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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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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02건 3 페이지
  • 182
    • 쌓여가는 빚, 심화되는 불평등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24   1870 view
    • 가계부채 1400조 돌파, 소득증가율의 5배 넘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문제는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함께 늘어난다면 우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5배를 넘고 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6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지난 1월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향후 대출금리 상…
  • 181
    •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린다면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1411 view
    • 괴짜(Loon) 프로젝트, 프로젝트 룬 “하늘에서 돈이나 뚝 떨어졌으면” 하는 한탄부터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라는 노래가사까지.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서도 비슷한 상상으로 햄버거 소나기와 아이스크림 눈과 같은 동화적 장면을 그려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주는 만능 상자이기를 소망해왔다. 때로 무선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괴짜 같은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기 풍선을 띠운 프로젝트가 있다 . 바로 구글의 프로젝트 룬 (Loon) 이다 . ​ 구글은 왜 괴짜를 자처했나. 공유기가 된 15M 대형 풍선이 대류를 타고 곳곳에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 구글은 “프로젝트 룬을 통해 전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처음에는 괴상한 프로젝트라고 …
  • 180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1932 view
    •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 할 수 없도록 국세청이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종교인과세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건 심각한 문제" 종교인 과세가 갑자기 툭 나온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8년이다. 당시 초대 이낙성 청장은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매기면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다 2013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고, 2년 후로 시행을 미뤘다. 2년 후인 2015년에 법률을 개정해 소득세 …
  • 179
    • 십시일반으로 보편복지를 실천해야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1714 view
    • 우리 조상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가치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양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단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두레, 품앗이, 계 등과 같은 마을제도가 대표적이다. ‘두레’는 마을에서 농번기 때 서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을 하는 작업공동체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수로를 내는 일, 길쌈, 모내기 등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마을공동체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소규모로 노동을 교환하던 제도다. 바쁜 농사일을 돕기 위해 가까운 이웃끼리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직 ‘계’는 계원들끼리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거뒀다. 마을 큰 행사, 결혼, 초상 등이 있을 때 계원들끼리 물질적으로 상호부조하며 사회적 연대를 실천했다. 이렇게 과거 조상들은 서로 도와가며 혼자 힘으로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연대로 해나갔다. 현대에는 공동체가 하던 일에 공백이 …
  • 178
    • ‘에이즈 포비아’ 부추기는 사회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2327 view
    • 에이즈 혐오의 광풍이 한국 사회에 불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한 단어로 ‘ 공포 ’ 이다 . ‘ 에이즈 여중생 ’, ‘ 부산 에이즈 성매매 ’ 와 같은 최근 사건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면서 ,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혐오와 분노가 쏟아졌다 . 언론은 ‘ 충격과 공포 , 관리 체계 구멍 , 돈을 주고 죽음을 샀다 ’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해 대중의 공포를 부추겼다 . 대중과 언론이 에이즈를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 더러운 바이러스 ’ 로 규정하는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HIV 감염인 / 에이즈 환자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공포 에이즈는 더 이상 ‘ 죽음의 병 ’ 이 아니다 .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에 따르면 ,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10 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 177
    •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03   1763 view
    •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촉망받던 사업가 윌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 환자가 된다. 루이자는 그런 윌의 6개월 임시간병인을 맡게 되고 어느덧 윌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미 윌은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루이자는 윌을 설득시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윌은 결국 ‘죽음’을 택하며 루이자와 이별을 맞게 된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지난해 영화로 재탄생한 ‘미 비포 유(Me Before You)’의 내용이다. ‘사랑마저 넘어선 고귀한 죽음’이라는 결말은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국내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다. 국내에서 존엄사 논의를 처음 촉발한 대표적 사례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를 부인의 요청으로 퇴원시켰다가 결국 사망하자 대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사건이 있…
  • 176
    • 무엇을 위한 블라인드인가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03   1802 view
    •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블라인드]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듣곤 했다. 대학 서열화가 심화된 한국에서 ‘학벌주의’는 너무도 뿌리 깊게 잡혀있다. 학벌이 등장한 배경부터 학벌로 인한 여러 현상까지 한국에서 ‘학벌’이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늘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현대에 접어들며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학벌주의의 본질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2017년 6월 22일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후 이에 따른 추진방안에 따라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사지원서에 어떤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른 반발의 의견이 많이 있다. [대학교가 취업 학원이 되어버린 지금] 앞서 언급한 서열화에 대해 생각해보면 재수학원들이 떠오른다. 당장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재수를 했다. 아직까지도 N수생들을 위한 교육 …
  • 175
    • 갈등사회와 그 적들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7-10-27   1702 view
    • 한국 사회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면 ‘갈등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는 다른 갈등이 생겨난다. 작게는 사람 사이 갈등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 기업 간 갈등, 정당 간 그리고 국가 간 갈등까지. 매일 접하는 뉴스엔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이 홍수를 이룬다. 오늘 아침자 종합일간지만 봐도 <親 노동정책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 <이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 공방>, <다른 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는 정당 얘기가 실렸고, <반려견 교육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모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갈등 중인 사안들이다. 단순히 체감만으로 한국 사회를 갈등 사회라 명명한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은 두 번째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다. 최근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높다. 반면 갈등 관리 지수는 끝에…
  • 174
    • 과로 사회 한국-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난 삶은 가능할까
      하지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7-10-20   1917 view
    • 과로 사회, 한국 ‘크런치 모드’.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위생 등을 포기하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넷마블에서 일하던 20대 개발자는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를 하다가 돌연사했다. ‘크런치 모드’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은 비단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70명의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로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아이를 둔 워킹맘 복지부 공무원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사 산재 보험을 신청한 사람을 577명으로, 이중 150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실제 과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크런치 모드에 빠진, ‘과로 사회’다. 최장근로시간 주 68→52시간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지…
  • 173
    • 유네스코, 또 하나의 이름 ‘외교 전쟁터’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7-10-20   1751 view
    •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UNESCO)를 탈퇴했다. 유네스코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유엔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 교육·문화 부문 산하 기구다. 유네스코는 △교육△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등을 주요사업으로 세계적 유산 보존을 도모한다. 유네스코는 저개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교육권과 가치를 지닌 문화 혹은 자연 유산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점이다. 특정 종교나 문화에 편향되지 않은 채, 해당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콩고, 이라크 등과 같은 ‘분쟁 지역’에 위치한 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네스코는 작년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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