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폭락세 이어져, 『역사적 버블』의 붕괴?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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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시장의 역사적 급락 기록을 상회, 『사상 최초의 중대 고비』 관측 대두

최근, 일반 투자가들의 투기 열풍을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 가격이, 급전직하로 폭락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엄중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해외언론은 드디어 가상 화폐 버블에 ‘전기(轉機)가 찾아 왔다’ 고 평하고 있다.

 
특히, 美 CBOE, CME, NYMEX 등 주요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futures) 상품 거래가 개시되는 것을 계기로, 당초에는 마치 가상 화폐가 정규 금융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선물 상품 거래 개시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버블’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익 확정 매도가 급증하는 한편, 차입금을 활용한 고위험 증거금 거래에서는 강제 매도가 증가하여, 가격 하락은 증폭되고 있다.


바야흐로, 가상 화폐 시장의 운명이 생사 결단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찮은 급변 상황을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비트코인 하루에 30%나 하락, 이더리움 등도 동반 하락
美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0%나 하락하는 등, 디지털 화폐를 둘러싸고 형성된 시장 열기가 사상 최대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동안 42%나 하락했고,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이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마찬가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종합지수로 이더리움은 36%, 라이트코인은 43%나 하락했다.


日 Nikkei도 대표적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22일 밤 일시 $11,000선이 무너져, 5일 전에 달성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하락율이 40%를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정보 사이트 Coin Desk에 따르면, 지난 주의 1 비트코인 가격 하락폭은 5,016 달러로, 11월 두 번째 주 이래 6주 만에 큰 하락이고,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10,776까지 하락했다가 다소 회복한 수준에 있다. 비트코인이 $11,000 이하로 거래된 것은 지난 12월 1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결국, 이번 한 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39%나 하락한 셈이다. 지난 3 주 동안에는 가격이 2 배 이상 상승했었다.

 

■ 블룸버그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장에 고통을 가중시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가격 상승 시에 나타났던 것처럼 거래소 운영이 다운되는가 하면 거래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장 운영 상에 큰 문제들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Coinbase는 지난 주에 거래량이 폭주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송금 이체가 지연되거나, 고객 확인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나타나,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BitInfo Charts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량은 30% 이상 증가했고, 블록체인(Blockchain) 상에서 거래를 증명하고 기록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는 기록적인  $55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처리 과정에서 상정되는 위험, 예를 들면,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거래소의 처리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자, 월가에서는 가상 화폐에 문호를 개방하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은, 거래소들에 패닉 상태의 매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 eToro의 갠덤(Iqbal Gandam)씨는 “아직 시장 탈출을 위해 출구로 향하는 대규모 매도 폭주(輻輳)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고 전하고 있다.

 

■ 日 Nikkei “가상 통화 버블에 전기(轉機)가 찾아 왔다”
日 Nikkei는 이런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급락 현상을 두고, 가상 화폐 버블에 전기(轉機)가 찾아왔다고 전한다. Nikkei는 22일 11,000달러 붕괴를 기점으로 리먼 사태 당시 ‘Nikkei 평균’ 하락율(11%) 및 영국 Brexit 국민투표 가결 당시 파운드화 하락율(15%) 등 다른 시장의 역사적 가격 급락 기록을 상회했다고 전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 등에 광범하게 퍼져있던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세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검색 상위에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매입” 이라는 단어가 급상승한 것을 보면 차입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자금은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손실 방지를 위해 서둘러 매도하여 가격 하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매도가 우세한 반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 “비트코인 일본 거래소들에서 가격은 해외에 비해 30만엔(약 300만원 상당)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추종 매수 세력으로 따라 붙는다”고 분석한다. (가상 화폐 거래소 Bit Point Japan 오다(小田玄紀)사장)


한국 시장 상황은 매수 세력이 더욱 강하다. 한국 거래소 Korbit에서 2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엔화로 환산하여 약 183만엔으로, 170만엔 전후인 일본 거래소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 및 한국의 강력한 지지 매수세로 비트코인 가격은 23일 밤에 일시 15,000달러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에 비해 무려 15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평가익(益)’ 상태에 있다. 이는 향후 이익 확정 매도세가 출현하여 가격 급변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는 중앙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 급변동을 억제할 안전망 장치가 없다. 따라서, 향후 투기 자금에 농간(弄奸) 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시장에 상어들(Sharks)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 화폐 시장 점유율을 가진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매도(selloff)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이번 가격 폭락은, 최근 본류(mainstream) 시장으로 급속히 진입했던 가상화폐 시장 및 동 상품의 거래 기반을 제공하는 불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중대한 시련(major test)’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전부터 가상 화폐 회의론자들은 가상 화폐라는 자산 자체의 가치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도 UBS 그룹은 최근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큰 투기 버블’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옹호론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투자 및 금융에 혁신적 변화(‘game changer’)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양 측은 모두 최근의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급변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비트코인과 金 교환을 취급하는 런던 Sharps Pixley사 CEO 노먼(Ross Norman)씨는 “이 바닥에 드디어 상어(Sharks)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선물(futures) 시장은 그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그간 비트코인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여 왔으나, 최근에는 의묙에 찬 펀드들이 뛰어들어 거래 기회를 찾고 있고, 이들은 가격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 고 관측하고 있다.


