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9)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중)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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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포획된 참모들 

  국정을 농단하고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를 접하면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부터 40여 년간 최태민 일가와 특수 관계를 맺어 왔고, 2012년 대통령후보시절에 이미 ‘문고리 3인방’(당시에는 그들을 ‘영애파’라고 불렀다고 한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정치권내부와 정보계통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2년 대통령당선이후 친인척관리차원에서 최씨 일가와의 관계정리를 직을 걸고 박대통령에게 간하는 참모들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근거리(至近距離)에서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김기춘, 이병기, 이원종)들과 수석들, 그리고 소위 ‘친박’이라 불리는 여권 실세들 모두가 최씨 일가 문제에 대해 눈과 귀와 입을 막아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최측근 참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사정여하 간에 결국 대통령은 최씨일가에게 포획되어 있었고, 모든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포획되어 있었다. 참모들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함구했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속았다. 최씨일가를 보호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참모들 모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공범자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참회하기보다는 모두들 ‘몰랐다, 모른다, 시켜서 했다’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사직지신(社稷之臣)’과 ‘위국지신(危國之臣)’

 기원전 한(漢)나라 유향(劉向: BC 77~BC 6)은 자신이 편찬한 ‘설원(說苑)’이란 책에서 군신의 관계를 한마디로 “왕도지인 신도지사(王道知人, 臣道知事)”라고 정리했다. ‘왕은 일을 잘 아는 신하를 잘 골라 쓰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간쟁보필(諫諍輔弼)’로써 왕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 ‘간쟁’은 왕의 과실에 대해 생사진퇴를 걸고 아뢰고, ‘보필’은 왕이 불편해 하더라도 억지로 라도 듣게 하고, 명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여 나라의 대리(大利)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왕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바로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신하들이 어떻게 왕에게 보고해야 하느냐는 신하들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왕에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 신하들은 생사진퇴를 걸어야 한다고 유황은 말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와 역사와 왕을 위해서 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하를 나라의 안위와 존망을 지키는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향은 “제왕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지만 실제는 스승이고 (帝者之臣 其名臣也 其實師也),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는 이름은 신하지만 실제는 왕에게 사로잡힌 포로(危國之臣 其名臣也 其實虜也)” 라고 했다. 

 시간을 넘어 오늘날의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과 참모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나라가 어떻게 결딴나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결딴나게 하는 것은 대통령 자질이나 인격, 국정철학 등에 못지않게,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참모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성찰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인사가 만사(萬事)다”

 YS는 “인사는 만사다”라고 생각했고, “머리는 빌리면 된다” 고 했다. 외환위기 때 언론들은 YS가 머리가 없고 경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환란을 자초했다고 YS를 성토했다. 만일 그렇다면 YS는 어떻게 ‘금융실명제’ 같은 정책을 결정하고 극비리에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금융실명제 추진에 대해 YS를 확실하게 설득했고 YS의 결심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YS는 보안유지를 위해 금융실명제에 소득적인 담당 경제수석마저 따돌리고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YS 5년차 말에 일어난 환란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당시 외환금융정책을 총괄했던 경제수석(김인호, 김영섭)과 경제부총리(강경식, 임창열) 등 경제참모들과 YS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특히 경제참모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YS의 정책 참모는 사실상 전권을 가진 YS의 대리인 

 청와대에서 4년여를 근무하면서 내가 체험한 YS는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국정현안의 해결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여타의 문제는 해당 수석이나 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특히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영역 (예, 농림수산해양분야 등)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권을 수석과 장관에게 일임했다. 수석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방침을 정하고 관계 장관들과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수석은 대통령의 정책기획참모로서 사실상 전권을 가진 YS의 대리인으로 정책을 통할하고 지휘하는 입장이었고, 장관은 야전사령관으로 현장사정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수석 간(대개의 경우 부처 간) 또는 수석과 장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수석들이, 또는 수석과 장관이, YS와 같이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YS가 최종결론을 내렸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YS의 방침을 받기위한 독대보고의 경우도 전문가의 자존심을 걸고 YS에게 정책의 전후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할 가요’식으로 YS의 견해를 묻기보다는 정책의 핵심적 요소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렇게 하겠다’ 식으로 해야 할 바를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보고하고 방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했다. YS는 대체로 ‘그렇게 하라. 수고가 많다’며 수석의 건의를 존중하고 격려했다. 항상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수석들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신이 관장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일체의 정책을 장악하고 부처와 국회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부처 간 정책갈등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소신껏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대통령이 알아야 할 정책동향을 수시로 보고하거나 관계자들에게 알렸다. 보고는 매주열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와 수시 독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참모들이 독대보고를 의전수석이나 대통령 제1부속실에 신청하면 독대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분초단위로 쪼개져 있는 대통령의 일정을 비집고 들어가 수석들에게 독대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틈새시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복잡한 정책사한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것인지 항상 자료작성, 특이 전문용어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데 신경을 써야 했다. 

