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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17.10.16. 본란에  “남북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라는 주제로 게재된 논문의 후속편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남북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

 

1) 남한의 이익 추구

  남한은 남북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을 방지한다.

 

  나)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는다.

 

  다) 남한의 생필품을 북한에 수출함으로써 남한의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라) 값싼 노동력을 갖춘 양질의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

 

  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며 짧은 수송거리로 인하여 수송비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져와 이윤 상승이 기대된다.

 

   바) 남한의 은퇴 기술자를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북한에 보내어 고용률을   향상 시킨다.

 

  사) 철광 원석을 먼 호주 등에서 수입하지 말고, 북한의 청진항을 거쳐 포   항 또는 광양 등에 집하함으로써, 제강의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북한의 조선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 인건비를 절감하여, 중국과의 조선산업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수 있다.

 

 

2) 북한의 이익 추구

 

  북한은 남북의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남한의 효율적 생산 경영 체제를 익혀서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나) 고용 창출에 따른 인건비의 북한 송금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예로서 남한의 기술자가 독일, 월남 및 중동 진출에 따른 인건비의 국내 송금으로 외화가 귀할 때 주요 외화 획득원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현재 러시아 벌목공 파견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노동 기술력의 축적이 취약하고,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외화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러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운 지방에서 작업하는 것이 익숙한 북한의 벌목공 출신을 남한 기업이 잘 활용한다면 이로울 수 있다. 북한 측에서도 단순 노동력인 벌목공이 받는 금액보다 가스관 설치로 보다 높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현금의 지속적 비축이 가능하다. 또한 남한의 선진 광업 기술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라) 생필품 공급을 통하여 보다 윤택한 주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생필품의 관련 대금은 부존한 광물자원의 채굴권 또는 제련권으로 현물 대체한다. 소련의 개방 초기에 치약, 비누, 샴푸 등 화장실 내의 소비품(toilette) 등이 남한에서 소련으로 대량 수출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남한 기업은 필요시 남북경협기금을 통하여 남한 정부로부터 생필품의 대금을 지불받는다.

 

  마) 북한은 생필품 생산 체제를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여 관련 생필품 공장의 건설과 산업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Spin-Off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세수대에 물을 담으면 흘러넘치는 물에 의하여 주변도 젖게 된다는 파급 효과를 말한다. 당장은 생필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같은 Spin-Off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한도 그렇게 하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원자력 기술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광주 및 심천 경제 특구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북한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즉, 중국처럼 경제 특구를 만들어, 이를 성공시킨 후 주변 지역으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현황은, 남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 특구,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계한 복합 물류 거점으로서 원산, 나진·선봉 경제 무역특구, 중국 요령성의 단둥을 겨냥한 무역, 물류, 기계, 관광 협력 거점으로서 황금평․신의주 특구, 국제성을 가진 남포 경제 특구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중국의 5개년 개발 계획은 1953년 부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65년에 수립한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에 의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든다고 방침을 제기했으나, 그 후 문화혁명 등으로 제대로 현대화 전략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후 덩샤오핑이 1978년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남한의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을 답습하여, 1990년 대부터 본격화하여 경제 개발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중앙 정부에 의한 훈춘-창춘개발 계획, 두만강 경제 개발 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2년부터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후 향후 20년을 전략적 기회로 삼아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통하여 투먼-청진 철도합작,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 사용권을 중국이 확보하였다. 2012년은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난 1965년에 시도하였던 4대 현대화 전략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북한 실정에 맞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이다. 과거 소련은 세계적인 수학, 물리학, 생리학 등의 기초 학문 기술을 토대로 인공위성,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탄 등 뛰어난 국방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에, 비누, 치약, 샴푸 같은 생필품들이 부족하였다. 즉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용한 상업화의 생산 기술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북한 역시, 수학 및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이 우수하며 로켓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우수한 국방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군사 중심의 기술을 소비자 중심의 상업적 기술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 경협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경협에서 남한 정부의 주의할 사항

 

 2001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금호지구(함남 신포) 대북 경수로 발전소 건설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11.2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고도 2006년 1월 공사 중단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2002년부터 영변에 짓고 있는 10만 kW급 경수로 건설은 산으로 둘러 쌓인 곳이므로 핵연료 제조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으로 추정된다.

남한 정부는 2001년 12월, 19명의 북한 핵 전문가를 울진 원전, 원자력 교육원, 두산 중공업 등에 견학시켰다. 2002년 154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경수로 운전, 컴퓨터 장비, 노심 관리 등의 교육을 남한에서 받고 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이를 원자력 발전소로 유도시키려는 선의의 의도를 갖고서 북한과 경협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 전문가 수백 명이 남한의 주요 원자력 단지와 시설을 둘러보고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교육을 받게 하였다. 현재 북한 정부는 이때에 교육받은 핵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핵 실험을 함북 풍계리 지하 갱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한 정부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도 명확한 Give and Take의 원칙을 지켜야 만이 확실한 경협이 가능하다.

