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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리더가 말하는 북한에너지 해결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07월18일 17시50분

작성자

  • 김성우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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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에서 Asia Leadership Conference가 열렸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로 올해는 위기의 세계화, 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슈뢰더 전 독일총리, 딕체니 전 미국부통령, 비즐리 유엔식량계획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안보와 평화, 지속가능한 성장,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필자도 동 행사에서 ‘클린에너지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던 작년 같은 행사에서 기후변화 세션 좌장을 맡은 지 꼭 일년 만의 일이었다. 작년과 큰 차이점은 단연 남북미 관계변화 였고 많은 세션에서 이 변화를 다루었다.

 

필자가 맡은 클린에너지의 미래 세션을 사전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본 세션을 통해 글로벌 리더들이 말하는 최빈국 에너지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에너지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싶었다. 전세계 70억 인구의 약 1/5(주로 최빈국)이 에너지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접근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북한 뿐만 아니라 많은 최빈국에 범용적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션 토론자를 구성할 때,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접근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던 곳, 사업을 개발해 주었던 곳, 관련 정책실행을 수립 및 실행하여 이미 성공한 곳, 관련 사업모델을 실행하여 이미 성공한 벤쳐기업의 글로벌 리더들을 토론자로 초대했다. 우선 돈 대주는 곳으로 녹색기후기금(GCF) 부 사무총장을 참여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UN산하 세계최대 환경에너지 펀드로 약 10조원 규모다. 구체적 사업을 개발해 주는 곳으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을 불렀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수립도 지원하고 구체적 사업을 일정수준까지 개발해 주는 싱크탱크로 지난 3월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정책실행 성공경험은 중국 칭와대 환경에너지 전문가를 선택했다. 중국은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효과로 전세계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관련 일지리 통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접근을 해결하는 사업모델 성공사례로 약 4억 명이 전기가 없어 고통 받는 인도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대박을 터뜨린 심파네트웍스(Simpa Networks)의 창업자도 초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출신으로 201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투자를 받아 솔루션을 개발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 방마다 전등을 밝히고 선풍기를 돌리며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 쓰도록 하는 사업모델이다. 고객이 회사에 이용료를 지불할 때 핸드폰을 통해 선불로 지불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없는 점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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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사이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가득찬 청중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반증했다. 먼저 북한의 에너지현황 요약으로 세션을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전략소비량이 1990년 비OECD국가의 평균보다 높았지만 2016년에는 비OECD국가의 23%에 그치고, 남한과 비교하면 7%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평양의 고층아파트들도 대부분 겨울철 난방을 포기하고 여름철 선풍기 사용도 쉽지 않으며 평균 하루에 1~2시간의 전력공급에 맞추어 가정마다 축전기 및 변압기를 사용한다. 석탄과 수력발전 중심의 북한에너지 수급 구조는 자연재해와 설비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자연재해로 주요 에너지원인 수력발전 설비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김정은은 2013년에 `재생에네르기법`을 신설하고 2044년까지 500만㎾ 신재생 전력 생산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160만 개의 태양광+조명 세트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여 2~3개월 생계비로 1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열악한 에너지사정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아직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의 0.1% 미만에 머무르는 등 전력 공급원으로서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북한내 에너지인프라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분산공급은 예상 보다 훨씬 좋은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에너지현황에 대해, GCF는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 GCF와 긴밀히 협의할 북한내 counterpart(National Designated Agency)지정을 권유했고, GGGI는 몽골 및 세너갈 등에 클린에너지 보급을 위한 enabling environment조성지원 경험을 북한에 우선 접목할 것과 소규모전력망 및 지붕태양광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국 환경에너지전문가는 2017년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26%에 이르렀고, 일년간 새로 건설된 재생에너지 규모가 약 80GW라고 예시하면서, 이 중 태양광 신규설비용량(53GW)은 전세계 태양광 신규설비용량의 절반을 넘는 폭발적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 재생에너지보급 성공요소는 주민요구와 정부의지가 어우러진 결과로 지금의 북한이 벤치마킹 해야 할 사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빈국 에너지공급 분야 성공벤쳐 신화인 심파네트워크 창업자(인도의 쥬커버그)는 인도에서의 사업성공 사례를 들면서, 유선통신을 건너뛰고 무선통신으로 바로가는 Leap frog 전략을 북한 에너지분야에 적용하여, 발전소 및 철탑을 짓는 대신 가정 및 마을단위의 프로슈머를 양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필자는 세션을 마무리하며 북한의 3천조원 가치의 천연자원이 에너지 등 인프라 부족으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제는 에너지공급을 자금지원 차원이 아닌 부가가치창출 차원에서 모델링하는 시대라고 결론지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해 글로벌 리더들이 말하는 북한에너지 해결책이 조금은 가까이 느껴지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이와 관련된 기획 및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현재 단계에서 북한과 비슷한 최빈국을 상대로 동 분야 솔루션을 이미 제공했던 글로벌 리더들의 경험을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것은 의미가 클 것 같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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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18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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