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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한 폐해를 우려할 상황에 도달, 즉각 불법화(outlaw)하라는 주장도 등장

블록체인 기술의 ‘수월성’은 살리고, 가상 화폐의 ‘해악’은 단호하게 폐절해야  

 

최근 가상 화폐(Cryptocurrency) 시장에서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 이정표로 여겨온 10,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11,000 달러 선을 기록하고나서는 곧바로 2,000달러나 폭락하는 등,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 무려 12배 이상이나 상승했다. 

 

가상 화폐 가격 폭등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상 화폐 메니아(mania)인 투자광(狂)들이 쓰나미처럼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자들인 개발자들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 제도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오랜 동안 탐구해 온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일종의 ‘도취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엄청나게 팽창한 시장 규모나, 시장 참가자 범위 등을 감안하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당도한 것이라는 감이다. 

 

■ 그래도 가격은 끝없이 오른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몰려든다’

가상 화폐 시장에서 시총 규모가 가장 큰 비트 코인 시세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 주 사상 처음 10,000 달러를 돌파하여, 단 4일 만에 20%가 상승했다. 9월 말에는 불과 $4,171에 거래됐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1월 29일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를 연출했다. 뉴욕에서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며 단숨에 $11,434를 기록한 다음, 오후 들어 급전직하로 $9,009 선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가상 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민감하게 움직이게 마련이다. 금년 들어 비트 코인 가격이 25% 이상 하락한 경우는 이미 3 차례나 있었다. 그럼에도, 가상 화폐 투자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이러한 폭등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을 휩쓸어 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Bespoke 그룹 집계로는 Coinbase에 등록된 구좌 수가 지난 1년 동안 3 배나 증가하여 1,300만 개에 달한다고 알려진다. 

 

홍콩에 있는 거래소 Gatecoin社 마케팅 담당 글럭스맨(Thomas Glucksmann)씨는 “지난 주 비트 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 거래소에서 투기 자금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온 것에 더해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몰려들어온 결과” 라고 판단한다. 그는 “심리적 정상 영역으로 여겨지던 $10,000 선에 도달하게 되면 더욱 많은 기관투자자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비트 코인 가격이 폭등 장세를 나타내자 강세(bull)장을 선호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도 장래 시황에 대한 예상을 갱신하기에도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미 초기 투자로 약 5억 달러 상당을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진 헤지 펀드 관리자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씨는 최근, 한 가상 화폐 관련 세미나에서 “이것은 우리 생애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 일부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는 수용하는 자세도 나타나 

한편, 가상 화폐에 대해 본류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CME 그룹은 비트 코인 ‘선물 계약(先物; futures contracts)’ 거래를 이르면 12월 중에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추어, 정부 차원에서 가상 화폐에 의한 결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가진 일본에서도 일본금융거래소를 중심으로 비트 코인 선물(futures)을 상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시장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 Chase 은행은 고객들이 (CME가 제공하려는) 비트 코인 선물(先物) 계약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JPMorgan Chase CEO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비트 코인은 ‘사기(fraud)’라며 비트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바보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 은행 CFO 레이크(Marianne Lake)씨는, 디지털 화폐가 적절하게 규제되기만 하면 잠재적 사용 가능성에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한층 순화된 자세다.

 

이처럼, 비트 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월(Wall)街 은행들은 가상 화폐에 투기(speculate)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가상 화폐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계속되는 경고도 투기 열기(熱氣)에는 무용지물 

비트 코인 가격이 지난 달 29일 11,000 달러도 돌파하며, 4일 동안 20%가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금년 들어 무려 12배나 상승하는 등, 그야말로 ‘광란의 폭주(wild ride)’를 연출하자, 지금 가상 화폐 시장에는 사상 유례없는 버블이 팽창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그칠 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비트 코인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불법화해야 한다 (‘So it seems to me it ought to be outlawed. It doesn’t serve any socially useful function.’)” 고 주장하며, 최근의 비트 코인 버블 현상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모험심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상 화폐 시장으로 몰려들어 연일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일부 월街 금융 기업들도 이러한 시장 추세를 받아들이면서 100개 이상의 헤지 펀드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애널리스트 간에는 시가 총액이 가장 큰 비트 코인이 ‘진정한 자산’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가 총액은 이미 1,780억 달러를 넘어서 S&P 500 지수 시총의 95% 규모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Atlas Merchant Capital CEO 다이아몬드(Bob Diamond)씨는 “물론, 거품이라는 느낌이다” 고 평한다. 그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은행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파괴적인(disruptive)’ 속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하든, 혹은 그들의 핵심 처리 과정이든, 아니면 고객 서비스 전달 체계이든 간에, 금융 서비스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 진보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고 판단한다.

