연구소로 굳건히 자리잡기 바란다. 또 진보진영에도 이 같은 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학자들 중에서 김광두 원장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진보 진영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안철수'다. 물론 차기 대선후보로,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로 진보 진영의 장기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탱크를 먼저 구축해 놓는 게 어떨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역시 정책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이미지로 '떴다'. 한 때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바람직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연구소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기업 연구소 정도의 인적 역량을 가진 연구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출범하는 날,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기가 묘하게 겹쳤는데 지금 안 전 교수의 역할은 보궐선거 출마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4/2013030402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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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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