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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사회문제(기후)해결 활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10월23일 17시50분
  • 최종수정 2018년10월23일 19시40분

작성자

  • 김성우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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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 블록체인의 기후에너지 활용을 논하기 위해 글로벌 구루(Guru)들이 서울에 모였다. 2018 미래에너지포럼에는 에너지 절감 시 지급되는 보상 메커니즘 기반 사업을 하는 에너지마인 창업자, 이더리움 기반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개발한 리투아니아 위파워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8(Climate Energy Summit Seoul 2018)도 개최됐는데,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화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미국 LO3 Energy, SolarCoin, 스페인 ClimateCoin, 호주 PowerLedger, 설립자 및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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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uru들은 자신들의 실제 사업경험을 소개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개인간(P2P) 전력거래 현황을 확인하며 지역 내 이웃끼리 전기를 사고 파는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 가상암호화화폐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제품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도 제시되었고, 이산화탄소 토큰을 만들어 P2P 플랫폼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거래를 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도 소개됐다. 이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모델이라는 점과,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실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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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행사에서 현재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최대 위기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피해, 특히 후진국의 기후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선진국의 에너지 거래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업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블록체인의 후진국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후진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의 산업화가 촉발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후진국의 몫이다. 2014년 S&P 발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20개국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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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는 파리협정을 맺어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2도로 제한하겠다는 목표설정에 합의했고,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조성해 이러한 기후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다. 연간 1천억 달러는 큰 규모의 자금이지만, 기후정책안(Climate Policy Initiative)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연 1천억 달러의 10배인 1조 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 10월6일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 2조4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연간 1천억 달러의 24배에 달한다. 즉, 여전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도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투자는 공공부문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민간부문은 기후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단위투자의 규모가 작아 거래비용이 높고, 투자대상국가가 후진국이라서 국가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막혀있는 기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블록체인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부문 투자자 및 민간부문 투자자가 후진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전자등기소와 같아서 거래 내역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혹은 옆집에서 각 자의 컴퓨터로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영구불변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국제 원조 활동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시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유니세프는 블록체인 기반의 ‘도너코인(Donercoin)’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니세프는 이를 통해 자선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기부금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투명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효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례다. 

 

둘째, 블록체인의 거래효율 제고를 통해 후진국 투자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전력거래의 경우 한국전력 같은 중간기업(Middle Man)을 없애고 거래자간 상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거래효율을 제고한다. 후진국의 경우, 원래부터 중간기업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 이미 오픈바자와 같은 회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중간기업인 아마존이나 비자 같은 중간기업의 역할을 없애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사업모델을 변형하는 것 보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반증이다. 

 

셋째, 코인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심리로 민간투자자가 기후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블록체인이 좋은 기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가격에 대한 상승기대심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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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블록체인의 세가지 효용인 투명성증대, 거래효율제고, 코인경제는 기후위협에 가장 큰 걸림돌인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투명성 제고로 인한 공공부문 투자자의 증대는 국가리스크를 흡수하는 투자를 늘림으로써 민간부문 투자자를 더욱 유인할 것이고, 민간부문 투자자는 낮아진 거래비용 및 국가 리스크 덕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코인경제는 추가적인 투자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런 블록체인 기반 기후투자 활성화 모델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후진국에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인 SEED도 그렇고 후진국에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어 얻어진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Oxycarbon도 그렇다. 코인 가치상승과 거래투명성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회사는 이 코인으로 후진국의 태양광발전 및 폐기물처리 및 탄소배출권구매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다. 이 수익은 다시 개개인의 기후변화대응 행동을 유발하도록 코인의 형태로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구조다.

 

 물론, 이런 사업모델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다만, 블록체인의 효용을 시스템효율화나 수익성제고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기후피해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이러한 선한 접근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성공이든 실패든)이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가설적 주장을 현실로 구현해 주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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