 

■ 쉴러(Shiller) 교수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될 수도” 심각한 경고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분석에 높은 권위를 가진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일(Yale) 대학 쉴러(Robert Shiller) 교수는 투기적 버블 현상에 대한 최근 저서에서, 결국에는 비트 코인 시장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심각한 경고를 보낸다. 

 

쉴러(Shiller) 교수는 최근 한 연설에서 “비트 코인은 단지 절대적으로 흥분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분명히 재빠르고 현명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보유하고 있다. 비트 코인은 반정부적(anti-government), 반규제적(anti-regulation)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주 엄청난 이야기(wonderful story)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 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 화폐 열풍을 1920년대 주식시장에 비유하며, “버블의 가장 적합한 사례가 바로 비트 코인” 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비트 코인 광풍(狂風)이 완전히 ‘제로’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나, 결국, 가격이 붕락하여 1929년 대공황을 몰고왔던 주식시장 붕괴처럼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반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실제 수치들은 쉴러 교수의 이런 비관적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쉴러(Shiller) 교수가 가상 화폐의 팬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와 비슷한 경고를 보내는 시장 전문가도 있다. 전설적인 시장 트레이더인 MBF Clearing사 CEO 피셔(Mark Fisher)씨는 최근 비트 코인 가격 추세는 1970/80년대 은(銀) 시장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고 비유하며 비트 코인 가격 붕괴를 예언한다. (* 주; 1970년대 은(銀) 가격은 온스 당 평균 $6.08에 거래되었으나, 당시 닉슨 대통령이 美 달러화의 금 태환(兌換) 포기 선언을 하자 $111.84 수준까지 치솟은 다음, 계속 하락하여 2001년에는 $4.05로 추락한 과정을 지칭하는 것)

 

■ “『Bitcoin Bulls and Bears』; 가상 화폐를 바라보는 양 극단” 

현재,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열기가 지칠 줄 모르고 가열되는 만큼이나,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가 적법한 자산(legitimate assets)인가? 아니면 종국에는 붕괴되고 말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버블 현상(super-bubble)인가, 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월街 전문가들에서부터 순수 금융 · 경제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옹호론(backers)’ vs ‘회의론(detractors)’으로 갈라져서 양 극단의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만큼, 금융 시장, 기술 분야, 정부 당국 등의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트 코인 옹호론자들>

* 가상 화폐 업계에서 이른바 ‘비트 코인의 예수(Bitcoin Jesus)’라고 불리는 베르(Roger Ver)씨를 비롯한 가상 화폐 전도사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가상 화폐 거래에서의 투기적 요인들을 전면 금지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트 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비트 코인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도는 전세계 모든 인터넷을 일시에 차단하고 계속 꺼놓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Microsoft사 빌 게이츠(Bill Gates) 공동창업자는 “비트 코인은 얼나나 싸게 될 수 있을까? 를 보여주는 대단히 흥분시키는 것이다. 비트 코인은 현행 화폐에 비해 물리적 소유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특히 대형 거래에서 편리하다” 고 칭송한다. 

 

* Paypal 공동창업자이자 억만 장자 투자자 틸(Peter Thiel)씨는, 회의론자들은 비트 코인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금(Gold)과 같은 가치 저장(reserve) 수단이다. 반드시 거래에 대한 지출 수단으로만 쓸 필요는 없다” 고 옹호한다. 

 

<비트 코인 회의론자들>

* Citadel 헤지 펀드 창업자이자 CEO 그리핀(Ken Griffin)씨는 최근 비트 코인 가격 폭등 현상을 수 세기 전 ‘튤립 버블’에 비유하면서 “이런 유행의 배경은 비트 코인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혼동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트 코인을 매입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 우려한다. 

