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고용통계의 진실 > News Insight

<1>  총취업자 증가의 감소는 이미 2017년 5월부터 시작 됐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 7월 고용통향을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취업자 증감은 2017년 4월 45만 명 증가를 정점으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매년 25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진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꺼린다는 증거가 아닐까? 

<2> 주 54시간 이상 근무자의 숫자는 100만 명 이상 크게 줄고 있다. 

총취업자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아래 [그림.2]는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의 증감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총취업자 증감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주54 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의 감소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2015년부터 계속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주 54시간 근무자의 숫자는 떨어지고 있었다. 52시간 근무제한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18년 7월 이전에도 총취업자증감보다도 주54시간 이상 근무자의 증감은 훨씬 낮았으니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인이라고 할 수 도 없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된 2018년 1월부터 급격히 감소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2017년 하반기만 해도 약 30만 명 줄던 것이 2018년 4, 5월 에는 각각 작년에 비해 62만 명, 71만 명 줄었고 6월, 7월에는 각각 141 만 명과 115 만 명이 줄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주 54시간 이상 장시간근무자의 숫자를 급격히 떨어뜨린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3> 주 27시간 이상 근로자의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주 27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의 숫자도 2017년 4월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2017년 12월 2018년 초를 전후하여 감소세로 반전하여 점차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18년 6월과 7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만 명씩 감소했다.

<4> 결론 :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 

주 27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의수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주 17시간미만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내내 10만 명 선을 오르내리던 주17시간미만 근로자는 2018년부터 급증하여 6월과 7월에는 각각 34만 명과 24만 명을 기록하였다. 아래 [그림.4]은 주 17시간미만 근로 취업자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주17시간미만 근로 취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주 27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나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 주 17시간미만 근무하는 취업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취업자의 취업시간이 구조적으로 단기간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이 긴장함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 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한편으로는 취업자의 증가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림과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확연히 줄임으로써 장기근무 취업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단기근무 취업자의 숫자는 크게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근무시간별 취업자 증감추이(단위:천명)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hall : 취업자 증감

(*) h17 : 주 17시간미만 근로 취업자 증감

(*) h27plus : 주 27시간이상 근로 취업자 증감

(*) h54plus : 주 54시간이상 근로 취업자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