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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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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29건 9 페이지
  • 149
    • 하늘의 방따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07   3122 view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28%만 입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운 좋게 집을 구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단순 변심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 부동산은 일주일 뒤에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다른 전셋집 있으면 연락 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전화를 끊었네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에요.” 올해 2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A씨(홍익대, 24)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전세금 8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매달 50만원에 달하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도 잠시, A씨는 LH에 당첨되기보다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현실에 좌절했다. “부동산에서 없는 형편에 …
  • 148
    •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30   2894 view
    •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여자의 치마 길이가 무릎에서 30cm 이상 떨어질 경우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시민들의 자유는 국가가 규정한 ‘모범 기준’에 의해 억압되었다. 군부에 의해 절대적 선으로 규정된 가치는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만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북한과의 대결 구도에서 남한의 승리, 자본주의의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 국가의 폭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맹목적 믿음을 주입당했다. 군부는 냉전 질서 속에서 국가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절대적 기준을 조작했다. 그러나 가치의 조작은 선전과 다르게 결코 숭고하지 않았다. 이 포장을 벗겨버리면 은폐된 권력자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
  • 147
    • 환경은 문명의 결정적 요소인가?
      장성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30   2555 view
    • <서평> 「총, 균, 쇠」by. 제레드 다이아몬드 오늘날의 문명들은 힘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불평등한 위계질서 안에 놓여있다. 이미 문명 간 불평등이 큰 시대에 태어나 살아온 우리로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원래 그랬던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로 진출하는 문명과 아직도 석기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문명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극명하게 다른 문명 간 삶의 양식은 곧 「총,균,쇠」가 던지는 근본적 물음, ‘문명 간의 불평등 구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로 이어지게 된다. 문명을 이루는 데에는 크게 환경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장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변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현생 인류에서 인종 간 지능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일지라도 개인의 능력의 한계는 엇비…
  • 146
    • 보금자리에 담긴 북유럽 라이프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23   2291 view
    • 북유럽은 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사회일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 높은 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성평등한 사회.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 아마도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일찍이 해결한 우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북유럽에 대한 선망은 더욱 클 것이다. 필자는 올해 6월 북유럽 4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북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생각만으로 그렸던 북유럽의 이미지가 단지 허울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가 북유럽 국가들에 존재했다. 그렇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완벽한 사회에 대한 정보들은 알면 알수록 그곳과의 괴리감만 크게 할 뿐이었다. 숙소의 대부분을 에어비엔비로 정했다. 에어비엔비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빈 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는 사이트다. 우리가 가는 북유럽 도시에도 많은 에어비엔비 숙소들이 있었다. 아주 작은 아파트부터 고급…
  • 145
    • 화(禍)로 가득 찬 대한민국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23   2365 view
    • 또다시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는 단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 지난 16일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평소에 사이버 주식거래를 활용하는데, 인터넷의 끊김 현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을 고치러 오는 수리기사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가 오던 간에 상관없이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화(火)를 참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노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의 발생건수의 40%가 이러한 분노범죄의 일환으로 집계되었다. 10명중 4명은, 적당한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증빙이라도 하듯이, 앞서 발생한 인터넷 수리기사 사건 이전 13일에는 연세대 기계공학과…
  • 144
    • 문자폭탄과 문자행동,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16   2784 view
    • 새 정부에서 새로이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거치는 청문회 시즌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매우 중대하거나 국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탈세, 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청문회가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후보자 검증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폭탄’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9일 강경화 후보자의 부적격 방침을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자폭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민들의 비난성 게시글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다운되기도 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난성 문자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문자폭탄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7일 문자폭탄 발송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자폭탄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 17조 사생활보호권이 상충하는 사례다. 기본권이 …
  • 143
    • 지구의 미래를 거부한 트럼프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16   2268 view
    • 환경오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되는 명제가 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모두가 공동으로 자원을 공유할 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는 비극을 뜻한다. 공동으로 소유되는 지구는 이러한 공유지의 속성을 지닌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리며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는 파리기후협정(이하 파리협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결정으로 무려 196개국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하였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원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환경을 우선시하였기에 파리협정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국제…
  • 142
    • 시대의 예술, 미디어 아트 [2부] 나눗셈과 곱셈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09   2138 view
    • <÷> 아트다, 아트를 나누다. 관객에게 작품을 감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미디어아트. 그만큼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해 보인다. 여기, ‘1%의 대중을 위한 1%의 예술’이란 관념을 깨보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아트 사업가가 있다. 9년 간 다니던 건설 회사를 관두고 미디어 아트 대중화에 도전하는 최동훈 대표. 그에게 대중과 미디어아트를 잇는 오작교의 삶을 물어보았다. “예술이 어렵다는 말이 제일 싫어요.” 미디어 아트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자 “아름다운 것은 본능적인 영역인데 왜 예술을 공부하려고 하죠?”라고 반문하는 최동훈 대표. 그는 예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예술에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디어 아트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미있으면서 아름다우니까요.” 아름다움을 모두가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가 ‘아트다’를 기획하게 된 첫 계기다. …
  • 141
    • 케이뱅크에서 미래산업의 KEY를 찾다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09   2384 view
    •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저녁 늦은 시간과 새벽 때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 자유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치안이 훌륭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돌아다녀도 갈 곳이 없다. 간단하게 여행객들과 먹고 마시고 하고 싶더라도 사다 먹을 곳도 흔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가? 24시간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편의점’이 프랜차이즈별로 군데군데 안 보이는 곳이 없다. 편의점이 없었다면 늦은 밤, 급작스럽게 생각나거나 TV에 나오는 먹거리를 사고 싶을 때 정말 불편했을 것이다. 지난 4월,은행의 '편의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자, 아주 오랜만에 탄생한 제 1금융권 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이다. 은행은 4시까지라고요? 이젠 24시간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오전 및 오후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
  • 140
    • 적폐 청산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는가?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02   3723 view
    •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잉태되었다. 촛불혁명의 부르짖음은 문 정부를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선택했고, 시대적 책임을 부여했다. 따라서 문 정부는 정경 유착, 제왕적 대통령제, 구태 정치 시스템, 헬조선 등 구체제의 적폐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체제 타파를 요구했던 시민 혁명은 항상 미완으로 끝나왔다. 4.19 혁명 이후 무능한 장면 정부는 군부 독재를 야기하며 반동적인 결과를 낳았고, 실패한 80년 서울의 봄은 5.18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으며, 6월 민주 항쟁 역시 삼金의 분열로 인해 불완전한 민주화에 그쳤다. 이는 혁명에 담긴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권력 수단으로 악용했던 정치 제도권과 기존 체제를 답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기득권층의 합작품이었다. 따라서 촛불 혁명 역시 미완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과대망상이 아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동시에 협치, 통합, 공존을 꾀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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