 

* Berkshire Hathaway사 억만 장자인 버핏(Warren Buffett)씨는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그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에 열광하고 있고, 월(Wall)街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지금 어느 누구도 비트 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버블’일 뿐이다”고 경고한다. 

 

* 버냉키(Ben Bernanke) 전 연준(FRB) 의장은 “비트 코인은 현행 법정 관리 통화(Fiat Money)를 대체하고 당국의 규제나 정부 개입을 벗어나 통용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나, 그런 노력은 성공할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 단언한다. 

 

한편, Themis Trading사는, CME가 비트 코인 선물(先物; Futures) 거래를 개시할 계획을 발표한 뒤, 이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동 사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고객들 압력에 굴복한 것” 이라며 “비트 코인 선물(先物)은 사기와 조작의 전력을 가진 규제 밖의 위험한 수단을 승인하는 것일 뿐”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각국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고심을 한다. 하나는 가상 화폐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 버전의 가상 화폐를 발행할 것인가, 여부이다. 

 

* 미국; 개인 정보 비밀 보호 관점이 최우선; 美 연준은 가상 화폐 초기에는 중앙은행이 비트 코인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 지명자는 “기술 문제, 지배 구조 및 리스크 관리 등이 핵심적 과제다. 중앙은행이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 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유럽 지역; ECB는 ‘튜립 메니아’를 연상; ECB 콘스탄시오(Vitor Constancio) 부총재는 최근 비트 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튤립’ 이라면서, 17세기 화란에서 일어났던 ‘튤립 메니아’ 버블을 떠올리기도 했다. 반면, 영란은행(BoE)은 가상 화폐를 장차 잠재적 ‘금융 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Fianancial Technology Accelerator’를 설립,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네덜랜드는 가장 적극적이어서 디지털 화폐 실험에 관한한 가장 앞서간다. 2년 전 ‘DNBCoin’이라는 가상 화폐를 만들어 시험 중이다. 동 프로젝트 담당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한 금융 거래 결제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 이라고 밝힌다. 

 

* 중국; 중국 정부 당국의 가상 화폐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며, 중앙은행은 가상 화폐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2014년 TF를 구성하여 ‘디지털 법정 관리 통화(digital fiat money)’ 창설 문제를 연구해 오고 있다. PBoC은 디지털 화폐 기술을 수용할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 코인 표시 ICO 거래를 불법한 거래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국제결제은행(BIS)은 가상 화폐의 확산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BIS는 “비트 코인은 이미 막연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 일반 가계의 이름으로 발전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 가지 옵션은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고 동시에 직접 현금이나 예금(reserve)으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비트 코인(가상 화폐)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경우들 

최근의 비트 코인 가격 상승 렐리를 보면서 많은 회의론자들에게는 ‘비트 코인’과 ‘버블(bubble)’은 이제 동의어가 되고 있다. 시장 내부에 치명적 요인들이 잉태되어 온 결과, 지금의 파티를 실망으로 끝낼 다양한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 

 

우선, ‘포크(fork; 비트 코인 분화)’에 시뢰를 잃는 경우다; 개발자들 간에 가상 화폐 네트워크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견이 생기면 따라서 분화(‘fork’)로 연결되고 다른 버전의 가상 통화로 분화된다. 헤지 펀드 관리자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씨는 “모든 가상 화폐가 성공할 수는 없다” 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소멸 가능성이다. 비트 코인이 불법 거래, 자본 도피 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세계 각국이 이런 자산 형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니다. 美 SEC는 가상 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규정하여 감독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UBS 그룹 CIO 헤펠레(Mark Hafele)씨는 가령, 미국에서 비트 코인이 테러 지원에 동원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생기면, 美 감독 당국은 엄청난 규제를 도입할 것이므로, 자신들은 비트 코인에 투자 비중을 할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세번째로, 해커들의 공격 위험이다. 일본의 Mr. Gox 거래소 사건 이후, 비트 코인 소유자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언제라도 해커들 손에 넘어 갈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도쿄 소재 거래소는 약 5,000억 달러 상당 자산이 절취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최근 Coinbase 등 주요 거래소가 비트 코인 가격이 10,000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폭주(輻輳)하는 거래량을 감당하지 못해 다운된 경우를 감안하면, 거래소의 ‘거래 처리 능력 문제(scalability problem)’가 대두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 화폐 가격이 중대 이정표가 되는 가격선을 돌파하여 이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면 유동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가격 급락 및 매도 썰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가상 화폐’가 『화폐(Currency)』가 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  

