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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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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84건 21 페이지
  • 84
    • 양심 있는 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6-11-11   6188 view
    •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의 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며, 이러한 이례적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병역법 제 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15년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병역을 거부한 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아왔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 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함께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까닭에 대해 “국방의 의무만을 확보하며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의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제 …
  • 83
    • <언론> 과 <쓰는 일> 의 사명과 너비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6-11-11   5339 view
    • 폭력이 내성으로 평범해지는 순간은 이미 평범해져 발견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쌓이면 거대한 폭력이나 폭력의 집합이 되기보단 정반대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 순응하는 편이 도리어 쉽다.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드문 일이며 혹 발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선택지에 놓일 것이다. 부동의 외면 앞에서 발견한 것을 소리치거나, 소리치지 말거나. 그러나 앞서 전제하듯 그것은 부동이며 소리친들 들리지 않으며 들려도 듣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똑같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순응해버리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지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를 바 없는 폭력이기에 결국 폭력은 발산되지 못하고 스스로 수렴되고 만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모든 약자는 자력구제를 일삼으며, 가해자의 폭력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늘 우리 곁을 맴도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언론의 역할은 어느새 평범해진 폭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소문처럼 만연한 폭력의 …
  • 82
    • [현장취재] 20만의 촛불 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다.
      김선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6-11-08   8498 view
    • 2008년, 2012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그리고 2016년 11월 5일 최순실 국정 농단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까지, 그간 적지 않은 촛불 벗들과 함께했지만 이번엔 느낌이 사뭇 달랐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는 네크라소프의 문장이 떠오른다. 그간의 집회가 ‘분노’ 와 ‘노여움’의 감정이 짙었다면, 지난 주말의 광화문은 ‘슬픔’과 ‘허탈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 주최 측 추산을 따르면 약 20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 한 손엔 촛불을, 한 손엔 “하야하라 박근혜.” “이게 나라냐?”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든 채 누군가의 호소력 짙은 연설을 듣거나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는 유독 나이 드신 분 과 평범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 가 많이 보였다. 조심스레 다가가 몇 몇 분들에…
  • 81
    • 해방이화! 이화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황주상 | ifs POST 청년기자
      2016-11-04   5306 view
    • 해방이화. 역사를 쓰다 2016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본 단어 중 하나를 꼽자면 ‘해방이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해방이화’란 무엇일까? 해방이화라는 단어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불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이 외쳤던 단결 구호로부터 탄생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당시 이화대여대생들이 독재정권 치하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과 노동계,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바라며 붙인 단어다. 이후 수많은 정권 교체를 거쳐 2016년의 이화여대에는 다시 ‘해방이화’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86일간 지속하였던 이화여대 해방운동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발 최 총장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불신은 학교 측이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이화여대가 계획한 사업이다. 20세 이상 성인 학습자들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는 단과…
  • 80
    • 박근혜 대통령, 진실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세요.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6-11-04   7086 view
    • 대한민국은 지금 숨이 막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비리와 이를 자신과 무관한 일인 마냥 대하는 ‘식물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앞날은 상식으로 이해 불가해 보인다. 마크 트웨인인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각운은 맞춘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26일은 아버지가 신임하던 부하의 총탄에 쓰러져 18년 독재를 마감한 날이고, 37년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은, 그의 딸인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날이다. 암묵적으로 지키고자했고 그렇게 지켜져 왔던 30%의 지지율은 이 날 비선실세들과의 국정농단으로 17%대로 추락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신뢰를 잃었다. 지금은 두 자리 숫자조차 아니지만 말이다. 사태가 커지자 단상에 올라 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 붙는 꼴이었다. 그의 사과에서 국민은 진정성보다는 괴리감을 느꼈고 이해보다는 목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을 맛보았다.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하겠다는…
  • 79
    • 양심냉장고, 현 시대의 양심을 묻다.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6-10-28   6238 view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6년 4월에 우리나라 예능 방송의 한 획을 긋는 프로그램이 탄생한다. 그것은 바로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이하 일밤) 코너인 ‘이경규가 간다’이다. 당시 일밤은 폐지위기에 처해있었다. 방송3사의 시청률만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에서 일요일 프라임 시간대에 시청률 2%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정도 시청률이라면, 현재로 비교하였을 때 약 0.5%의 시청률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방송이 끝나고 방영되는 애국가의 시청률과도 같다. 당시 경쟁상대는 KBS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슈퍼 선데이’의 코너인 ‘금촌댁네 사람들’이었다. 경쟁상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것이, 그때 당시 ‘슈퍼 선데이’는 40%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밤 제작진은 3달여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새벽에 귀가하던 김영희PD는 평소와 다르게(?) 아무도 없고, 차도 지나지 않…
  • 78
    • 개헌, 대한민국에는 아직 설익은 논의
      옥소현 | ifs POST 청년기자
      2016-10-28   4197 view
    • 정치학에서 정치는 ‘자원배분을 위한 도구’로 통용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뜻한다. 이를 조합해보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OECD 불평등지수 4위의 국가다. ‘양극화’라는 단어는 유행마냥 자주 거론된다. 자원배분이 99%의 국민이 아닌 소수 1%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처럼 ‘양극화’ 문제는 ‘민주주의 오작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는다. 행정권, 입법권, 예산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치구조의 비민주성이 현실에 그대로 작용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에 불과하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 …
  • 77
    • 포퓰리즘은 청년을 두 번 죽인다
      정유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6-10-21   5338 view
    • 정부의 포퓰리즘 올해 청년 정책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2조 1113억원, 그 성적표는 청년 미취업자 448,000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반기 결과) 그리고 IMF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청년 실업률 9.4%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취업 프로그램이 정작 청년의 삶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도 10명 중 7명이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2016년 1,39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 이유는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닌 그들의 성과 내기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머릿수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청년에게 소개한 기업 대부분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채용에 그치는…
  • 76
    • 진짜 필요한 기술은 따로있다.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6-10-21   4177 view
    •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알았다고? 가까운 20년 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한다고?”하는 질문은 그저 바보스럽기만 했다.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3D 그래픽 환경의 게임까지 한다는 것은 당시로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3년 7월 기준, 이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3,595만 명을 넘어섰다. 예전과는 달리 영상통화, 3D 게임보다 더 한 기능들을 상상해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한 몫을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특성상 관심이 더 집중되는 분야가 빠르게 변화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은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등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관심이 없는 분야의 기술은 발전이 더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이베슬론 대회 ‘아이언맨 올림픽’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올해 10월 8일에 처음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
  • 75
    • 왜 이랜드 알바생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6-10-14   5138 view
    • 지난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서울 구로구의 애슐리 매장이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시간 10분 전 도착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꺾끼’를 자행했고, 4시간 연속 근무 시 주어지는 30분의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의 매장은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해야만 하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매장의 홀캡틴은 아르바이트생과의 카톡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에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님이 법조계에 계시냐는 등 연차와는 무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아르바이트생 어머님의 법조계 종사 여부가 근로기준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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