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인대, 혁신과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 News Insight

1. 중국전인대란?

   전인대란 전국인민대회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에도 지방인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상위 기구가 바로 전인대로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대체로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15여일의 회기동안 개최된다.  동 회기동안, 동시에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된다.  동 정치협상회의는 비공산당계가 주력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다.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양회”라고 한다.  한때는 중국공산당이 그 전해말에 정한 중요한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집행하는 요식행위로 받아들여진적이 있다.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 우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옛날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가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때문이다. 

   중요한 활동은 총리가 지난해를 회고하면서 새해의 정부운영의 종합적인 년도계획을 보고한다.  이어서 재정부의 예산안이 보고, 통과되는 형식으로 여느 나라와 거의 같은 형식의 회기가 운영된다.  휴회기에는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각 법안이나 규정이 처리된다.  금년도 전인대가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hard landing에 대한 판단의 단초가 나올수 있을까에서일 것이다.  둘째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게획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5개년계획에는 방향성만 제시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다는 식의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금년도 주요결정사항

1) 정부업무 보고

o 2015년도 주요실적

- GDP RMB 67.7조 (년평균환율 달러당 RMB 6.28적용시 U$10.8조에 해당. 인당 소득 8천달러 상당), 성장률 6.9%,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 1,312만명 (년도 계획목표는 1천만명)으로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많이 소화된 것으로 판단됨.

- 산업구조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비중이 50.5%로 반 이상을 차지함. 내수중시정책의 연장으로 해석됨.

- 매일 신규등록 업체수: 1.2만개. 이는 전년대비 21.6%증가된 것으로 창업열기를 반영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FDI)유치액: U$ 1,263억으로 전년대비 5.6% 증가.  반면에 해외투자(ODI)는 U$1,180억.  특히 해외투자의 핵심은 해외 기술기업의 M&A임.

o 2016년도 년도계획

- 성장률: 6.5~7%,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 3%이내 (목표 숫치가아닌 range를 제시했음이 특기할 사항임)

- 도시지역신규취업자수; 1천만명이상

- 적극재정정책의 지속; 재정적자비율 3%까지 용인, 지방정부특별채권 발행액 2015년의 RMB 1천억에서 RMB 4천억으로 증액

2) 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방향설정

o 성장률목표

- 6.5~7.0%로 이는 2020년에 2010년 대비 경제규모(GDP기준)를 2배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고속성장을 목표로 잡음.

- 2020년경제규모 RMB 90~100조 지향; 현재환율 달러당 RMB 6.5 로 환산시 U$13.8조~15.4조에 상당 (참고로 2014년도 미국의 경제규모는 U$17.4조임) 

o 주요정책방향의 5가지 키워드

- 창조: 국유기업, 금융, 제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위한 방향이 될 것임  

- 조화: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2020년 60%목표)과 함께, 도.농으로 분리되어 있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음.

- 환경: 자원절약과 효율성의 제고,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개방: 홍콩-마카오-대만과의 협력확대, 신실크로드의 확산

- 사회: 계층격차문제의 해소와 1가구 2자녀출산 지원확대, 현재 7천만명 수준인 절대빈곤계층 완전해소

3. 의미해석

   이번 전인대의 중요한 의미는 혁신과 구조개혁이다.  우선, 정책방향이 성장중시에서 개혁, 조정, 민생, 위험관리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3대 정책방향은 혁신, 친환경, 친서민으로 집약된다는 점이다.  혁신경제추구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반영 년간 창업기업숫자가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1978년이후 해외유학 경험자 pool (2015년말 기준시 380만여명)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 층에서 친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여기에다가 친서민경제의 중요성으로 계층, 지역간 소득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경우 향후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깊게인식, Xi 지도부는 이의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2012년말 Xi Jinping 정권이 들어선후 중국이 정말 많이 변했다.  과거의 성장, 외형 위주에서 내실, 발전, 내형위주로 바뀌었다.  과거Asia적인 발전, 모방, 추격 모형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장래는 어려워졌다.  그만큼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2013년에 나온 세계은행과 DRC의 보고서가 중국경제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과잉생산력의 해소로 지적되었다.  효율성의 제고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전인대결정의 이면의 가장 중요한 중국경제의 화두는 국유기업개혁으로 본다.  중국경제의 최대주주는 역시 국유기업체이다.  2015년의 경우 약 13만개의 국유기업이 최우량인력 6300여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아직도 자산 RMB119.2조, 자본 RMB40.1조, 매출 RMB45.5조, 납세 RMB 3.9조, 이윤 RMB2.3조(세후)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GDP40%, 세수 50%의 기여도가 추정된다.  

   사실, 과거의 국유기업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컸다.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78년의 경우, 도시취업자(78.3%), 제조업생산(77.6%), 재정수입(86.8%), 그리고 소매업 ( 54.6%) 등의 비중에서 절대적이었다.  또한 책임자들의 직급이 높게는 장관급 이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을 맡게되는 상당수 중앙위원도 있었다.  즉, 국유기업의 최고책임자가 나중에 어떤 더 중요한 직을 맡을지는 몰랐다.   

   그런데, 과거 수차례 국유기업 개혁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임시방편에 그치고 만다.  사회주의 건설 주도세력, 책임자의 높은 직급, 초래될 대량실업 등이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사정은 달라졌다.  현재의 과잉 생산력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었다.  철강, 석탄, 석유.화학 등에서 과잉생산력이 두드러진다.  철강의 경우 총생산 가능 규모는 12억톤인데, 8.23억톤이 생산되었다.  가동률이 68%대에 불과하다.  31개 철강관련 상장회사가운데, 21개사가 2015년 손실을기록했다.  석탄업체도 약 4할이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과잉생산력.비효율의 주범이 국유기업체들이다.   

   현 시진핑 정부가 경제정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만큼, 더 이상 국유기업을 방치하기는 어려워졌다.  최고위직인 상무위원을 정리하는 마당에 장관급을 날리는 것은 훨씬 쉬워졌다.  강국으로 가기위해 뼈를 깍는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생산라인은 폐기해야한다.  자연히 국내업체간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연간 M&A규모가 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5년의 경우, 총 8421건 6천억 달러대의 M&A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5년, 남과 북으로 나뉘어있던 철도차량제조사가 통합되었다.  조만간 유관업체들을 통폐합, 자산 1450억 위안의 초거대 항공발전기회사도 출범한다.  현재 100여개로 묶여있는 중앙정부 관할 국유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수년내에 반 이하(약 40여개)로 축소될 것이다.

   일단, 중국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은 몇 가지로 파악할수 있다.  국유기업의 돈줄인 5대은행의 부실대출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중국기업(주로 국유기업체)에 의한 해외기업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는 일관된 통계를 얻기가 쉽지않다.  과거 10년치를 정리하면 적어도 추세는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실물부문 해외투자(ODI)만, 1180억달러에 달했다.  그 결과, 이미 ODI누계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  중국이 M&A에 나서는 것은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업체들이 생산하거나 영위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중국자체수요를 상당정도 만족시켜주는 수입대체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국가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수순으로 본 것이 아닐까?  중국이 의도한 대로 국내적 M&A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해외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기술을 순조롭게 중국내로 이식할수 있다면 중국의 제조업 능력은 획기적으로 신장될 여지가 있다.  어쩌면 세계에서 별 유례없는 국유기업 개혁에 성공할수도 있다.  그 때, 우리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