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뮐러(Mueller) 최후의 결전』 <하>“트럼프 ‘최악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 2016년 트럼프 선거본부 고위 인사들, 줄줄이 ‘유죄 자백’, 특검에 투항(投降)

- 매너포트 前 선거본부장의 ‘완전하고 진실한’ 협조 약속이 트럼프에 최대의 타격

-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불법 ‘입막음 돈 지불’ 뿐이나 특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 뮐러(Mueller) 특검의 마지막 회심의 한 수가 트럼프의 향후 운명을 결정(?)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몇 가지 ‘전쟁’을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군사 · 외교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극한 대치(對峙)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UN 결의를 바탕으로 한 對北 경제 제재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황폐한 제조업 회생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무역전쟁(trade war)’도 벌이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중국이나, 이어서 NAFTA 회원국들, 일본, 유럽 등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이 잠재적 ‘무역전쟁’ 개전 상대국들이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가장 어렵고 더욱 중대한 전쟁은, 그가 바로 미국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사법 방해 혐의”, ”두 여성들과 가진 정사(情事) 스캔들” 등, 3 가지 악령(惡靈)들과 벌이는 싸움일지도 모른다. 이 결전에서 마주하고 있는 숙명의 상대가 바로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다.


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오랜 동안 이끌어 온’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 수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이 ‘최후의 타겟’ 으로 지목해온 트럼프 대통령, 단 한 사람에 대한 직접 심문 여부 만을 남겨 놓고 있다. 아직 ‘뮐러 타임(Mueller Time)’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vs 뮐러(Mueller) 특검이 벌이고 있는 ‘최후의 결전’의 승패는, 필시 트럼프의 멀고도 먼 ‘고난의 여정(旅程)’ 끝에서 운명의 향방을 가를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고위 측근들 줄줄이 ‘유죄 자백’, 뮐러 특검에 협조” 

이런 상황에서, 2016년 美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힘을 모았던 선거본부 최측근 참모들이 최근 들어,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팀과 협의하고, 줄줄이 ‘유죄 자백 거래(guilty plea deal)’를 통해, 혐의 사항 또는 형(刑)의 경감을 대가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실로 거센 바람이 부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남겨지는 처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트럼프의 해결사 노릇을 해 온 코헨(Cohen) 변호사가, 2016년 대선 직전 시점에, 오래 전에 트럼프와 정사(情事)를 나눴다고 주장해 온 두 여인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입막음 돈’을, 트럼프의 지시로 지불한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측근 참모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범죄’ 가능성을 암시한 사례가 된다. 만일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선거자금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 되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헨(Cohen) 변호사는, 뮐러(Mueller)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 장남이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난 ‘트럼프 타워 회동’에 대해, 2016년 대선에서 확실한 공모(共謀) 가능성 및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타락시키는 것이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가 해킹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뮐러 특검 팀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美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어떤 측근 참모들의 배신보다도 前 트럼프 선거본부장을 지낸 매너포트(Paul Manafort)의 변심이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매너포트(Manafort)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의 핵심이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트럼프 타워 회동’에 직접 참석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측근들이 줄줄이 뮐러(Mueller) 특검에 ‘유죄 자백’ 거래를 하며 트럼프를 배신하는 가운데서도, 최근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서, 트럼프의 칭찬을 받았고, 한 때 그의 변심을 막기 위해 사면(pardon)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법 방해’ 가 될 수 있다는 측근들의 만류로 없었던 일이 됐다. 그는 이미 증인 회유 시도 혐의를 포함하여 은행 대출 사기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評決)을 받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측근 매너포트의 ‘投降’은 다른 측근들에게 ‘자백하라’는 메시지” 

 그런, 충성심에 가득 찬 트럼프의 최 측근 매너포트(Manafort)가 최근 특검 팀에 ‘유죄 자백’ 거래를 하고, 혐의를 경감 받기 위해 “완전하고 진실된” 협조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앞선 다른 참모들과 같은 ‘배신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 이에 따라,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그에 대한 8가지 혐의 중 2 가지만 기소했다.


이미 상당한 부분이 알려졌으나, 트럼프 당시 후보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가 포르노 배우 ‘Stephanie Clifford’와 플레이보이 모델 ‘Keren McDougall’ 과 가진 정사(情事) 스캔들에도 비상하게 신경을 쓴 것은 분명하다. 코헨(Cohen)은 ‘Stephanie Clifford’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13만 달러를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이 돈을 상환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헨(Cohen)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서에는 코헨(Cohen) 변호사 이외에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CFO 웨이셀버그(Allen Weisselberg)를 포함한 두 명의 간부급 참모들이 이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 선거본부 참모 한 두 명이 이들 ‘로맨틱 스토리’ 를 확인하고 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지불할 시기 등을 전화 통화 및 만남을 통해 협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美 하원 정보위원회 쉬프(Adam Schiff) 의원은 트럼프 주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뮐러(Mueller) 특검에 ‘유죄 자백’을 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뮐러 특검에 나와 ‘유죄 자백’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뮐러(Mueller) 특검의 과거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기소하기만 하면 반드시 쓰러지고 만다” 고 경고한다.

