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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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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4건 1 페이지
  • 314
    • 가까이서 본 문재인, 멀리서 본 문재인 -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라
      김선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503 view
    • 내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 2009년 5월 23일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당시 나이 열 넷, 이제 막 사회에 눈을 뜬 청소년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해준 대통령의 죽음은, 이후 10년 간 그의 인생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 이제는 어느덧 슬픔과 분노를 지나 아련한 기억으로 사라져가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글을 시작한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2017년 5월 9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에 자리한 문재인 캠프 상황실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는, 당선 ‘확실’이라는 구호와 함께, 익일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 줄 알았다. 그 현장에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었던 3월 중순부터 선거 당일까지, 당시 문재인 후…
  • 313
    • 세계로 확산되는 ‘신한류’(新韓流)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660 view
    • 모두가 인정하는 한류 얼마 전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영상이 있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출연해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자신들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을 부르는 영상이었다. 영상은 흑백 처리되었고, 이는 마치 비틀스가 과거 미국에서의 무대를 연상하게 했다. 이들이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을 비틀즈‘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비틀즈는 서양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비틀즈 이후 1년 동안 3개의 앨범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는 엄청난 일이다. 빌보드 차트 1등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3번이나 1등을 했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 몇 …
  • 312
    • 국가범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열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162 view
    •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범죄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당한 공권…
  • 311
    • 북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문성환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7   718 view
    •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그동안의 남북한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무위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5월 4일에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5월 7일에 독일의 한 일간지에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총성은 사라졌다. 다만 미사일 발사음이 남았을 뿐이다. 또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다르 계열의 미사일로써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THAAD’로도 막을 수 없으며, 현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궁 대공미사일로도 방어할 수가 없다. 즉, 현재 남한의 전력으로는 매우 막기가 힘든 미사일 도발을 북한은 자행한 것이다. 그리고 5월 12일 연합뉴스에 의…
  • 310
    • 시간강사 매질하는 강사법, 누굴 위하나
      김태일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7   1647 view
    • 그는 소주 두어 잔을 연거푸 입에 털어 넣으며 하소연했다. 그는 A대학 연구조교다. 작년 초부터 올해 1학기 2개 학부강의를 맡기로 계획돼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박사학위 미소지자 대다수를 해고하거나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면서, 박사과정에 있는 그 역시 강의를 못하게 됐다. 한편 박사학위 소지 강사들은 ‘초빙교수’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전속시켰다. 문제는 명칭만 초빙교수일 뿐 이들에게 시간제로 임금을 책정·지급한다는 점이다.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명분으로 박사 미만 강사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전속 교원율은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법률의 취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명 ‘강사법’은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의 반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었다. 정작 강사들의 의견은 반…
  • 309
    • "고객 눈에 띄지 마세요" 백화점 비정규직의 설움
      유서영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0   2115 view
    • 규칙은 노동자에게만 요구된다 잠실의 한 대형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파견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모두가 유니폼과 조리복, 또는 같은 색 무지 티셔츠를 착용하는 곳이었다. 월 1회 있는 관리감독일, 정장을 갖춰 입은 감독관은 유달리 눈에 띄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인가, 잠시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내 목에 걸린 본사 사원증을 발견했다. 바삐 돌아다니는 감독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점장과 매니저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다. 관리감독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공지가 수차례 올라왔다. 손톱을 꼭 깎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이들은 전날까지 가져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감독관은 특히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이 매장에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 그는 주방 뒤편에 아르바이트생을 집합시켰다. 그리고는 심각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매…
  • 308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다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0   1724 view
    •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여성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며 환호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기존의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즉 개선입법에 있다. 개선입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적인 차이 헌법불합치는 위헌, 혹은 합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헌결정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르나 많은 것들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낙태죄사건 헌법재판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순위헌의견은 기존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 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밝힌다.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
  • 307
    • 묻지마 범죄? 묻기 귀찮은 건 아니었나요?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03   3118 view
    • 무엇이 무책임한 보도와 오보를 가능하게 하는가. 탈진실의 시대에서 정보의 폐쇄성이 ‘미지의 대상’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오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사실 보도는 언론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원칙이 특정 대상과 사안을 다룰 때 빈번히 간과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보도하는 대상의 발언권이 부재할 경우 이를 미묘하게 이용해 거짓 특종을 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곤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불법이주민노동자, 성매매 노동자, 성소수자, 임신중절(낙태)을 한 여성, ‘묻지마 범죄’의 폭력성으로 오인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 심지어 북한은 같은 입장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위험 대상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이다. 과거 북한에 대한 과도한 추측성 보도가 그러했듯 오늘날까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도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 306
    • 찬밥 신세 소방관의 잔인한 4월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26   1211 view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4월 4일 고성과 속초를 기점으로 강원도에 대형 산불 사태가 났다. 고성과 속초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지역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더 큰 문제는 강릉, 동해, 인제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4월 6일 낮 12시, 정부는 해당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불 사태는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 4월 7일 집계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또한 주택 401채, 임야 530ha, 창고 77채가 피해를 입는 등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도 있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속담이 연상될 만큼,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고였다. 열악하기만 한 그들의 처우…
  • 305
    • 하루 만에 진화된 강원 산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열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26   1271 view
    •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림 약 1757ha가 불에 탔으며, 주택 401채,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등이 소실됐다. 그러나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와 관련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압 및 피해 최소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교롭게도 14년 전인 2005년 4월 4일에도 강원 동부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낙산사 대부분의 전각을 불태우고 보물 제479호로 지정되었던 낙산사 동종을 녹여버린 양양군 대화재다. 2005년 낙산사 화재 그리고 2019년 강원 대형 산불 14년 전 양양 산불과 2019년 강원지역 대형 산불을 비교하면 유사한 점이 많다. 4월 4일 저녁시간대에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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