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약진과 4차산업혁명 그리고 한국산업의 미래전략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한국 산업이 당면한 두 가지 도전은 결국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어떠한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이 두요소를 필수불가결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런 전제 하에서 한국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재미있는 점은 두가지 요소 모두, 우리에게는 위기 요인이자 동시에 기회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 된다는 슘페터학파의 명제의 전제는, 선발자가 기존 기술에 고착되는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후발자나 선발자나 똑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차혁명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후발자의 추격을 따돌리는 선진국의 복수인 점이 강하다. 그러나 이를 국내 차원에 한정해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신생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4차혁명은 맞춤형 생산, 공유경제, 기존 사업 영역과 시장의 경계의 파괴, 융합기술의 등장, 기존 가치사슬의 파괴나 단순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 비즈니스 모델에 착안한 창업이 가능해져 신생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다.

 

   즉, 4차혁명은 한국경제의 대기업 주도성을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이하에서는 한국산업의 미래 전략을 생각해 보되 주로 신생 중소기업 차원의 기회의 창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좀더 중점을 둔다. 즉, 중국 산업의 급격한 경쟁력 상승이라는 배경 하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기업이(특히 중소벤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근 외 ‘한국산업의 미래전략 보고서’ (2018)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스마트농업, 게임산업, 스마트 시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공유경제 및 온라인 결제 산업을 집중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본 틀은 우선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의 상대적 우위나 격차를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양국 시장의 개방정도와 성장 속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급부상에 대해서 경쟁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제휴할 것인가 등 다양한 대응 방식을 4차 혁명이 열어주는 다양한 가능성 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적절한 경쟁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중국시장이 규제가 높다면 현지 투자형보다는 수출형이 안전하겠고,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출 및 현지 진출 모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다. 현지 진출의 경우, 단독 진출할 지, 분업이나 제휴를 할 지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에, 한국의 기술력이 높기는 하나 한국 시장의 규제가 높다면 한국 시장에서의 규제 및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력 면에서 오히려 한국이 열세이고 중국이 높은 모바일 결제나 모바일 유통의 경우에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는 높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 비즈니스모델을 모방하여 한국시장이나 제3국 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한  산업별 연구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 미래 전략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 그 몇 가지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술 산업, 스마트 농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및 일부 신재생 에너지(ESS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다소 앞선 편이고, 동시에 중국시장의 개방도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한국이 다양한 진입 모드와 제휴, 또는 경쟁 방식으로 틈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 보인다. 가령, 스마트시티 시장의 경우, 토지 조성 및 백본(backbone) 인프라 단계에서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심하여 과거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없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등 분야별 개발단계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각종 분업이나 수평적 협업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 이외의 중동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독자적 경쟁전략이 가능해 보인다. 스마트 농업 분야의 경우, 한중 모두 기술 진보 속도가 더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누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가가 관건이기에 독립적 경쟁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보다 우위에 있는 IoT 센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기계, 자재 등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은 경쟁 우위가 있는 드론형 농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 분업형 무역 패턴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생산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한중 간의 지분 참여방식에 의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그 반대로,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시장 공략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시장에서의 규제의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서 한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여 기회를 먼저 선점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추후에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전략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모바일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지나 규제는 적은 제3국 시장에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한중의 기술력이 비슷한 산업분야는 한중간의 경쟁이 당연히 치열한 분야라 할 수 있고, 현재 및 향후의 각국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가령 게임산업은 한국이 초기에 PC 온라인 게임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던 분야이나 중국에 추격당하였고 최근의 모바일 게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다소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전략과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향후 차세대 경쟁시장인 VR, AR 기반을 둔 게임에 대한 선점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일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의 경우 슈밥의 4차혁명산업 예시 기술에 들어가지 않은 산업 분야들이기도 하다. 이런 산업은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이 꾸준한 투자로 경쟁력을 쌓아오던 분야이다. 고로, 이 분야 기술들이 소위 4차 혁명의 5대 기술에 속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업 정책 상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이상의 아홉개의 분야 중 어떤 분야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가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그 반대인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가 관심을 가졌던 중소벤처기업의 기회성 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틈새를 활용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 공통적 발견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4차 혁명이 가진 의미 자체가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준다는 큰 전제와도 일치하는 발견이고, 이점이 중국기업의 급격한 부상을 고려하여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재미있다고 보겠다. 가령 바이오 산업의 경우, 오픈 이노베이션 추세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서 공동연구, CRO, CMO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열리고 있다. 스마트 헬스의 경우에도 틈새 지향적인 각종 앱개발 및 웨어러블 및 모바일 기기 등 방면에서 중소벤처의 사업기회는 높아 보인다. 스마트 농업의 경우에도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나 CEA’ 기업 사례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틈새형 농작물의 생산 및 유통 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에도 ‘TOSS’ 사례처럼 일반적 분야의 결제가 아니라 환전, 선물하기, 더치페이, 축의금 보내기 등 틈새 분야의 결제시장을 공략하는 다양한 중소벤처창업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야별 및 한중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긴 하나, 그 기회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미스매치, 즉 각종 법령과 규제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가령,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각종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온라인 결제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경우에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대표적 규제이고, 향후 유망 분야인 VR 게임의 경우 소방법, 시설물 관리 등 기존 게임 산업보다 더 많은 규제 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스마트 헬스 산업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 건강관리 서비스법, 의료기기법 등에서 보여지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장애요인이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에 관한 규제 등을 위시로 하여 각종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등 여러 분야 관련된 요소로써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부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 부재가 관련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시작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ifs POPST>

 

※이 글은 필자가 최근 출간한 편저서, 한국산업 미래전략 보고서 (서울: 21세기 북스 간)의 결론 부분을 요약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 

 

좋아요23
퍼가기
기사입력 2018-05-20 17:57:25 최종수정 2018-05-21 09:48:48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