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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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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02건 5 페이지
  • 162
    •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9-01   2032 view
    •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 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민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로 인한 적잖은 문제도 발생하였다. 주거지 미화 사업으로 주로 추진된 벽화 마을 조성은 가장 손쉽게 미술을 이용하면서 동네를 가꾸는 활동이었다. 예술가들이 가꿔놓은 마을의 벽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벽화마을은 어느새 명소가 되어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몰려들자 주변의 환경은 급격하게 상…
  • 161
    • 땅거미 진 길 위의 낯선 사람들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9-01   2470 view
    • 따스한 공기가 만연했던 지난 5월, 15가구당 한 가구 꼴로 경험하고 있다는 대리기사 세계에 잠시 몸을 담았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집에서만 뒹굴뒹굴 하고 있는 나를 위한 운동의 시간이라고 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궁핍한 취준생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었던 욕심이 컸다. 간단하게 가입하여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대리기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과거, 기존의 대리시장을 뒤흔들만한 저력을 갖고 시장에 진입한 바로 그 노란업체이다. 요즘 이 회사의 대리기사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서, 나와 같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나, 단기적으로 잠시 몸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저녁 8시, 저녁밥을 든든하게 먹고 집을 나섰다. 나이는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비교적 서울 및 수도권 위치와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화면위에 떠오르는 가격과 위치 등이 많이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화면위에 뜨는 모든 리스트들이 내 것은 아니다, 리스트에 들어온 순간부…
  • 160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김시운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25   2941 view
    •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학벌이 낮은데, 괜찮을까요?”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한국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014년 취업포털 ‘사람인’의 전문대 이상 재학·졸업 구직자 5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출신 대학의 간판이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83명(51.8%)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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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장성진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18   2248 view
    •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에 기여를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정권 유지와 독재 정치를 위한 도구로써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날, 국가의 안보 질서 확립과 국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
  • 158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11   2144 view
    • 신(新) 고려장? 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방의 노인들이 복지수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 고령화 문제를 더 일찍 접한 일본의 한 시골마을 ‘야마토마치’가 있다. 이 마을이 어떻게 지방의 노인의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자. 청년의사 삼총사의 고민 1960년대 말 동경대 의대를 졸업한 청년의사 3명은 시골벽지의 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된다. 와상 노인, 치…
  • 157
    • 무계원의 푸른 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04   2449 view
    • ​ 청명한 하늘의 색이 짙어지는 7시 무렵, 시원한 바람이 귀를 간질인다. 은은한 나무 내음이 풍기는 처마 밑에 한 둘씩 사람들이 모인다. 발밑에서 바지락거리는 자갈 소리를 리듬 삼아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달콤한 시어들이 멜로디를 입고 귓가에 나풀거리자 절로 박수가 얹어진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일상의 갑갑함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노래하며 여유를 풍미하는 곳. 여기는 무계원이다. 값비싼 영혼의 가치 무계원의 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오늘의 연사는 정호승 시인이다. 말끝마다 음을 길게 늘이는 그만의 어투로 청중에게 물어본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시인이라고 돈을 싫어할까요? 시인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죠.” 시인의 솔직함에 관객들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제는 다소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학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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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8-04   2235 view
    •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 학계의 지적을 받아온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았다.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4월 15일,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는 정치인들(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후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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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8   2288 view
    •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경제 개혁 플랜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다. 19일의 발표에 뒤이어 25일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하며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며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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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2632 view
    •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서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영계들은 기존의 인상률 폭을 넘어서는 큰 수치에 적잖이 당황도 하고, 당장 감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지출수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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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2182 view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란] 지난 10여 년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을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하면, ‘3D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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