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돌연 『美•北 정상회담』 판을 깼나?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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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듯, 협상 재개에는 문을 열어 둬”

- “조선중앙통신 ‘언제, 어떻게든 미국과 만나 문제 해결할 용의’ 표명” CNN 등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美 • 北 정상회담이,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양국이 벌이고 있는 사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드디어, 어제(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으로는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 정상회담을 중지할 것을 천명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된 공식 서한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관련하여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중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측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정말로 점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이 긴박한 상황을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트럼프, 『지금 상황에서 美 • 北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

美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70여 년을 끌어 온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오던 역사상 최초의 美 • 北 정상회담을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한 동안 화평 대화 무드로 진행되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 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지를 선언하면서도, 향후 회담을 재개할 것에 대한 의욕을 시사하고는 있다. 그러나, 종전의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당분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필지의 상황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 공식 서한에서 “조만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고 술회하면서 회담 중지 이유로 최근 북한 측 성명에서 나타난 격렬한 분노로 표현되는 적의(敵意)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오랜 동안 계획해 온 회담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측이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펜스(Mike Pence) 부통령 및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 등의 이름을 거명하며 극렬하게 비난하고, 일방적인 핵 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으나, 본질은 『비핵화』 관련 입장 차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당신(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기를 기꺼이 기다리고 있다” 고 표명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보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 당국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우선 북한은 언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까지 수면 하에서 정상회담을 향한 조정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을 둘러싸고 양 측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즉, 미국 측은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단시간 내에, 일거에 비핵화를 진행하되, 그 때까지는 대가(代價)를 공여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주장해 오고 있는 반면, 북한 측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방식을 고집해 오고 있다. 

 

따라서, 양 측은 그 동안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단, 양 측은 이번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실무자 협의를 가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마져도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다.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몇 주일 동안 북한이 내놓은 성명의 내용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우리들의 실무급 협상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고 언급,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동 장관도 '최대한 압박' 방침을 계속할 의향도 피력했다. 

 

■ 트럼프 “회담 중지는 북한 및 전세계에 커다란 후퇴” 표명 

美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정상회담 중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회담 중지는) 북한 및 전 세계에 대단히 큰 후퇴가 될 것” 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군사 행동도 불사할 방침을 언급하며 북한 측을 강하게 견제했다. 또한, 추가적 제재도 시사하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밤에 북한 측이 美 • 北 정상회담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성명 내용을 보고 받고, 24일 아침 펜스(Pence) 부통령 및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 등을 불러 협의한 다음, 회담 중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된 서한 내용을 구술(口述)로 작성한 다음, 백악관으로 하여금 그 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메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등과 협의하고 난 다음, “미군은 필요하다면 대응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고 공언하며, 북한에 대해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핵 무기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한에 밝은 미래는 없다. 김 위원장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 언급하여,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는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Pompeo)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증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재 유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추가적 제재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도 시사하고 있다. 

 

■ “북한 제 1 외무차관 『언제라도 만나서 문제 해결 용의』 밝혀” 

한편, 북한 외교부 김계관(金桂官) 제 1 차관은 25일 오전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美 • 北 정상회담을 중지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언제라도 마주 앉아서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 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정상회담 중지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측에 양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발표한 북한 외교부 김계관(金桂官) 제 1 차관 성명에서는 트럼프의 회담 중지를 공표하는 서한 내용에 대해 “돌연한 회담 중지 발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영단(英斷)을 내려, 정상들이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내심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고 칭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담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 김계관(金桂官) 제 1 차관이 발표한 담화는, 미국의 회담 중지 결정 발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사실상, 미국에 정상회담 중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 김계관(金桂官) 제 1 차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美 정권의 고위 관리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 지칭]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美 • 北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지를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표명한 바가 있다. 

 

■ 전문가들 “북,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회담 개최 추진할 것” 

한편, 日 Nikkei는 트럼프 대통령의 ‘美 • 北 정상회담’ 중지 결정에 대한 미국 및 일본 전문가들의 논평을 전하고 있다. 일본의 한 전문가(拓植大學 武貞秀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美 • 北 정상회담’ 중지를 결정한 것은 북한 측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좁히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동 교수는 미국 측은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을 보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북한은 주한 미군의 축소 및 “핵 우산”을 제거할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곤란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美 • 北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 중국 및 러시아 측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어쩌면, 일단 시험 발사 중지를 표명해 오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Nikkei 보도에 따르면, 美 Tufts 대학의 이승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美 • 北 정상회담’ 중지를 결정한 이유로는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경제 제재 완화를 앞당길 것 및 경제 협력 등의 양보를 요구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 교수도 북한은 새로운 도발 행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그러나, 정상회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 측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장을 폐쇄한 것 등을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금후로도 화해와 도발이라는 强 • 穩 양면의 자세로 미국 등을 흔들어 보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NYT “외교적인 협상 과정의 단순한 ‘걸림(hiccup)’ 현상일 수도” 

CNN은 “미국과 북한 양국은 아직도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김계관(金桂官) 제 1 차관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목요일에 백악관에서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고쳐 가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다릴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NYT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美 • 北 정상회담을 두고 너무 조급하게 빠져들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더 조급하게 북 핵 위협을 해결하려는 큰 기대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이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심중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물질, 핵 무기 제조 시설, 미사일 등, 북 핵 위기와 관련한 일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양측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 신문은 혹시 우리가 행운이라면, 이번 사태는 70여년을 끌어온 대치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과정에서 겪는 단순한 ‘걸림(hiccup)’ 현상일 수도 있다고 관측하면서, 아직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외교적인 궤도로 돌아올 시간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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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5 18:19:04 최종수정 2018-05-26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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