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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통계의 변경

 

정부(통계청)은 2018년 1월부터 고용통계를 바꾸었다. 금년 1월 고용자료 만 바꾼 것이 아니라 2000년 7월 이후 17년 6개월 자료를 모두 바꾸었다. 바꾼 이유는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기존 고용통계상의 인구구조와 센서스에 의한 추계인구구조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했다. 고용통계와 인구통계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바꾼 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2) 고용통계 변경의 결과로 나타난 세 가지 의문점

 

<A> 취업자가 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2018년 2월14일 발표된 고용통계(이하 신자료)와 종전 자료(이하 구자료)를 비교해 보면 매년 취업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표.1] 참조). 특히 2014년의 경우 신자료에 의한 취업자는 구자료 보다 무려 28만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7년은 17만 4천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여만 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최근 전년동기 비 취업자증가 숫자가 10여만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왜 이렇게 신자료-구자료 취업자 통계 차이가 20여 만 명이나 증가하여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연도별로 크게 다른지 통계당국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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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취업자 증가가 왜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월별 취업자 자료도 신자료-구자료 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16년 월별 취업자 통계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신자료-구자료 차이가 연초에서 연중으로 갈수록 적어지다가 다시 연말로 갈수록 커지는 ‘컵(CUP)모양’을 보이고 있다. 자료의 제약으로 다른 연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 못했으나 추측건대 같은 방식으로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계당국은 증가폭이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컵(CUP) 모양의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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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신자료에서는 2017년 월별 취업자 증가가 왜 좋게 나타나는가?  

 

정부의 고용통계 조정으로 나타난 가장 재미있고 또 특이한 사실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의 변화이다. 먼저 고용통계 조정 이전의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이후 월별 취업자증가폭은 최근 5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즉, 6월 이후 12월까지 7개월 중 7월과 9월을 제외한 5개월에서 가장 적은 취업자 증가를 기록했다. (아래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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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계가 조정되고 난 뒤의 2017년 6월 이후 취업자증가를 보면 매우 달라져 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2014년 이후 월별 취업자 증가는 2015년 혹은 2016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6월 이후 월별 취업자 증가는 단 한 개월도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2017년 취업자 통계가 좋게 나타나는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다. 그런 정부 하에서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통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나쁘게 나오는 것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구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이후 12월까지 취업자 증가가 최근 4년 동안 가장 나쁘던 것이 통계자료를 ‘조정’한 신자료에 의하면 2015년이나 혹은 2016년 취업자 증가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통계당국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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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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