 

단순히 남한 측에서 핵심 기술을 북한 측에 Give 하는 우를 범한다면, 칼날을 잡고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과 협상하는 꼴이다. 이 같은 협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결국은 2001년에 시작한 함남 신포의 대북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2006년 한국전력이 철수함으로써 공사가 실패하였다. 남한 정부가 너무 앞서 가서 처녀가 자신의 속치마를 들어서 속살을 보인 꼴이 되고 말았다. 향후 경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반성하여 세부 단계별로 자세한 상호 일정을 Step by Step 개념으로 남북한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는 누가 누구를 제압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함임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퍼트차트 개념의 상세한 공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남한이 어떤 세부 공정을 완료할 때, 북한 측에서도 상응하여 해당 공정을 추진함을 상호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세부적 협의를 경협 사전에 충분히 토의하여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중에 가시적인 치적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주변의 4대 강국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남북한 경협을 주체적으로 추진한다.

 

3. 남북 경협에서 북한 정부의 주의할 사항

 

지난 2001년에 남북경협 사업으로 실시하여 실패하였던 함남 신포의 대북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에 사용하였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소유의 중장비들이, 최근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사용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토목 공사에 북한이 남한과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남한 정부로부터 그냥 공짜로 중장비를 받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협 경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Give and Take가 명확할 때 상호 관계는 오래간다. 서양 풍속에 ‘Dutch Pay’ 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은 잘 알리라 여긴다. 즉 네덜란드식 돈 지불 방법이다. 식당에 함께 여러 사람이 가서 밥 먹고 나서 각자가 먹은 만큼의 돈을 각자가 지불한다는 사고이다. 남북 경협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남한 측으로부터 무상의 지원을 얻어 내려는 노력은 가능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일에 공짜는 없다. 깡패 아우가 잘 사는 형을 윽박질러서 돈을 뜯어내려는 형태는 결코 형제간에 믿음을 주지 못하다. 그 같은 무리한 관계는 종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잘 사는 형에게 못 사는 아우가 사정을 얘기하여 돈 벌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때 참다운 형제 관계가 성립된다

 

예전에 남북 경협이 어찌 했던지 연연하지 말고 다만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예전처럼 그냥 공짜로 달라는 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Give 하고 원하는 것을 Take 하는 어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경협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에는 미국의 경제 제제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대단히 열악하다.

 그러나 북한에는 양질의 노동 인력이 1,000만 명 이상으로 풍부하고, 땅에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 게다가 IT, CT, ST 등의 기반 기술들도 꽤 발달되어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장점들은 현물 형태로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1961년 군사 쿠테타에 성공한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의 제 1목표는 경제 발전이었다.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개발이 우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작은 남한에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는 나라는 없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 찌들어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젊은이들을 투자해야만 했다.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마침내 1962년 10월 독일로부터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들여왔다. 남자는 광부란 이름으로, 여자는 간호사란 이름으로 1963년부터 1977년 까지 7,900여명의 광부와 10,200여명의 간호사가 서독으로 파송되었고 차관은 늘어났다.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은 남한의 6~7배 수준이었으며 임금의 80%를 남한으로 송금했는데, 그 금액은 남한 총 수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이러한 자주적인 정신적 자세가 기반이 되어 남한의 경제가 발전되고 이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도 있듯이 북한 정부는, Give and Take가 명확한 자세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남한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여, 결국 경협이 성공해서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효율적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 정부의 개선 사항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실용적으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북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유념하여 개선할 필요가 크다.

 

1) 국방비의 대폭적 삭감

현재처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로 막대한 국방비의 지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경제 활성화는 지연되고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이 남북 경협 추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묻는다면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당면한 문제는, 국방비 지출의 대폭적 삭감이다. 그 중에서도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용이다. 핵개발 방향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방향을 군사적에서 평화적으로 선회하고, 미사일 개발의 기술을 활용하여 민수용의 제품으로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뛰어난 국방 기술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목적이 전쟁을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고 북한의 경제 구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연구비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신기능의 무기와 우주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같이 개발된 기술들이 상업적으로 다양하게 응용되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우주 왕복선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의 주요 정상들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도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간이 없다. 

 

2) 역량 집중을 위한 경제 특구의 재편성

중국은 10대 경제특구로 이루고 있다. 동북/환발해/황하 중류/황하 상류/남방 연해/장강 삼각주/장강 중류/장강 상류/서장/신강 등으로 구분된다. 재미로운 것은, 황하강 유역 2개 곳, 양자강 유역 3개 곳, 동북아 1곳, 북경 포함 수도권 1곳, 광주 포함 1곳, 변경 지역 2곳이다. 여기서 북한이 유념할 것은, 중국이 거대한 황하강 및 장강 유역의 개발이 전체 10개 특구 중에서 5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동강은 평양을 지나 남포로 빠진다. 마치 남한의 한강이 서울을 지나 인천으로 빠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북한의 특구를 중국을 향한 신의주, 국제적 평양 및 남포 지구, 남한을 향한 개성 지구, 중국, 러시아, 일본을 향한 원산으로 4대 특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황금평 특구 및 나진․선봉 특구는 중국의 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또한 개발 후의 북한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과의 개성 특구를 보다 확대 편성하여 개발시키고, 러시아 및 일본과 관계 재편을 통하여 원산 특구를 활성화시킨다.

