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 『세제(稅制) 발본 개혁』 승인의 의미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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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이제 기업들 해외로 안나갈 것, 경제 성장으로 고루 혜택”

- 민주당 “중산층 혜택을 기업들 및 부유한 억만장자들에 돌리는 것” 

- 최대 관건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경기 호황이 지속될 지 여부” 

- 트럼프 의원들과 100회 이상 통화, 참모들은 260여 차례 회동

 

 

美 하원이 지난 해 12월 20일, 그간 수 개월에 걸쳐 상 · 하원 공화당 내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정과 조정을 거듭해 온 트럼프의 발본 세제 개혁 플랜을 최종 투표를 통해 승인(재의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美 세제의 발본 개혁 작업은 대단원의 막(幕)을 내렸다. 

 

美 의회의 상 ·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설득, 위협, 양보를 거듭하며 자당 내의 많은 의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하원에서는 12명을 제외한 모든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상원에서는 소속 의원들 중 한 명도 반대 의견이 없이, 민주당의 전원 일치된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New York Times도 ‘美 공화당은 상 · 하원 및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뒤 처음 거둔 최대의 입법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 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 지도자들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있던 매듭, 막힘을 모두 풀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 입을 모았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 세제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상 · 하원 의원들과 직접 100회 이상 통화했고, 국가경제자문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콘(Gary Cohn) 위원장 및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을 필두로, 대통령 참모들은 260여명의 의원들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만에 연방 세제(稅制)를 발본 개혁”

美 의회가 연방 세제 개혁 법안을 찬성 다수로 재(再)의결 함에 따라, 트럼프 정권은 2018년도부터 향후 10년 간 1.5조 달러 규모의 감세 플랜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당시 1986년 이래 30년 만에 ‘발본 개혁(sweeping reform)’하는 쾌거를 실현한 셈이다 (Washington Post). 

트럼프 대통령은 동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 백악관에서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연설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 규모이며, 기록을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 자찬했다. 그는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기업과 고용의 해외 유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혁 법안의 핵심 골자는 ①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대폭적, 영구적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②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득자들에게 ‘한시적으로(temporarily)’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 (단, 예산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율 인하를 2025년 이후 소멸되도록 규정), ③ 중산층 및 근로 계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및 상속세 공제 범위를 두 배로 증액한 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의 최대의 특징은 연방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로 크게 인하한 것이다. 이를 지방 법인세율과 합하면 약 28% 수준이 되어서, 일본, 독일 및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의 배당에 부과해 오던 세금도 폐지하게 된다. 美 기업들은 해외에 2.5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자금을 축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에 배당금 과세 폐지로 동 자금을 되돌려 오도록 하려는 구상이다 (Nikkei). 

 

새로운 세제 개혁은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구상이기도 하다. 향후 5년 간 시한적인 조치로 설비 투자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즉시 가속 상각(償却)’이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는 전체 기업들의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 간 약 6,500억 달러에 달한다. 개인들에 대한 세제에서도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등도 경감된다. 개인 세제 전체의 감세 규모는 10년 간 약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번 세제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세금 우대가 향후 8년 간 한시적 조치로 되어 있어서, 2026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일변하여 증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규모 감세 조치로 재정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트럼프 및 공화당에 역사적인 입법 승리를 안겨주는 것” 

美 주요 일간지 Washington Post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세제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및 한 때 내부 분파로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공화당에게는 역사적인 법안 제정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는 분명히 보수적 관점을 다분히 반영하여 새겨 넣고 있다. 이로써 거의 모든 가계(家)計 및 기업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은 대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동시에, 거의 모든 가계들에게는 다양한 규모의 ‘일시적인 저축(temporary savings)’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 법안 통과로, 자칫하면 아무런 실적도 없이 빈 손으로 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의사 결집에 성공하여 당 내부는 보다 통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악관에서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난 번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분열되었던 것처럼, 그 동안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과 달리 한층 단합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은 부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화당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많은 조정을 거쳐 성사된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집권 첫 해가 되는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졌던 고위급에서의 일련의 중대한 실패들을 회복하는 셈이 됐다. 

 

동 세제 개혁안 통과로 2018년에 실시될 美 중간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관측되고 있다. 공화당은 동 세제 개혁으로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특히, 각종 여론 조사에서 깊은 회의(懷疑)를 가진 유권자들을 두고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동 법안이 부유층에 경품(景品)을 주는 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원에서 다수를 장악하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의 발본적인 세제 개혁은 가계들에게 주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美 의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자, 곧장 AT&T, Comcast 및 Fifth Third Bancorp 등 기업들은 전 직원들에게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시간 당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공화 “경제 성장으로 모두에 이익” vs 민주 “부자 혜택 개혁” 

블룸버그는 이번 세제 개혁 법안 승인과 관련, 세제 개혁을 주도한 공화당은 중산층 감세 및 ‘경제 성장 촉진(avalanche of economic growth)’으로 인해 더욱 높은 임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유한 기업이나 억만장자 기부자들을 살찌우기 위해 연방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전한다. 

 

민주당 와이든(Ron Wyden)의원은 “중산층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 가계에는 한순간 단 맛을 보게 하고 실은 다국적 기업이나 유력한 기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다” 고 강조한다. 이번 세제 개혁이 궁극적으로 중산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에 달려 있다. 