 

英 The Times紙 “트럼프 ‘최악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 

지난 8월 22일, 트럼프의 코헨(Cohen) 개인 변호사가 ‘유죄 자백’ 거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던 그날, 또 한 명의 최측근인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이 뮐러(Mueller) 특검이 기소한 인사로는 처음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자, 英 The Times 필립(Catherine Philip) 기자는 “트럼프 최악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Trump’s worst day is only beginning)” 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는 그의 최측근 인사 두 사람이 ‘유죄 자백’을 하거나 ‘유죄 평결’을 받은 이 날 그나마 최소한,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 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하며, 그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즉각 美 법원 집행관들(Marshals)에 의해 연방 형사 범죄 공모자로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The Washington Post도 매너포트(Manafort) · 코헨(Cohen) 두 사람의 사법 처리에 따라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최악의 날’을 맞이했다면서 코헨(Cohen) 변호사는 여태까지 트럼프가 자신은 ‘입막음 돈’ 지불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것을 완전히 뒤집는 자백을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측근 인사들의 잇따른 ‘유죄 자백’ 및 수사 협조 약속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여러 혐의들이 더 이상 ‘마녀 사냥(witch hunt)’도 아니고 ‘음모(hoax)’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종사했던 핵심 측근 인사들은 ‘법률적인 곤경(legal trouble)’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제 트럼프가 그들을 방어하려는 시도도 허물어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The Times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며, 그럴 경우,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상원에서 2/3가 찬성하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동료 공화당 의원들의 심중의 향배에 달린 문제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자구책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사면(pardon)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공화당 내의 온건 성향 당원들을 실망시킬 것은 물론이고, ‘사법 방해’ 혐의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e Times는 결국, 두 측근 인사들에 대한 법률적 판결을 전환점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건 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불문하고, 임기 종료 시점에서는 연방 법원 집행관들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Vox “뮐러, 트럼프 심문과 관련, 매우 흥미 있는 전략을 구사 중” 

지난 달 중순, 로이터(Reuter) 통신은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뮐러(Mueller) 특검의 직접 심문을 두려워하는 것은 ‘위증의 덫(perjury trap)’에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뮐러(Mueller) 특검의 직접 심문에 응해서 ‘선서 하에(under oath)’ 진술하면, 자신의 진술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코미(Comey) 前 FBI 국장 등의 진술 내용과 대조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위증(僞證)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Vox紙는 뮐러(Mueller) 특검이 이미 8개월 전에 ‘러시아 게이트’ 및 ‘사법 방해’ 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심문할 의향을 밝힌 바가 있다고 전하며,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면담을 거부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 紙는 뮐러(Mueller) 특검이 최근 두 가지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첫째; 직접 대면 조사에 대신해서 서면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며, 둘째; ‘사법 방해’ 혐의 보다는 ‘러시아 게이트’ 관련 혐의에 집중해서 심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Washington Post는 뮐러(Mueller) 특검이 직접 대면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뮐러 특검은 러시아의 2016년 美 대선 개입이라는 핵심 이슈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법률 참모들이 트럼프의 개인 성격 상, 대면 조사 도중에 잘못 진술할 것도 우려하고 있어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뮐러(Mueller) 특검은 영장(subpoena)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강제하여 진술하도록 하기보다는, 일단 문서로 진술하도록 하면 그가 받아들일 것이고, 연후에 ‘사법 방해’ 이슈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트럼프 및 그의 변호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면,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 진실된 대답을 하는지를 간파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엄청난 충격을 불러올 ‘뮐러(Mueller) 보고서’에 온 이목이 집중 

현 시점에서는,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이 지난 1년 반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진행해 온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이렇다 할 사실이나 증거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는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방법 상 의도적으로 철저한 보안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대외 접촉을 꺼리는 뮐러(Mueller) 특검의 성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뮐러(Mueller) 특검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 ‘유죄 자백’ 거래를 하며 협조를 약속한 트럼프 최고 참모들이 특검에 무슨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금 시점에서 뮐러(Mueller) 특검이 노리는 다음 타겟 인물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 단 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 확실히 예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시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는, 뮐러(Mueller) 특검은 법무부 기구인 법무자문실(OLC)의 “현직 대통령은 어떠한 사안으로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1974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사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합헌’ 이라고 판결한 적도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뮐러(Mueller) 특검은, 법리적 논쟁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수사가 결론에 도달하면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탄핵을 추진해야 될 모멘텀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코헨(Cohen) 변호사가 ‘유죄 자백’을 하고 난 뒤, 만일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 방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선거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나를 탄핵하면 경제는 파탄 날 것”, 공화당은 전전긍긍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심복들이 잇따라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에 투항(投降)하는 상황에서, “나를 탄핵하면 경제는 파탄(破綻)날 것이다 (Impeach me and the market crashes)”는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분노의 반격을 펴고 있다. 만일, 자신이 탄핵되면 자신의 정책 효과로 호전되고 있는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일거에 역(逆)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런 훌륭한 (경제적) 업적을 내고 있는 대통령을 누가 탄핵을 할 것인가? 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 과감한 세제 개혁 등 탁월한 정책에 힘입어 美 경제가 괄목할 만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 관련 발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행한 휘발성 강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빛이 바래고 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공화당의 인기도 동반해서 추락하고 있다.