 

3) 외교 정책의 수정

 미국과 북한 간에는 외교적 갈등이 있다. 이를 해결치 않고는 참다운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국제 질서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사회를 이끄는 유대인 집단은 참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과 상하의원들은 이러한 세력의 도움 없이 정치적 힘을 발휘 못한다. 주요 은행, 방송사, 신문사, 영화사, 배우, 과학자, 교육가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 아인슈타인, 에디슨, 키신저, 스필버그 등은 모두 유대계 미국인이다. 이번에 오바마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잭 류 재무장관 역시 유대계이다. 이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모국인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수천 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남한과 같은 해인 1948년 5월에 현재의 독립 정부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노벨 수상자의 ⅓을 차지하는 전 세계의 유태계 고급 과학자들이 막강한 군사적 기술력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은 뛰어나며 그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지난 11월의 미국 대선에서 지켜보듯이,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척되는 정책을 펼치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미국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조치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란, 쿠바 등과 같은 반미적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재 조율하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봉쇄를 해결하는 고도의 우회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시에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적 및 경제적 협력을 지원받을 수도 있어서 이스라엘의 발전된 농업기술,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의 자본을 움켜쥐고 있는 유대계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스라엘과의 원활한 외교 수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을 Control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자본가인 소로스 등이 유대계로서 미국의 대선을 좌우할 정도이다. 유대계의 마음 고향인 이스라엘에 대한 북한의 외교 전략의 수정은 거듭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 미국 하원외교 위원회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커넥션을 문제 삼아서, 북한산 제품이나 물자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풀어가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적 경제 대국인 중국이 있게 한 덩샤오핑도 1978년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서야 제대로 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에 미국의 존 케리 상원의원이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되었다. 그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식이므로, 북한은 좋은 기회이다. 최근에 미얀마의 대미 외교 정책의 수정에 따른 경제 제재 조치의 해제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 안정적 인사 운영 체제에 의한 국가 경영

 중국의 덩샤오핑은 중국 정치인들의 종신적 지배를 개선하여 일정한 임기 후에는 자동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강택민,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 이양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도자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안정된 정치 기반이 경제 발전에는 필수적이다. 군사, 행정 및 경제 관료들의 임기제적 인사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대폭 실무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소신 있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잦은 인사 교체나 책임 추궁은 오히려 눈치만 보게 하여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2010년 3월에 북한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와 계획재정부 부부장 김태영이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지고 공개 처형된 바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누가 나서서 감히 일을 벌리려 하겠는가. 북한의 김정일 정부는 참으로 큰 실수를 하였다. 반면에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은 지난 로켓 장거리 발사의 성공에 수고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영웅 칭호를 주는 등 밑의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폐쇄적이고 은둔적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긍정적 리더십이 엿보여, 남북 경협이 보다 개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경제개발 계획을 단기 5년 씩 장기 20년 씩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내용을 보완, 절충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크다.

 

5)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북한은 현재 세계 추이에 맞추어 경제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회사 설립 구성 요소로서, 돈, 사람, 경영, 설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을 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오늘날과 같은 핵폭탄 및 장거리 미사일 제조 등의 핵심 기술을, 초창기에는 본인의 전공과 같은 화학공학자가 이끌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남한 중화학공업의 기초 역시 화학공학자가 정책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에 기초한 산업 발전이었던데 반하여, 남한은 석유에 기반을 둔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하여 오늘 날에는 현격한 국가 간의 차이를 낳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점진적으로 석유에 기초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할 필요가 크다. 

 

6) IT 산업의 활성화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북한의 IT 기술 인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보안 기술에 적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IT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세계적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인도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면, 북한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를 잘 활용한다면 북한은 인도처럼 소프트웨어의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남한의 효자 수출 상품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LG전자의 TV, 현대/기아의 자동차 등에는 첨단의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개발을 요구한다. 전자식 카드나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투입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금융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므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북한 인력의 참여 보다는 일부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설계하여 남한 기업에 납품하고, 북한에서 개발한 보안 기술을 남한에서 적절한 검정을 거친 후에 남한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의 높은 소프트웨어적 IT 기술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분야에 적용한다면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 IT 기술은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있어서 개발한 태블릿PC ‘삼지연’이 북한에서 학습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교토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남한의 정보통신은 주로 KT, SK, LG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의 기술을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산악 지역이 많아서 통신 장애를 겪을 수 있으나 중계소를 적절히 설치하면 충분히 극복하리라 예상된다. 남한의 인터넷 통신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를 잘 적용한다면 북한의 전 국토를 일일 정보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책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정권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중국처럼 인터넷 통신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7) CT 산업의 활성화

 남한 사회에는 싸이, K팝 등의 인기에 따른 자본적 가치와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이다. 북한의 영화 산업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영화 사랑 때문에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남한의 영화산업은 유럽의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을 만큼 급격히 성장하였다. 작년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여러 편이 있다. 이는 남한의 CJ Entertainment 와 같은 대형 영화 회사에서 제작, 자금, 광고, 영화관들을 일체화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영화인들과 남측의 대형 영화 회사가 합작을 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흥행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선전적이거나 사상적인 면이 가미된다면, 흥행에는 실패할 것이다.