 

우선, 2018년에는 대부분 가계들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개인 소득세 감면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게는 영구적인 감세를 보장해 주는 반면,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불확실하게 남겨두고 있는 것에 대해 회의(懷疑)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 쟁점은 연방 재정에 대한 궁극적인 영향에 대한 논란이다. 의회 조세 관련 관리들은 이번 플랜에 따라, 세제 개혁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이상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는 개인소득세 감면을 지속할 경우에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인해 이번 세제 개혁 플랜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화당의 세제 개혁 플랜은 재정 적자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고, 재정 적자 증가분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혁이 연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는 것은, 최근에 이러한 법안이 성립된 적이 없어서, 대단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을 더하면 『두 개의 화살』을 확보하는 셈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으로 회부되어 온 ‘세제 개혁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법안으로 성립됐다. 트럼프 정권은 세제 개혁에 이어서, 또 다른 선거 공약이기도 한 미국 전토에 걸치는 대대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에 착수, 이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동 계획의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 중, 이번에 성립된 ‘세제 발본 개혁’에 더해 ‘담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30년래 최대 감세라는 세제 개혁에다, 향후 10년 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표하게 되면, 트럼프 정권은 대형 경제 정책의 “두 개의 화살”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Nikkei). 

 

트럼프 정권이 거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이번에 성립된 세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이 있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게 경감되는 반면, 종전의 광범한 혜택을 축소하는 건강보험제도(‘Obamacare’)의 일부 폐지 등을 담고 있어, 소득 재분재 효과가 후퇴했다는 평가 때문에 중간 소득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인프라 투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지지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중산층 및 민주당 일부의 지지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연히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도 이 “두 개의 화살”은 불가결하다. 최근, 美 연준은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했으나, 중기 성장률 전망은 1.8%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 상황으로도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이번 감세에 의해 경기가 촉진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광대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는 40% 정도가 만성적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시산도 있다. 이처럼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가 약 1조 달러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터에, 이에 더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조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면, 자금 조달 방안이 최대 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 

 

■ “트럼프, 첫 성공을 거둔 다음 한 수는 『NAFTA 재협상』?”

美 의회가 세제 개혁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세제 개혁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확실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10년 간 연 평균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는 납세자들에게는 확실히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나,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부유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투자 증대 여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혁 법안 성립과 관련해서, 정치적 측면에서 다른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관련되어 이번 법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때까지 받아온 압력이 경감되어 NAFTA 재협상에도 희망스러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30년래 가장 중대한 세제 개혁을 실현한 지금, 탈퇴 가능성을 흘려가며 재협상에 임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캐나다에서의 회동에 이어서 멕시코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이 종료되기까지 순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재협상이 멕시코 대선에서 쟁점이 되거나 동시에 재협상이 선거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것이라는 견해다. 

 

다른 견해로는, 세제 법안 가결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공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관망이다. 그렇게 되면, 2018년 이른 시일 내에 NAFTA 탈퇴를 선언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NAFTA 재협상에 관해서는 미국의 기업 및 정치가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성사된 세제 개혁 과제와는 달리, 공화당 구성원들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미국이 NAFTA를 탈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거의 총의(總意)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들 반응은 싸늘, “11월까지 경기 호황이 이어질지”가 관건 

2018년 4월이 되면 미국 경기 확대 국면이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우게 된다. 6월이 되면 10년 연속 경기 확대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2018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과연 트럼프 정권이 집권 2년째를 맞아 과연 그 동안의 정책의 진가가 발휘될 것인가, 가 될 것이다. 당면한 가장 중대한 이슈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 성립된 세제 개혁 효과로 정권의 생명선인 경기 확대가 지속되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초점이 된다. 

 

최근, Goldman Sachs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2018~19년 기간에 美 경제 성장률이0.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2018년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3%로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세제 개혁의 효과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경기 확대가 너무 급격하면, 美 연준이 지금까지 물가상승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서히 금리를 인상해 온 정책 기조를 보다 급격한 금리인상 모드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파란(波瀾)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세제 개혁을 두고 “중산층을 위한 기적”, “미국 경제를 위한 로켓 연료 충전” 및 “크리스마스를 위한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몇 가지 케치프레이스 및 슬로건이 주효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은 대단히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美 NBC/WSJ 여론 조사 결과, 美 국민들의 2/3가 이번 세제 개혁은 부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짜여져 있다고 믿고 있고, 겨우 24%만이 이번 세제 개혁이 잘 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독립적인 분석에서도 동 세제 개혁 플랜의 이익의 대부분은 부유한 계층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美 정치 관련 사이트에서 발표한 각종 여론 조사 결과의 평균은 12월 20일 현재 민주당 지지가 49%로, 공화당 지지가 36%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12월 들어와 더욱 벌어진 결과다. 지금까지는 기대와는 달리, 세제 개혁이 공화당에는 오히려 역풍이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Nikkei).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이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힘들게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은 이르면 내년(2018년) 2월이면 감세 효과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늦어도 2019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오랜 동안에 걸친 심층 검토 없이 몇 달 만에 서둘러 성립되는 바람에 실제 법안을 적용하는 관계 부문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국세청(IRS)에서 기업들의 임금 처리에 관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은 세제 개혁이 11월 美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점치기는 너무 이른 감은 있으나, 경기(景氣), 주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러시아 게이트’ 수사 진행 상황도 트럼프 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치 이슈들이다. 만일, 선거가 가까워 와도 트럼프 및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초조한 나머지 안보 및 외교 통상 분야에서 강경 자세로 급변하여 세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다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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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9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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