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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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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45건 7 페이지
  • 185
    • 머리 맞대어 고민하는 환경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1   1707 view
    • 한 시대의 정치는 그 형태와 특징을 달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변해 왔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 역시 특정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에 걸맞은 정치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을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국민 청원 게시판’과 지난 10월에 실시된 ‘원전 공론화’ 등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두 행보는 촛불 시민 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의 열린 소통을 연상시킨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정치 이념인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포항 지진 이후,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주변 부산과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백지화 논의와 함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는 환경 분야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주의 …
  • 184
    •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 – 망 중립성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1   1916 view
    •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으로는 ‘목욕관리자’가 정식 명칭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욕탕에 들어가 몸을 녹이며 때를 불린 후에 세신사가 밀어주는 때가 그리워지곤 한다. 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의 비용은 싸지는 않다.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은 10,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과 배, 팔다리와 등을 밀어주는 전신서비스다. 여기서 종종 궁금해지곤 했던 부분이 있다. 몸집이 큰 사람과 몸집이 작은 사람의 때를 미는 비용은 동일할까? 분명히 몸집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때를 밀어야 하는 면적이 더 넓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신사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걸어둔 요금표에는 오직 밀어주는 부위와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된다. 세신사들의 말에 따르면, 몸집에 따라 쏟는 시간과 노력은 천차만별이…
  • 183
    • 노인을 위한 카페는 없다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24   3233 view
    • 다음은 한 까페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휴, 주문이 어렵네 어려워. 그게… 나는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기다리게 할까봐 일부러 맨 마지막에 주문했지.” “그랬어? 잘했어.” “잘했지?” “우리는 느리니까. 먼저 하게 비켜줘야지.” 점잖아 보이는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 커피 주문에 진땀 빼는 모습이 귀여우시다는 생각도 잠시, 주위를 보니 그동안은 유심히 보지 않았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 화면에 몰두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이들. 까페를 채우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다. 내게도 까페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시로 들른다. 까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잡한 이름의 커피를 주문하고, 몇 시간이고 방해 받지 않고 쉬다가 나갈 때까지 한 번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러나 벽 쪽 이인용 테이블…
  • 182
    • 쌓여가는 빚, 심화되는 불평등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24   2723 view
    • 가계부채 1400조 돌파, 소득증가율의 5배 넘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문제는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함께 늘어난다면 우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5배를 넘고 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6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지난 1월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향후 대출금리 상…
  • 181
    •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린다면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2047 view
    • 괴짜(Loon) 프로젝트, 프로젝트 룬 “하늘에서 돈이나 뚝 떨어졌으면” 하는 한탄부터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라는 노래가사까지.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서도 비슷한 상상으로 햄버거 소나기와 아이스크림 눈과 같은 동화적 장면을 그려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주는 만능 상자이기를 소망해왔다. 때로 무선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괴짜 같은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기 풍선을 띠운 프로젝트가 있다 . 바로 구글의 프로젝트 룬 (Loon) 이다 . ​ 구글은 왜 괴짜를 자처했나. 공유기가 된 15M 대형 풍선이 대류를 타고 곳곳에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 구글은 “프로젝트 룬을 통해 전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처음에는 괴상한 프로젝트라고 …
  • 180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2591 view
    •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 할 수 없도록 국세청이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종교인과세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건 심각한 문제" 종교인 과세가 갑자기 툭 나온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8년이다. 당시 초대 이낙성 청장은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매기면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다 2013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고, 2년 후로 시행을 미뤘다. 2년 후인 2015년에 법률을 개정해 소득세 …
  • 179
    • 십시일반으로 보편복지를 실천해야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2308 view
    • 우리 조상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가치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양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단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두레, 품앗이, 계 등과 같은 마을제도가 대표적이다. ‘두레’는 마을에서 농번기 때 서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을 하는 작업공동체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수로를 내는 일, 길쌈, 모내기 등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마을공동체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소규모로 노동을 교환하던 제도다. 바쁜 농사일을 돕기 위해 가까운 이웃끼리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직 ‘계’는 계원들끼리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거뒀다. 마을 큰 행사, 결혼, 초상 등이 있을 때 계원들끼리 물질적으로 상호부조하며 사회적 연대를 실천했다. 이렇게 과거 조상들은 서로 도와가며 혼자 힘으로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연대로 해나갔다. 현대에는 공동체가 하던 일에 공백이 …
  • 178
    • ‘에이즈 포비아’ 부추기는 사회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3122 view
    • 에이즈 혐오의 광풍이 한국 사회에 불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한 단어로 ‘ 공포 ’ 이다 . ‘ 에이즈 여중생 ’, ‘ 부산 에이즈 성매매 ’ 와 같은 최근 사건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면서 ,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혐오와 분노가 쏟아졌다 . 언론은 ‘ 충격과 공포 , 관리 체계 구멍 , 돈을 주고 죽음을 샀다 ’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해 대중의 공포를 부추겼다 . 대중과 언론이 에이즈를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 더러운 바이러스 ’ 로 규정하는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HIV 감염인 / 에이즈 환자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공포 에이즈는 더 이상 ‘ 죽음의 병 ’ 이 아니다 .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에 따르면 ,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10 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 177
    •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03   2515 view
    •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촉망받던 사업가 윌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 환자가 된다. 루이자는 그런 윌의 6개월 임시간병인을 맡게 되고 어느덧 윌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미 윌은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루이자는 윌을 설득시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윌은 결국 ‘죽음’을 택하며 루이자와 이별을 맞게 된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지난해 영화로 재탄생한 ‘미 비포 유(Me Before You)’의 내용이다. ‘사랑마저 넘어선 고귀한 죽음’이라는 결말은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국내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다. 국내에서 존엄사 논의를 처음 촉발한 대표적 사례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를 부인의 요청으로 퇴원시켰다가 결국 사망하자 대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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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위한 블라인드인가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03   2419 view
    •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블라인드]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듣곤 했다. 대학 서열화가 심화된 한국에서 ‘학벌주의’는 너무도 뿌리 깊게 잡혀있다. 학벌이 등장한 배경부터 학벌로 인한 여러 현상까지 한국에서 ‘학벌’이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늘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현대에 접어들며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학벌주의의 본질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2017년 6월 22일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후 이에 따른 추진방안에 따라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사지원서에 어떤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른 반발의 의견이 많이 있다. [대학교가 취업 학원이 되어버린 지금] 앞서 언급한 서열화에 대해 생각해보면 재수학원들이 떠오른다. 당장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재수를 했다. 아직까지도 N수생들을 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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