 

처음에는 문학적 면을 가미한 기록 영화를 제작하여 남북한 관객에게 보인 후에 반응을 봐서 규모와 비용을 증대시켜 본격적인 합작 영화를 제작하여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인이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의 마음 문을 열어갈 때 참다운 합작이 가능하리라 여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천을 소개하는 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평양, 개성, 대동강 등 정치나 사상을 떠나 북한 지역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영화를 초기에 제작한다. 참고로 남한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제작한 김희갑, 황정순 부부  주연의 “팔도강산” 같은 식으로 북한 관광의 홍보도 되면서 북한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는 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 신라 시대의 문무대왕,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등의 역사물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광개토대왕이나 태조 왕건에 대한 영화도 북한과 연관이 깊으므로 시도할 수 있지만, 제작비와 남북 경협의 취지를 살린다면 태조 왕건이 가장 권할만 하다. 민족의 정서를 나타내는 아리랑, 강강수월래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이차돈, 천주교의 이승훈, 김대건 신부, 기독교의 이기풍 목사 일대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목사는 1865년 평양 출신으로서 1907년에 평양 신학교 제 1회 졸업생으로서 졸업 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제주도, 전라남도 등에서 선교하여 오늘날 남한의 기독교가 있게 한 분 중의 한 사람이다. 최근에 남한에서 제작한 평남 평원 출신의 서울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 일대기도 좋은 영화였다. 남북한 내부 사정을 잘 반영하여 서로의 문화에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테마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되었다.

 

 북한의 여자 축구와 탁구는 세계적 수준이다. 북한의 체육 분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역도, 유도, 권투, 축구 등의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서울 태능 선수촌에서 남북한 선수가 함께 합숙하며 훈련받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체육인들은 서로 따뜻한 교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였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대회 등에 남북한의 체육인이 참여하여 동질감 속에서 이념을 뛰어 넘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크다. 남한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등 5개 종목에서 매년 시합을 가지면서 화합의 축제를 치루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서울과 평양 간에 친선 체육대회가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같은 실례들을 참고하여 남북한 간에 체육 교류를 활성화한다. 예로서, 남북한 간에 매년 민족 명절인 추석 전후하여 승부를 가리기 위하여 홀수 숫자만큼의 경기를 택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번은 서울에서, 그 다음 해에는 평양에서 각각 개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족 축제를 치루고 서로가 하나 됨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한다. 참고로 현재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과의 친선 체육대회를 검토 중이다.

 

 한편, 남한의 스포츠 의류나 등산복은 수십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이다. 이를 북한에서 주문 제작한다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다. 남한의 신원 기업이 개성 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남한에서 소비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체육 형태는 생활 체육이기 보다는 특정 기능을 갖춘 체육인을 중심으로 각종 시합이 이뤄진다. 미국의 학교에는 대부분 체육관과 수영장이 함께 있어서 국민 체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남북한이 소수의 전문 체육인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은 이해되지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남한에는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배구팀들이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각 지방에 연고를 둔 팀들이어서 국민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수들 중에는 약 10% 가량이 다양한 외국 국적들이다. 쿠바 선수들도 몇 명이 농구와 배구 분야에서 현재 뛰고 있다. 재일 교포이면서 북한의 축구 대표 선수였던 정대세가 계약기간 3년에 4억 2천만 원의 이적료와 3억 원의 연봉으로 2013년 1월 7일에 한국의 수원 삼성 프로 축구팀에 입단하였다. 정대세는 비록 재일 교포이고 북한 주민이 아니지만, 북한의 유능한 체육인들을 남한의 프로팀에 합류시킨다면, 외화 획득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가깝고도 먼 관계를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는 북한의 홍보대사 역을 잘 수행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의 사랑과 이해를 큰 돈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8) 조선 산업 활성화

 서해의 해주 또는 남포항과 동해의 원산 또는 청진항이 좋은 입지일 수 있다. 남한의 주요 먹걸이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이다. 중국은 이제 남한의 조선 산업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조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남한 철강의 아버지이며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전 국무총리를 중국으로 초빙하여 제철소를 짓고 남한의 조선소에서 은퇴한 기술 인력을 좋은 조건으로 채용하고, 심지어 산업 스파이 등을 활용하여 남한의 조선 기술을 훔쳐오기까지 하였다. 제철소가 있어야만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남한에는 철광석을 전량 수입하므로 항구가 있는 동해의 포항에 포항제철, 남해의 광양에 광양제철, 서해의 당진에 현대 제철 등이 각각 있다. 북한에는 철광 매장량이 17억 톤이나 되는 함북 무산읍의 노천 철광석을 주로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제련하고 있다. 북한에는 양질의 조선인 노동력도 풍부하다. 북한의 주요 조선소는 함북(청진), 원산, 라진, 신포, 육대, 김책, 남포, 용암포 등에 위치하고 있다. 연간 건조 능력은 남포 5.04만톤으로 가장 크다. 북한의 연간 조선 능력은 25만 톤이며, 조선산업 종사 인원은 총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산업은행, 2005).