美 공화 · 민주 양당은 불과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이미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희망적으로는 상,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과 대조적으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에는 최근 직면하게 된 정치적 곤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다.


공화당의 베테랑 선거 전략가인 볼거(Glen Bolger)씨는 “유권자들은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 있는 한 사람이 만들어 내고 있는 혼란 상황을 보고 투표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공화당 콜(Tom Cole) 하원의원도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국민투표 성격이다. 만일, 우리가 의회에서 이룩해 온 업적이나, 경제 상황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이라고 개탄한다.


그러나, 민주당 전략은 당장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선거 이슈로 삼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탄핵을 쟁점 이슈로 들고 나오면, 無党派 중에 ‘트럼프 지지표’가 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유권자들에 호소할 것은 생활에 절실한 고용, 건강보험 등에 관련한 것들” 이라고 말한다.

 

1974년의 “닉슨 → 포드” 시나리오, “트럼프 → 펜스”로 재현되나? 

미국에는 탄핵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訴追)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에 명확한 언급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법무부에서 2000년에 나온 각서(覺書)에 “형사 소추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으나, 일단 사임하면 소추 가능성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러시아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 해도, 형사 소추하거나, 탄핵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1974년 닉슨(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美 대법원은 대통령의 범죄를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는 판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당시 콕스(Archbold Cox) 특별검사가 요구한 증거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그리고, 닉슨(Nixon) 대통령이 사임하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포드(Gerald Ford)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사법적 소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가능성은 대체로 3가지 갈래이다.


첫째; 소추 가능성 여부에 이론의 여지가 있어도, 뮐러 특검이 별건(선거법 위반 등)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다음, 형사 소추하는 방안,

둘째; 뮐러 특검이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정적 범죄 증거를 찾아내 사임시킨 다음, ‘트럼프 前 대통령’을 소추하는 방법, 셋째;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탄핵하는 방안, 등이다.


어느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앞날의 운명은 뮐러 특검의 손에 의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거나, 아니면 탄핵 절차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일련의 사안들이 닉슨(Nixon) 대통령의 ‘Watergate’로 결말이 날 것인지,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이 인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 벌였던 로맨틱 스캔들처럼 ‘Peyton Place’로 끝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로젠스테인 법무차관 목요일 트럼프와 면담 예정, '사임' or '해임'?
이런 와중에, NYT는 최근, 작년 5월, 코미(Comey) FBI 국장이 해임된 직후, 로젠스테인(Rosenstein) 법무차관이 트럼프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25차 개정 헌법’에 근거하여 트럼프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몰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논의했다고 보도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CNN 등은 현지 시간 목요일에 로젠스테인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고, 그가 이 자리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이미 켈리(John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의 의중을 반영하여’ 성명서도 준비해 놓았다고 전한다.

 

(주; '25차 개정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무 정지 결정; 미국 헌법 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는, 의회의 탄핵 의결 이외에, 부통령 및 절반 이상의 각료들이 연서하여 대통령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거를 첨부하여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가 박탈됨)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이제 트럼프와 자신의 정부 사법부 간에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둘러싸고, 명운을 건 대결이 본격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모든 상황이 지극히 유동적이고 미묘하여 어떤 방향으로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최근의 긴박한 움직임이, 마치 1974년에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기 직전, 사태 악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을 연상시키기도 하여 일말의 불길한 예감도 든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뮐러(Mueller) ‘최후의 결전(決戰)’이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나던 간에, 적어도 최종 결착에 이르기까지는 트럼프의 정치적 리더십은 심각한 혼란 상황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 만큼 주변 관계국들에게 안겨주는 당혹감과 경계심은 급격히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對 북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 軸으로 삼아 구축해 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상황 전개임에 틀림이 없다. 각계 각층이 모두 최대 수준의 각성(覺醒)을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ifs POST>

 

 


 
 

좋아요12
퍼가기
기사입력 2018-09-25 18:51:36 최종수정 2018-09-26 06:59:52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