미국의 한 벤처 캐피털 투자가(DFJ 창업자 Tim Draper)는 향후 5년 내에 가상 화폐가 현존하는 법정 관리 통화(Fiat Money)를 대체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 배경에는 가상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법정 ‘화폐’ 보다 더욱 신뢰를 얻는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현된 가상 화폐는 시장 가치가 있는 것만 해도 무려 986 개에 달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가상 화폐가 출현할 것이다.

 

화폐 금융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지만, 어느 특정 재화(물질)가 화폐로써 ‘신인(信認)’을 얻고 경제 주체들 간에 ‘지급 · 결제’ 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속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가상 화폐들이 미래의 화폐가 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도 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상 화폐는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가상 화폐 채굴자는 어느 누구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지급 결제 및 중개 수단으로 통용될 것을 보장하는 주체도 없다.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굴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화폐’의 속성 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화폐로써 신인(信認)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익명성 문제다. 지금도 일국의 전체 경제 행위에 따른 결제 업무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현금 등으로 지급 결제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지급 결제 거래가 온라인 자금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거래 기록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자금 거래도 마찬가지다. SWIFT 결제망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 있어서 웬만한 나라와는 국가 간 지급 결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가상 화폐가 이보다 월등히 효율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저렴하게 지급 결제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셋째, 화폐로써 이용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가치의 안정성’이 지극히 희박하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시장 패닉 상태에서 보듯이 가상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 그대로다. 이렇게 가치가 변동한다면, 이를 ‘화폐’ 단위로 삼아서 다른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칭량(秤量)하거나, 그런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가 없을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분명하다. 

 

넷째, 최근 보도되는 바와 같이, 가상 화폐를 연계하여 ‘암묵(暗默)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대개 사기(fraud), 범죄 자금 세탁, 탈세, 자본 도피 등 탈법 및 불법 거래의 전형이다. 만일, 이런 불법 거래 규모가 커져서 정부가 일거에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내재적 가치가 거의 ‘제로(zero)’인 가상 화폐의 가치도 추락한다. 이처럼 대중의 신뢰를 잃으면 급전직하로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많은 옹호론자들은 가상 화폐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금(Gold)과 같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金)이 화폐로 통용됐던 것은 그야말로 옛날 옛적의 일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수월성이 가상 화폐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히나, 기술의 수월성이 내재 가치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행 ‘화폐’ 제도 하에서는 각국 공통으로 화폐의 발행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 부문이 우후죽순으로 가상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자, 이대로 가면 종국에는 일국의 금융 및 경제 시스템 자체에 위해(危害)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괄 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더 이상 민간 부문 가상 화폐의 확산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BIS는 지난 9월 ‘중앙은행 버전의 법정 가상 통화(CBCC;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각국 중앙은행들은 ‘가상 법정 화폐’ 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BIS는 ‘분산 기장 기술(Diversified Ledger Technology)’ 혹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은행 및 광의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괴적(disruptive) 혁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법정 가상 화폐(CBCC)’ 란 ‘[발행 형식] 전자 형태의, [발행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접근성] 분권화된 방식으로(peer-to-peer) 교환되는, [이체방식] 중앙집중식 중개를 거치지 않는, 익명성이 있는 ‘화폐’라고 정의한다.