 

북한은 제강공업이 비교적 잘 발달해 일반 선박 건조용의 강재는 거의 대부분 자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조선 협력 단지의 건설을 합의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안변과 남포 두 지역에 각각 중소형, 대형 선박 블록 공장 건설을 계획하였다. 남포 경제 특구와 개성 경제 특구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남북 경협에서 남포 조선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조선 산업은 해외 수주의 어려움으로 중국에 세계 1위의 자리를 금년에 내 놓을 확률이 크다. 다행히 남한은, 심해 드릴선, Membrane식 LNG 운반선, 석유시추선 등 특수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남한의 효자 산업이 되고 있다.

남북 경협을 통하여 남포 조선소에 30만 톤 급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풍부한 철광, 제련시설, 조선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상품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 산업이 북한에서 가능하며 남한과 마찬가지로 외화를 창출하는 효자 산업이 되어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9) ST 산업의 중장기적 협의

남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이 제작한 국산 항공기 KT-1 20대가 남한의 대한투자진흥공사와 방위사업청의 거래로 2012년 11월 7일에 2억 달러 규모로 페루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향후 KT-1급 200여대 이상이 남미 지역에 추가 수출될 전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차기 고등 훈련기 사업이 진행되어 남한의 KAI에서 생산하는 T-50이 유력한 후보로서 2010년 12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북한은 1988년에 MIG-29의 조립 생산 라인을 평북 구성시에 건설하여 3대를 조립하여 1993년 김일성 생일에 축하 비행하였다.

 

 현재 약 30대의 MIG-29가 북한 공군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미 녹다운 방식으로 모든 부품을 들여와 북한에서 조립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처럼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북한은 1975년에 중국에서 탄도 미사일을 구입하여, 삼성전자가 초창기에 Sony제품을 분해하여 기술을 익힌 것처럼, 역 공학(Reverse Engineering)으로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는 사정거리가 1만 3천 km를 넘는다고 분석된다. 장거리 미사일의 추진체 기술, 로켓 유도 제어 기술, 탄두 기술, 단 분리 기술, 재진입체 기술 등이 핵심 기술이다.

 

북한은 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재진입체 기술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수준이다. 북한에 비해 남한의 발사체 기술은 10년 안 팍 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한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분리 엔진부와 연료통을 잘 분석한다면 기술의 간격은 5년 가까이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협을 통하여 우주항공기술(Space Technology, ST) 분야는 상호의 중요한 군사기밀에 해당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므로 경협의 전 단계에서는 논의를 배제한다.

 

 경협이 성숙된다면, 남한의 국산 항공기들을 북한의 구성시에 세미 녹다운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페루에 KT-1 20대를 2억 달러에 수출 계약한 것을 참고하면, 1대당 약 200억원 꼴이다. 따라서 북한에 1~2대 정도를 세미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하여 북한의 조립 기술을 검정한 후에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면, 북한의 항공 기술 인력을 남한 항공기의 부분적 제작 기지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남미 등으로 대량 수출할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 핵심 부품인 엔진, 조정장치 등은 경협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후의 브메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 기술력은 그동안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원받아 왔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10) 광물 자원 특구 신규 조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 1~2곳을 선정하여 자원 특구를 조성한다. 북한에는 세계 10위 권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이 매장되어 있다. 아울러 세계적 규모의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이 매장되어 있다. 원광 자체로 수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제련한 원료 상태로 만들어 수출하고, 여건이 되면 인근 항구에 제련소를 건설한다. 일본 시대때 남한의 장항에 건설한 장항 제련소를 참고할 수 있다. 경협이 본격화 된다면 동해에 제2의 포항 제철소, 서해에 제 2의 당진 현대 제철소 등을 북한 지역에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광물 자원을 담보로 검토할 수 있다.

 

11) 개성 공단에 전자 산업 단지 조성

북한에서는 최근 태블릿PC '삼지연‘을 개발하여 교육용으로 시도하고 있다. 남한의 스마트폰 제조시설이 베트남, 중국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의 일부를 개성 특구 주변에 가칭 “전자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정부의 IT 기술인력이 스마트폰 및 TV 임가공 등을 수행한다. 북한은 인건비를 통한 외화 획득을 얻고, 남한의 전자 산업에 의한 경제 부흥의 Know-how를 전수 받는다.

 

12) 개성 공단에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 구축 

북한의 기존 평화 자동차는 상업적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로써 군용차 전문 기업으로 제한한다. 대신에 남한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 중간 단계를 수행하는 부품 조립 공장을 개성 특구 안에 설치한다. 기아 자동차는 본래 자그만 두바퀴 달린 리어카를 제작하였고, 그 후 오토바이를 생산하다가 일본의 스즈키와 제휴했으나, 제품이 불안정하여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 남한의 대표적 경제 관료인 진념 경제 부총리가 기아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후에 현대 자동차가 매입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기아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였다. 기아는 개성에서 멀지 않는 경기도 화성시의 소하리에 공장이 위치하여 있으므로 기아 자동차와의 세부적 협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즉, 기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아서 조립한 후 다시 기아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 체제를 구축한다면, 남북한 쌍방이 유익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성특구 또는 기계공업이 발달된 북한의 다른 지역에 자동차 휠, 범퍼, 자동차 강판, 바테리, 머플러, 브레이크, 핸들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남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할 수도 있다. 북한은 기아의 기술과 생산 경영 기법을 익히고 노동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13) 북남 경협 관리청의 신설

고충 해소 창구를 일원화하는 one-stop-service 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남한 정부 및 기업의 애로 사항을 북한 현지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걸맞는 가칭 “북남 경협 관리청”을 신설하여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 직속으로 두어서 남한과 일대일 대응의 개념으로 상대되는 북한 정부 각 부서의 관리들과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로 구성하여 실무적으로 추진시킨다.