 한 가지 예로 1994년 2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제정당시 YS는 주위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수석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농특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UR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시골의 고향 부모 형제들을 도우면서, 배고팟던 시절에도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해 산업역군으로 키워낸 농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국민적 성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듣자 YS는 그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농특세 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대통령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일일수록 대통령은 전문가를 발탁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일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머리는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참모가 대통령과 나라와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패와 성공이 갈린다. 취임이후 YS가 결정하고 추진한 공직자 재산등록, 하나회척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실시, OECD 가입, 정치개혁입법,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조선총독부건물철거, 역사바로세우기, 등등을 보아도 그렇다. 

 다만 경제 분야의 경우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YS는 임기 5년 동안 경제수석을 6명 (박재윤, 한이헌, 구본영, 이석채, 김인호, 김영섭)이나 바꾸고, 경제부총리를 7명 (이경식, 정재석, 홍재형, 나웅배, 한승수, 강경식, 임창열)이나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경제참모들의 잦은 교체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경제참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1997년 나라를 결딴 낸 환란의 경우, 그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렵게 살얼음 판위를 걷고 있는 우리경제를 한 순간에 환란으로 빠뜨린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참모를 바꾸고 특히 경제부총리를 임창열로 바꾼 것이었기 때문이다.  

 

홍콩 사태이후 엄습해온 외환위기의 전조증상들  

 10월 23일 홍콩증시 주가폭락사태 이후 홍콩사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제팀은 위기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 기아사태이후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홍콩사태 이후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생겨나면서 달러 유출이 더 빨라졌다. 10월말 당시의 가용외환보유액은 223억 달러수준이었다. 기아사태는 여전히 경제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기아사태는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 떨어뜨리고 결국은 나라를 환란으로 이끄는 결정적 동기를 만들었다. 김인호 경제수석은 10월 23일 이후부터 YS에게 증시와 외환시장 동향과 대책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서 밝히고 있다. 

 10월 27일에는 YS가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강경식 부총리가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기아사태 처리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28일에는 김 수석이, 29일에는 YS와의 주례회동을 갖는 강 부총리가 금융외환시장안정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에도 김 수석은 YS에게 금융외환사정과 기아사태처리 등에 대한 보고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고 했다. 재경원, 한은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도 거의 매일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당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긴 했어도 곧바로 IMF에 갈 정도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 그때까지는 불과 10여일 뒤 그 ‘최악의 경우’가 현실로 다가올 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당시를 솔직하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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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0월 28일 밤 YS는 김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강경식이 국회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던데...경제가 어려운데 부총리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당신도 말이야 마찬가지야” 라며 화를 냈다고 김 수석은 회고했다. YS는 수석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강 부총리의 ‘펀더멘탈 튼튼하다’는 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강 부총리는 취임이후 “21세기 국가과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10월부터는 아예 30개 도시를 돌며 지방순회강연을 시작했다. YS는 경제가 어려운데 한가롭게 부총리가 강연만 다닌다며 역정을 내며 “당장 중단하고 올라오라”고 까지 말했다. YS와 경제참모사이에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YS가 다양한 정보채널과 언론을 통해 듣는 경제현실과 참모들의 보고에 괴리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직관에 강한 YS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감’을 가졌으나 경제참모들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제참모의 일처리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 일로 김 수석은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받기도 했다. 

 

“외환위기로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다”

 11월 3일부터 외환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일본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우리 은행과 특히 종금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줄이고 그동안 대출한 대규모 단기 차입금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연장(롤 오버)을 중단하고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외환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종금사들은 앞 다투어 단기 저리자금을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중장기로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등에 고리로 대출하고 이자차익을 챙기고 있었다. 종금사들이 급전마련을 위해 외환매입에 나서면서 환율이 뛰기 시작했고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화판매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 금융외환시장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다. 

 11월 5일 블롬버그 통신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 했다. 갑작스런 달라 수요 폭주로 11월 10일에는 원화 환율이 환율사상 처음으로 1달러당 1,000원으로 폭등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보유외환 방출로 환율을 안정시킬 경우 보유 외환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자력으로 급격한 외환유출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외화 차입 등 외화 해외조달이 발등의 불이 되었다. ‘외화부족으로 국가부도가 날수 있다’는 가상현실이 실제상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개혁은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  

 7월 2일 발생한 태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경제도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최초의 경고가 나온 것은 7월 15일 기아사태 발생 직후인 7월 23일 재정경제원 실무자들로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경보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낙관론에 묻히고 말았다. 정부는 OECD가입이후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은행의 진입 등 금융시장변화에  대응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에 진력했다. 한보와 기아사태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외환차입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금융개혁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 말 노동법파업 등으로 국정장악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YS는 국가적 개혁과제를 늦출 수 없다며 추진을 결정했다. 한보와 기아사태 속에서도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개선 등에 관한 금융개혁안을 6월 14일 YS에게 보고하고 13개의 금융개혁법안을 확정하여 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등의 이해당사자들은 한은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 등에 반발하며 기득권수호를 위해 금융개혁에 저항했다. 금융외환시장이 동요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개혁법 통과에 목을 맸고 강 부총리는 개혁법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호소하며 전력투구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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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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