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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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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84건 4 페이지
  • 254
    • 언론의 대학평가, 끝나지 않는 줄 세우기
      전수경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28   6110 view
    • 4년이 지났다. 2014년 여름 대학가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반대하는 보이콧이 일었다.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한양대 총 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나섰다.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평가와 서열화를 조장하는 언론사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4년이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언론사 대학평가는 연례행사처럼 발표되었고, 줄 세우기의 그늘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언론의 대학평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알 권리는 누가 무엇을 알 권리인가. 대학평가의 목적 ‘평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줄어가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대학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평가에 따라 상위 60% 대학은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하위 4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한을 받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대학 수를 조정하고, 부실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학교에…
  • 253
    • 유튜브를 덮친 보수의 역습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28   5273 view
    • 2017 년 1 월 25 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점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어있던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었다 . 놀랍게도 인터뷰를 한 언론은 조선일보도 , 한겨레도 아니었다 . 바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 정규재 TV’ 였다 . 인터뷰는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된 일부 의문에 대해 해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기사를 써야 했다 .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의 채널은 이렇게 갑작스런 유명세를 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채널과 독점적으로 인터뷰를 한 까닭은 굳이 추측해보지 않아도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 이렇듯 자칭 ‘ 보수 …
  • 252
    • 비판에 매몰된 정부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21   4155 view
    • 개구리 정부 “시내나 도랑이 주 서식지인 개구리는 먹이를 찾아 인가에 내려온다. 인가 근처의 많은 벌레는 개구리에게 탐나는 먹이지만 닭들에게는 개구리가 더없는 먹이다. 벌레를 얻으려면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구리는 눈앞의 이익에 팔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죽을 땅으로 뛰어든다. 한 두끼의 배부른 식사와 목숨을 바꾸고 만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얻고 잃는 즈음에 손익의 계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해로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에도 인간 개구리들이 너무 많다.” -정 민 교수 <죽비소리> 中 - 비판에 매몰 돼 관객의 박수를 받지 못한 무대 정부는 관객 앞에 선 무대 위의 공연자다. 현 정부는 비판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예민하다.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는 …
  • 251
    •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
      조윤정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21   3921 view
    • “얼마전에 서초동 아파트 산 큰집이 말이야, 처음에는 전세 끼고 시작했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성공 신화’이다. 인생 경험이 별로 없는 필자만 해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진 돈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성실히 저축한 돈을 적법하게 투자해 이익을 내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농구선수 서장훈, 300억대 부동산 재벌이라는 배우 김희애도 각각 ‘건물주’, ‘재테크의 여왕’등의 별명이 붙었을 뿐 지탄받지는 않고, 또 그들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근소하다. 단기성 이익을 목표로, 빚을 내면서까지 땅을 매입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 자르듯 판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더 합법의 선을 그어놓고 담합처럼 투기…
  • 250
    • 출산율 0.9시대, 사라지는 대한민국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14   7797 view
    • ◆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립니다" ​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자 대한민국은 ‘출산쇼크’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일반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수치는 OECD 32개국 중 꼴찌라는 굴욕에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지적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지적에 걸맞게 정부 및 지자체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지만 그 효과는 저조하다 못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현재 장려 정책은 출산기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헛물을 켜고 있다. 나아가 나라의 존립을 위하여 현정책의 문제점과 출산 기피의 원인을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첫아이에게 출산장려금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하겠노…
  • 249
    • 동방경제포럼에 놓을 아홉 개 다리, 동방으로 눈을 돌리다
      박태홍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14   4398 view
    • 2014년 겨울,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 반러시아 시위 참가자에게 격발했다. 시민과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와 사회가 만든 깊은 균열이 폭발하는 사건이었다. 일명 ‘유로 마이단’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덮쳤다. 러시아 정부는 오랜 동생이 돈 많은 유럽형님과 친분 쌓는 걸 내버려두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귀속되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정부군 사이 내전이 일어났다. 무고한 승객들이 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되기도 했다. 실속 있는 동생을 사귀려고 했던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로 복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세 번째로 당선됐다.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러시아 정부는 입맛을 다시며 극동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했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2015년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 의지를 피…
  • 248
    • 디지털 관계 속을 표류하는 개인에게
      송무균 | ifs POST 청년기자
      2018-09-07   3904 view
    •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간다.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삶은 '관계'로 가득하다. 가족, 친구, 애인 등 인간적인 관계부터 단순하게 생태의 한 역할로써 맺는 비인간적인 관계까지 그 범위는 넓다. 관계의 바탕은 함께 향유 하는 시공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최근 발달하는 디지털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시공간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모두와 모두가 관계를 맺는 세상이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한다. 손바닥 위의 LED 속 작은 세상의 연결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정의의 개인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어떤 시대보다 강력한 '개인'이 등장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업 역시 같은 흐름이다. 지금까지 관계는 일대일이었다.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의 관계가 세상을 이뤘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개인과 전 세계가 마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 247
    • 나를 해칠 권리를 막는 규제공화국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31   4321 view
    • 규제의 칼끝은 누구의 목을 치나 규제는 자유를 억제한다. 규제는 간섭과 통제다. 규제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장치다. 올바른 규제가 방종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통제하는 것은 옳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친 사행성과 비윤리적 운용으로 경쟁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그렇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는 마땅히 손을 내밀어 시장의 교통정리를 도맡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규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령 그것이 소수자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규제이거나, 권력의 재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이거나,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일 경우 정부의 목소리는 의심받게 된다.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완화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의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그 공권력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 246
    • 사법부를 위한 변명
      이동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24   3903 view
    •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이 외친 구호다. 특히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어 여성계는 격앙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언론은 ‘왜 판사는 안희정에게 질문하지 않나’라는 제호로 재판의 진행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공분은 추슬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위한 변명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정말 ‘판사’가 문제인가? 사실 이 문제는 참신하지도 않다. 작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다. ‘삼성의 눈치를 본 판사’, ‘대통령보다 무서운 삼성’ 등의 수식어가 뒤따랐다. 특검이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자 시민들은 ‘정의’가 ‘구현…
  • 245
    • 옥탑방 박원순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08-17   5114 view
    •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기를 보는 엇갈린 시선 지난 7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9평 옥탑방에 입주했다. 8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생활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삼양동에 들렀을 때 “이 동네에 와서 한 달 살겠다”고 약속했다. 삼양동은 서울에서도 못 사는 동네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는 박 시장이 강북 대표로 삼양동을 고른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여름,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지내며 공약 이행을 하는 박 시장의 행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입주 첫 날부터 한 달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있다. “겨우 한 달 가지고 뭘 알겠느냐 전형적인 쇼다”라는 게 비판 의견이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박 시장 옹호이자 방어 논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즉각 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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