 

14) 고위 공직자의 Mind 변화 교육

남북 경협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위층 관료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제1비서의 신뢰와 권한 위임이 절대적이다. 북한은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최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안을 내놓았던 지방 관료와 학자들이 처벌되었다고 한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남한과의 경협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신분 보장이 있어야 한다. 실무 관리자의 Mind 또한 변하여야 한다. 남한 정부의 고급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 연수원장 윤은기 박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북한의 관료를 일정 기간 남한에서 연수시키든가 또는 중앙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 과정자료를 남한 정부로부터 전달받아, 북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북한의 고위 공직자가 주민을 섬기며 봉사한다는 섬김의 지도자상을 갖도록 교육한다. 

 

15) 남한의 은퇴 기술인력 활용

남한에서 정년퇴임한 기술자를 북한이 활용한다. 남한 측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좋고, 은퇴자는 북한에서 경협으로 참여하는 남한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업무가 원활하여 편하다. 북한 측에서는 남한의 생산 및 연구 개발 기술을 전수 받아서 좋다. 남한은 과거 경제개발 초기에 일본에서 정년퇴임한 기술자를 삼성, LG, 현대 등에서 채용한 적이 있었다.

그들을 통하여 고급 기술을 배워서, 결국은 일본을 이기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북한을 고향으로 둔 부모를 가진 이산가족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면,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북한 현지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면서 애정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므로, 북한 현지 주민과의 긴밀한 친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산업적 기술의 유출이나 사상의 전향 등 반공의식 결여에 따른 남한의 어려움이 없도록, 남한의 국정원 요원들이 북한에 취업하는 은퇴 기술 인력을 철저히 사후 관리해야 한다.

 

5. 성공적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

 

 북한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군비를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무기 개발을 지양한다.

 

2) 최고 정책 책임자의 희생적이며 솔선 수범적인 지도자 상을 확립한다.

 

3) 남북한 경제 협력을 실용적으로 구체화하여 시장 경제 중심의 5년 단기 및 20년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4) 중국의 실패한 광산 투자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관료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5)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 제재를 미얀마처럼 풀어간다. 주한 미국대사 성김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며 부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교포 출신으로서 수차례 북핵 문제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북한 전문가이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대미 외교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 

 

6) 새로 출발하는 아베 내각과 허심탄회한 협상을 통하여 대일 보상권을 현금 및 차관 형태로 받아서 북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로 활용한다. 참고로 2006년 아베정권은 대북 금융거래를 제재하기 위하여 조총련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20만 명의 조총련을 일본 정계의 압력단체로 활용할 수 있다. 

 

7) 남한의 새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흥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친북한적이다. 북한 정부는 지금의 좋은 기회를 살려, 이전 정부에서 기초하였던 김대중 6․15 선언 및 노무현 10․4 선언 등의 남북한 협정 내용을, 오늘의 남북한이 처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부담없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노무현 정부와 수립하였던 10·4 선언에 집착한다면, 남북 경협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은 북한 경제의 활성화가 어두워지게 된다. 남한 정부의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세계적 기술을 가진 남한의 산업화 경험을 북한은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어려울 때 대만의 도움을 받아서 급성장한 오늘의 중국 모습을 북한은 기억해야 한다.

 

8) 러시아와는, 기존의 경협에 추가하여 남북러 가스 관 사업을 빠른 시일내로 추진하여 개통시키되 통관료를 적절히 절충하여 서로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결한다.

 

9) 북한은 남한의 ⅟2에 해당하는 인구와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치하의 식민지 시대 때, 남한은 경공업, 북한은 중공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북한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므로 중공업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남한에는 군산 및 목포 등에서 만경평야 및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보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산업화에 필요할 5년 간의 군복무를 통하여 익혀진 숙련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등의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한 사람들과 쉽게 의사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북한은 CT, IT와 ST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가까이에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있었고, 또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가운데, 박정희 정부가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의 한민족이 가진 근면성과 4계절의 춥고 더운 데에서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유전적으로 체화된 건강한 민족성 등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였다. 북한은 통일 신라 시대부터 해방 전까지 1,300여 년간 남한과 같은 말과 글을 쓰는 문화권에서 생활해왔으며, 다만 해방 이후 이념적 대립으로 68년 째 분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도 남한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ek’라는 부지런한 민족성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원활치 못한 식량 문제로 인하여 북한 주민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력의 큰 손실이다. 표 7에는 북한의 현황에 대한 SWOT 분석이다. 이는 회사 경영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추구할 때 대단히 유익한 분석 방법이다.