 

BIS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각국 고유의 중앙은행 버전 가상 통화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현행 ‘통화(fiat money)’는 근원적으로 중앙은행의 채무이고 통용력도 보장하는 것임에 반해, 가상 화폐는 누구의 채무도 아닌 것이고, 따라서 누구도 가치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블록체인 분산 기장 방식은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많고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산업 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성인 익명성은 한편으로 효율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 세탁, 마약, 탈세 등 음성 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 실제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일부 중앙은행들이 이미 독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버전 가상 화폐를 실험적으로 통용해 보고 있는 중이다. 네덜랜드 및 중국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조차도 아직은 CBCC의 본격 도입을 계획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월한 기술’은 살리고, ‘예견되는 폐악’은 단호하게 폐절해야 

당초 가상 화폐가 지구 상에 탄생될 때부터 이 새로운 개념의 ‘거래 대상’이 운용되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기술 시스템이다. 이에 기반한 ‘분산된 다중적 기장(記帳) 시스템’이 가상 화폐가 내세우는 특장점이고 여기에 장래에 잠재적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즉, 지금까지 검증된 것만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인 운용 시스템이며, 아주 유용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수월성(秀越性)’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가상 화폐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현존하는 많은 국가들의 고유 ‘화폐’를 하나로 묶어 유일한 지급 수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가상 화폐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지금도 글로벌 금융 거래 지급 결제 업무는 대단히 효율성이 높은 잘 정립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하고, 저렴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말 설립된 ‘SWIFT’ 거래망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200개국 10,000개 이상의 금융 기업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 코드로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지극히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국 통화가 교환되는 국제금융시장 혹은 외환시장은 지구 상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화폐의 교환비율인 ‘환율’ 즉, 통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효율적 시장(Most Efficient Market)’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 거래를 지배하는 룰(rule)인 ‘일물일가의 법칙(One Price Rule)’이 가장 잘 구현된다. 확실한 거래 기록도 유지 보존하고 있어, 이것도 충실한 안전 장치가 된다. 

 

지금, 대부분의 가상 화폐 거래처럼, 누가, 얼마나, 왜 거래하는지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거래하기를 선호하는 거래자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실명의 투명한 거래를 기어이 회피하고, 반사회적 · 비윤리적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떳떳한 거래를 원한다면 굳이 이런 익명의 장막 뒤로 숨어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의문이 든다. 

 

■ 이제, 정부는 규제냐? 수용이냐? 도입이냐?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지금까지 민간 부문에서 개발, 통용되고 있는 가상 화폐는 기존 화폐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 체계나 신용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가상 화폐 세력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그냥 방치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가상 화폐의 본질적 가치 유무에 대해서도 지극히 극단적인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로 전문 금융 경제 이론가들이 나서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 부문에서 자유로이 발행하는 형태의 가상 화폐가 거래되면서 나타내고 있는 각종 폐해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상 화폐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공권력에 의해 규제 및 단속을 하는 실익을 칭량(秤量)하는 것이다. 가상 화폐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범용적인(universal) 블록체인 기술이 장래의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수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낙후성이 국가 경제 발전의 최대 장애 요인이라는 평가도 받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에 창조적 파괴의 바람을 몰고 올 잠재성을 살리면 금융 산업에 무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줄지도 모른다. 

 

여기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불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순기능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민간 부문의 가상 화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통용되는 것을 허락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직접 상관되는 중대 사안이다. 

 

화폐의 기본이 ‘신뢰’에 기반하는 만큼 일견, 중앙은행이 독자적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대안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현행 법정 관리 통화(fiat money)와의 상합성, 보완 가능성, 대체 유용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해 온 화폐의 발행 및 관리까지 민간의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할 것인가, 가 운위되는 세상이 되었다. 

 

최근, 이 총리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 화폐 투기 거래에 뛰어들어 노력을 탕진하는 것은 『사회적 ‘병리(病理) 현상』” 이라고 개탄하면서 가상 화폐의 폐해를 우려한 적이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 당국은 가상 화폐 문제에 대응하는 범 정부적 성격의 작업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국의 화폐 제도란 국민 경제 활동의 근본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하여 어쩌면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한 점 불명하거나 불확실한 논리를 실험할 대상도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폐악적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는 촌각을 지체할 것 없이 즉각, 과단성 있게 실행하고, 연후에 기술적 장점을 개발, 도입하는 데에는 널리 중지를 모아 대처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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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4:07:19 최종수정 2017-12-11 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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