노먼((Norman)씨는 “이들 거래소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보증금 구좌에 압력을 느낄 것이다” 고 추정한다. 그는 “선물 매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가격 변동의 주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나, 거래 방향을 잘못 선택한 측에는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한다.

 

■ “가상 화폐 관련 기업 株價도 줄줄이 폭락 행진”  
비트코인 가격 버블 영향은 주식 시장에도 파급되고 있다. 당연히, 가상 화폐와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은 가히 ‘버블 매니아(mania phase of bubble)’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한 예로, Long Island Iced Tea Corp.사는 회사 이름을 Long ‘Blockchain’ Corp. 이라고 개명하자, 투기 자금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바람에 주가가 일시 전일 대비 무려 4배나 급등하는 ‘진풍경(珍風景)’을 연출하기도 했다.


디지털 화폐 채굴(mining)을 전문으로 하는 신생 벤쳐 기업 Digital Power Corp.은 27%나 하락했고, 이전에 바이오 기술 전문회사였던 Riot Blockchain사 주가는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1 주일 동안 60%나 상승한 뒤 급락하여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식이 공개되자마자 단 4 거래일 동안에 2,700% 상승하여 기록을 세웠던 LongFin Corp.사 주가도 15%나 하락했다.

 
심지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는 아무런 가시적 연관 관계도 보이지 않는 Future FinTech Group Inc. 주가는, 단지 CNBC 앵커의 ‘이 회사를 주목하라’는 언급 한 마디에 대규모 매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SkyPeople Fruit Juice라는 회사 주가는 지난 목요일 25% 하락에 이어 다시 15%나 추가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화폐 시장은 아직도 종전의 금융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Goldman Sachs 그룹은 최근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시장 조성(market making)’ 데스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복수의 소식통들은, Goldman Sachs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대부로 알려진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씨는 가상 화폐 시장은 점차 많은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아직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 자금이 시장을 아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
현재 가상 화페 시장은 힘든 경제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결과, 심지어 가상 화폐 운영의 원천적 기반인 ‘Blockchain’ 기술이 왜 가상 화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도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금융 버블 역사에 조혜가 깊은 Yale 대학 게츠만(Williams Goetzmann) 교수는 “이런 현상은 일찌기 달성하지 못한 ‘순진한 투기(honest speculation)’ 수요에 대한 징후다” 고 진단한다.


이전에 dot.com 버블을 연구했고 지금은 가상 화폐 트레이더인 밸러지(Alan Balaji)씨는 “이 시장은 내가 경험한 가장 비효율적인 시장 중 하나다” 고 규정한다. 그는, 지금 가상 화폐 시장은 거의 전 세계에서 ‘버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총체적 버블이라기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버블의 연속(a series of bubbles)’이라고 제언한다. 그는 “시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금이 시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고 관측한다.

 
밸러지(Balaji)씨는 ‘다른 사람들이 초단기적으로(in very near term) 어떻게 행동하고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가상 화폐를 거래한다고 밝힌다. 그는 거대한 가상 화폐 투자를 보유한 몇 명의 정교한 플레이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한다. 동시에, 그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행동하는 다른 거래자들의 심리도 고려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힌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충분히 현명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뛰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곧장 팔아버릴 각오로 들어간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가격이 전환되는 시점에도 자신들이 투자한 것의 상당 부분을 잃을 각오로 버티기 일쑤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같은 시황에서는 누가 현명한 투자자인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Bloomberg)

 

■ CME 등 ‘선물(先物)’ 거래 개시도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겨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12월 초 개시된 미국 상품거래소들에서의 선물(futures) 거래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18일 거래를 개시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는 2018년 1월 만기 선물 계약 가격이 전일 청산 가격보다 $3,065 내린 $12,265까지 하락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억제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되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가령, 트레이더들이 선물 시장에서 담보 증거금(collateral)를 납입하고 선물 계약을 매입한 경우, 최근 가격 하락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도록 요구(margin call)’ 받을 수도 있다. (주; CBOE 및 CME는 가상 화폐 선물 거래에 각각 44% 및 47% 보증금을 요구하고, 일반 브로커들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즉,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는 현재 시가가 당초 구입 가격을 일정 수준(예; 4%) 하회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강제로 매도하게 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선물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 시기에는 강제 매도가 잇따르게 되고, 가격 하락을 급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스코 디지털 자산운용 田代昌之).