 

10) 남포/개성/원산/신의주 등의 4대 경제 특구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을 모아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과 시장 중심의 사고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닌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힘을 키운다. 

 

11)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평화적 100만 kW급 한국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함남 신포 또는 북한의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남포 인근에 건설하여, 대외적으로 핵 포기 의지를 간접적으로 천명하면서 산업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12) 평양을 중심으로, 좌로는 남포까지, 우로는 원산까지, 위로는 신의주까지, 아래는 개성까지 4대 경제 특구를 잇는 기존의 고속화 도로를 보완하여 물류 이송이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사통팔달하게 하며, 평양시 이외의 지역과의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을 최소화한다.

 

7. 북한 현황의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풍부한 지하 자원

양질의 노동력

군수산업 기술의 발달

3대에 걸친 강력한 지도체제 보유

백두산,금강산,묘향산,평양,개성,대동강,청천강 등의 아름다운 자연 보유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가능성

압록강,두만강,임진강에 의한 자연적 국경으로 안보 확보

동해안 및 서해안의 풍부한 어족자원 보유

155마일에 걸친 남한과의 DMZ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따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가능

1. 부족한 식량으로 사회적 불안

2. 중화학 공업이 석탄 중심의 산업 체제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3. 전력난으로 안정된 제품 생산에 의한 수출 지향 정책이 불가능

4. 전체 예산 중 군사비의 과다 지출

5. 대외적으로 테러국가로 지명되어 경제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서 취약한 Cash Flow 구조임

6. 관료 집단의 시장경제 원리 이해 부족

7. 최고 지도자의 국정 경륜 부족

8. 과다한 중국 의존 경제 구조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1. 외교적 안정 유지

- 6자 회담 재개로 투자 유치 및 산업화 기술 확보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지도체제 변환에 따른 우호적 외교 관계 수립

- 2세 정치인(시진핑, 박근혜, 아베)과 함께 3세 정치인(김정은)이 더불어 사는 호의적 관계 유지

- 남북 교차 관광 사업을 통한 평화적 민족통일 기반 구축

-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

- DMZ지역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등재

 

2. 과도한 국방비 부담 탈피

- 선군 정치 탈피

- 핵 및 미사일 포기로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보상적 경제 지원 확보

- 한반도의 핵 위협 배제

- 무력 경쟁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1. 식량부족에 따른 민중 봉기

 

2. 잦은 군부 인사로 인한 군통치 체제의 불안

 

3. IAEA 사찰 수용 등으로 핵 개발 포기

4. 개혁개방에 따른 군부 및 권력 집단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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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개발에 따른 분배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 야기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3. 복지 개선

- BT 기술의 개발로 식량난 해소

- 외교 관계 개선으로 자유로운 여행과 무역활동을 통한 선진 문물의 원활한 접근으로 윤택한 삶을 누림

- 기존 고속화 도로의 보완으로 지역간 격차 및 갈등 해소

- 저렴한 대단위 주거 단지 건설로 풍요로운 주거 환경 조성

- 625 동족 상잔의 아픔 치유

-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4. 산업 발달

- 핵개발 기술의 원전 기술로 평화적 전환에 따른 안정한 전력 확보

- 원전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Cash Cow 개발

-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튼튼한 나라 건설

- 자동차 부품 산업 개발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 조선산업의 발달로 Cash Cow 개발

- 전자부품 산업 단지의 활성화로 IT 기술개발

- 북한의 항공기 국산화 및 해외 수출

- 석유산업의 부흥으로 연관된 유화산업, 플라스틱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활성화

- 러 가스관 개발로 석유화학 공업 촉진 및 고정적 현금 확보

- 남북학술 교류 확대를 통한 핵심 기술이전

- 남한의 은퇴 기술자의 북한 이주에 따른 효율적 기술 이전

 

5. 경제 활성화

- 개혁개방으로 잘 사는 나라 건설

- 광물자원의 수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원활한 현금 확보

- 남북 경협을 통한 기아 탈출 및 점진적 경제 활성화 구축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 군출신 인력의 남한기업의 러시아 가스라인 공사 등 해외건설 및 플랜트 공사 현장 파견으로 외화 획득 및 선진기술 확보

- 경제구조의 중국 의존성 탈피

- 군사비 절감으로 경제 발전 추진 자금 확보

- 관료 집단의 시장적 경쟁력 향상으로 행정적 효율성 증대

-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한 금강산, 묘향산, 개성, 평양, 대동강, 청천강 관광등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

- 남한 국민이 중국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가질 않고 북한 쪽에서 평양을 거쳐 관광하므로 연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백두산 관광객의 흡수에 따른 북한 총 소득의 10분의 1 수준인 13천억~2조억원의 국내 총생산(GDP) 증가 효과 달성

- 어획량 증대로 인한 식량난 해소 및 어업 선진화 달성

- 4대 경제 특구(신의주, 남포, 개성, 원산) 집중 개발로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주요 강 유역의 개발로 홍수 및 가뭄 피해 최소화

- 남북 대학생들의 교차 유학 장려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한반도의 지역적 균형 발전 및 화합 달성

 

 


 ​ 

 

 

6. 남북 경협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

 

 남북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상호 확보할 수 있다.