실제로, 이번 가격 급락 배경에는 선물 거래 개시를 계기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선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개시한 CM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매매량이 2,648 계약으로, 전일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헤지펀드들이 매도 폭탄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경우,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이 일정폭 이상 변동하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있고, 개별 종목의 하루 가격 변동폭 제한도 정해져 있다. 외환시장에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시장에 환율 개입을 하게된다. CME나 CBOE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번 22일 가격 급락 사태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가격 $8,000 수준까지 하락할 것”
이전에 헤지펀드 관리자로 유명세를 얻다가 최근 비트코인 업계로 전향, 이 시장의 최대 챔피언 중 한 명으로 각광을 받는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씨는 최근,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Galaxy Digital Asset Fund를 시작하려던 구상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현 시장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것을 재평가(re-evaluate)하려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배경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 요인들(growing number of hurdles)’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서는 가상 화폐 투자를 매도하면서, 고객들에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입하도록 하는 고민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신분열증적 감정(schizophrenic emotional)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업무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충돌이 생긴다. 내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밝혔다.


한편, 노보그라츠(Novogratz)씨는, 비록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상 유례없는 버블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가상 화폐가 현 금융 시스템에 ‘창조적인 혁신’을 이끄는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달 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에 $50,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비트 코인 가격은 당분간 $10,000~$16,000 영역에서 조정될 것이고, 3~4 개월 내에 다시 $20,000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나면 부어 오른 환부를 가라 앉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얼음이 필요하다” 고 비유한다.

 

■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 당국 수장들도 잇따라 ‘버블 경고’
투기 바람으로 들끓고 있던 비트코인 시장이 이번 주 들어 급격한 조정색을 나타낸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서 재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더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 당국 수장들이 가격 급등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 화폐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일본의 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는 최근 ‘비트코인은 정상적 지불 수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21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한 급등” 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외에도, 美 연준 옐런(Janet Yellen) 의장도 마찬가지로 가상 화폐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각국 금융 당국 수장들이 서서히 엄중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최근의 과열 양상은 '비이성적'이라고 규정하며, 가상 화폐 시장의 리스크 증대에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금융거래감독기구(FCA) 베일리 장관이 나서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 이라면서 극단적으로 경고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 “비트코인의 이론적 가치는 ‘제로’, 버블은 조만간 깨질 것”
수요/공급 불균형도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 세계 가상 화폐 시장 점유율이 40% 전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일본에서는 차입금을 이용하여 원금을 상회하는 Leverage 거래가 가능한 ‘증거금 거래’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늘고 있다. 그 중에는 납입 증거금의 최대 25배에 달하는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도 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 기업체 경영자(Bitbank 히로스에 사장)는 “업계 관계자들도 놀라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자산을 운용하는 대상으로 하는, 연배가 있는 사람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느 금융 전문 대학 교수(교토대학 이와시타 교수)는 “주식에는 이론적 가격이 있으나, 비트코인에는 기본적으로 이론 가격이 ‘제로’다. 버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내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버블’은 깨지고 말 것이다” 고 단언한다.(요미우리)


이와 대조적으로, 월가에서 대표적인 가상 화폐 옹호론자인 Fundstrat사 리서치 담당 리(Tom Lee)씨는 최근의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 “비트코인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고 강변한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주로 거래량을 중시한다. 그는 “금년 초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2억7,500만 규모였으나, 지난 주 현재 $50억 이상으로 1,700%나 증가했다. 최근 폭락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금년 들어 상승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됐다” 고 설명한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그런 거래 수치가 실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허상에 기반한 것에 불과한가, 하는 점이다. 과연, 옹호론자들 주장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다른 실물과 교환하는 일상의 매매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논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너무 많은 본질 문제들이, 그것도 결정적인 시기에, 너무 쉽게 나타나고 있다.

 

■ 각국은 폭탄 돌리기 양상,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절실
시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실들은, 가상 화폐가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역할을 하는 ‘화폐’로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화폐의 발행’에 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분명한 규제가 있고,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는 ‘외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니, 가상 화폐가 그들의 주장대로 글로벌 ‘단일 통화’로 통용되는 것을 지향하는 ‘화폐’라고 하면, 화폐 발행의 중앙은행 독점권을 보장한 ‘한국은행법’ 위반이 될 것이고, 외환거래라고 보면 ‘지정통화’가 아닌 대외 거래 수단을 통용시키는 것을 적법하게 규제하여 시장을 규율해야 할 실익과 명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이미 ICO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상 화폐 국내 거래를 ‘불법화’에 가까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로 가상 화폐 거래 비중이 일본과 한국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 자세의 무력함과 안이함에 대해 한 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가상 화폐에 투자한 인구가 2백만이라고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강남이건 강북이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도처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 궁리하는 얘기가 무성하다. 앞서 설명한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보아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것은, 얼마인지도 모를 순진한 개미들의 자금이 천길 단애의 절벽을 향해 속절없이 몰려가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정부 당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은 크게 보아, 전면 규제냐, 현상 유지냐, 전면 수용이냐, 의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우선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 시장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주 급박한 시점이다. 지난 번처럼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조치는 말고,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방향으로 후사를 도모해도 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꼭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아직도 ‘검토’를 ‘시작’만 하고 있다니, 혹시, 어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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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4 18:16:39 최종수정 2017-12-27 0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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