 

1) 통일 후의 소요 비용 최소화

 

2) 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스마트폰, TV, 자동차, 선박 등의 부분 조립 생산으로 남한의 생산성 향상 및 북한으로의 선진 기술 전수

 

3)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방비의 상호 절감

 

4) 남한의 은퇴 기술 인력의 북한 파견에 따른 남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북한으로의 효율적 산업화 기술 이전

 

5) 남한의 BT 기술을 이용한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

 

6) 남북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률 향상

 

7) 남북 교류의 확대를 통한 CT 및 IT 기술 분야의 호혜적 파급 효과 증대

 

8) 2013년부터 남한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TV송출 방식이 바뀐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TV를 일부는 새로운 스마트 TV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중고 TV를 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하여, 북한 체제에 맞도록 채널 방식을 수정하여, 북한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공급한다.

 

9) 남한이 우위한 인공위성 및 비행기 제작 기술을, 북한이 우위한 로켓 엔진 제작기술과의 교차적 ST 기술 협약을 통한 호혜적 항공 우주 산업의 활성화

 

10) 북한의 기상 통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남한의 첨단 일기예보 기술에 접목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적 일기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한의 황사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홍수 및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11) 남한의 자생적 좌파 세력의 정화

   남한에서 자생 또는 기생하는 친 공산적 사고를 가진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북한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스스로 공산주의의 한계성을 깨닫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무작정으로 북한 체제를 숭배하는 좌파 인사들을 1~2주 길게는 1달 간 체류하는 북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안정된 남한 사회의 저변 확대를 유지한다. 프로그램 책임자로서는 과거 주사파의 대부로서 전향한 북한 인권 활동가인 김영환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마냥 좋다거나 찬양하는 사람은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는 친북 성향의 정치인이 남한 사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남한의 맹종적인 종북 좌파세력들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경협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남한의 일부 불순 세력을 북한 정부가 책동함으로써 상호 신뢰가 깨져서 남북 경협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한 정부 역시 남북 경협 기간에 북한의 현 정치 체제에 대하여 논쟁을 버리는 극우적 국민들이 없도록 내부 단속을 한다.

 

7. 결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적 북한 경제학적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미시적 과학기술적 시각으로 북한의 현황을 SWOT 분석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과학기술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1. 남북한 간에 가칭 “남북 경협 관리청”을 각각 신설하여 부총리 급을 책임자로 하며, 남한은 진념 전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실무자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추진한다. 

 

2. 남한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50만 톤의 쌀을 북한에 공급한다. 중기적으로 북한에 새로운 벼 품종을 이식하여 3년 이내에 토착화 되도록 유도하고, 폐선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남한의 FRP형 중고 플라스틱 어선 62,083척 중의 일부를 북한에 현물로 공급하여 북한의 어획량을 증대시켜 식량난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남한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북한 정부가 집단농업체제에서 각 개인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개인농업체제로 변환하도록 적극 적으로 유도하여, 북한 스스로 물고기를 잡도록 지원한다.

 

3.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 기술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100만 kW급 표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1기를 50억 달러(5.5조원)에 남한, 북한, 미국의 1/3씩 현금 또는 현물 투자로 7년 동안에 남포 특구 주위에 건설하여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한다. 단기간에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협 1차년도에 개성공단으로 10만 kW를 남한의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한다. 2~4차년도의 3년 동안에 20만 k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약 500억 원의 공사비로써 개성 또는 남포 특구에 건설한다.

 

4. 개성 특구를 확대 개편하여 전자산업 단지 및 자동차 부품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남한으로부터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 후 다시 남한에 납품하게 하고, 북한의 산업구조를 석탄에서 석유를 기초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남북 경협을 통하여 북한 정부는,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하고, 경제 특구를 4개구로 재편성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광물자원 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외교 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안정적 인사운영 체제로 국가를 경영하고,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IT산업, CT산업, ST산업 등을 활성화한다. 북한의 고위 공직자의 Mind를 소비자 중심으로 스스로 교육하게 하고, 남한의 은퇴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원활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5. 북한 현황의 SWOT 분석을 통하여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정부의 ‘기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남북 경협을 통하여 외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의 발달을 추구하여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원전산업, 조선산업, 남북러 가스관 설치 사업 등 Cash Cow 사업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여 점진적으로 북한 경제가 되살아나게 된다.

 

6. 남북 경협은 남북한 간의 무력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방비의 상호 절감을 이룩하여, 통일 후의 소요 비용을 최소화 한다. 

 

7.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1년은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중기의 3년 동안에 실용적으로 경제 협력이 추진되도록 하며, 후기 1년 동안은 마무리 하면서 후임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할 밑그림을 그린다. 

 

8. 남북한 정부는 실용적 경제 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동반자적 자세에 바탕을 두고, 어느 한쪽의 사소한 신뢰 상실로 인하여 경제 공동체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항상 일대일 대응의 개념으로서 일정 관리를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한다. 

 

9.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하여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을 해결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First Track을 성공하고, 북한 핵 개발 기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평화적 전환을 통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Second Track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를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성을 감소시켜, 다가올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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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2 17:41:00 최종수정 2017-11-24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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